美당국자, '한국핵무장 여론'에 "질문 바꾸면 답변 달라질 것"...한국, 핵무장 가능할까?

[이니그마]

美당국자, '한국핵무장 여론'에 "질문 바꾸면 답변 달라질 것"...한국, 핵무장 가능할까?

한국, 핵무장(핵무기 개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래 뉴스를 보니 한국인 66%가 핵무장을 원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황당합니다. 한마디로 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정세나 이런 것과도 전혀 맞지 않는 황당한 결과입니다. 기사 아래에 이어서 쓸테니 읽어보시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62745?sid=104
美당국자, '한국핵무장 여론'에 "질문 바꾸면 답변 달라질 것"(종합)
연합뉴스 : 강병철 특파원 : 입력2024.11.23. 오전 4:50  수정2024.11.23. 오전 4:51 

국무부 부차관보, '66% 핵무장 찬성' 조사에 "질문방식에 프레임 짜여 있어"
"北 7차 핵실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북핵, 중·러간 잠재적 분열 이슈"
美국방 당국자 "차기 美정부, 최근 타결 방위비분담협정 이해하려고 할 것"

발언하는 알렉산드라 벨 미 국무부 부차관보 [코리아 소사이어티 중계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국무부에서 핵무기 비확산 문제를 담당하는 핵심 당국자는 22일(현지시간) 한국 국민 3분의 2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와 관련, 질문 방식을 바꾸면 한국 국민의 답변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비통제·억제·안정(ADS) 부차관보는 이날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 동맹 관련 콘퍼런스에서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66%가 자체적인 핵 억제력을 보유하길 원한다'는 지적에 "그 조사는 질문 방식에 의해 어느 정도 프레임이 짜여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만약 '자체적인 핵 프로그램을 추구할 경우 핵무기 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한국) 자체의 공약 위배를 포함해 그런 결정에 따른 모든 후과(consequence)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그것을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약간 다른 답변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보다 더 깊은 대화"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핵무기 비확산 체계의 주춧돌로 NPT에 따른 상호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을 반복적으로 재확인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은 이 체제의 근간인 NPT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자체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혀왔다"고 상기시켰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국무부측 대표인 벨 부차관보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NCG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확장억제 공약을 더 잘 조율하고 확장억제 및 재래식 수단을 모두 사용해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논의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정부가 (미국에서) 들어서더라도 한미가 함께 만든 것의 강점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연구원이 지난 6월 공개한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6%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중략

한국, 핵무장 가능할까?

한국이 핵무장을 시작한다고 합시다.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 재처리를 해서 핵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전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원료는 우라늄이고 한국은 우라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합니다. 이유가 뭐죠?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미국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고 무기를 팔아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핵개발에 착수하는 즉시 미국은 한국에 경제제재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라늄 수입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원전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우라늄을 수입하게 되었다고 칩시다. 한국은 농산물을 거의 수입에 의존합니다.

​경제제재가 가해지면 농산물을 어디서 수입해 오죠? 지금 한국은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합니다. 그것도 '글리포세이트'라는 독극물이 들어 있는 GMO식품을 말입니다. 암튼 살기 위해서 독극물 농산물을 먹고 있는 셈인데 경제제재가 가해지면 이 독극물 농산물마저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북은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고난의 행군시기에 약 60만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인구수 대비 남한으로 치면 약 120만명이 됩니다. 과연 120만명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을 견디면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국인들 120만명이 굶어 죽어가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칩시다. 김정은이 이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핵개발 완료단계에 이르면 김정은은 전술핵탄두를 이용해서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 자체를 공중분해 시켜버릴 겁니다. 그런데 북에게 이것을 성공적으로 숨길 수 있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뭡니까? 여차하면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한민족은 멸종하는 겁니다. 이런 미친 짓을 왜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실상은 핵무기 개발은 위에 썼다시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지금 사람들이 러우전을 보면서 겁을 먹고 있고 앞뒤 생각 없이 핵무기만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일차적인 생각만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핵무기 개발에 찬성 66%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책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포입니다. 남과 북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분명히 북과 사이좋게 지내려 할 것입니다. 이미 선거 기간 중 여러번에 걸쳐서 김정은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했던 트럼프입니다.

우리도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북과 관계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때처럼 앞에서 웃고 뒤로는 유엔에 가서 뒤통수 치는 짓 말고 진정성 있게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요, 같은 동포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여러번 천명했다시피 남침계획 이런 거 없습니다. 

자 남북이 협력한다고 칩시다.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북한의 거의 무진장한 자원과 남한의 자본 그리고 동남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싼 북의 인건비 그리고 북의 핵무기...남한은 지금 거의 모든 자원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일차적인 자원을 수입해서 가공하고 이것을 수출하는 형태인데 남북이 협력하면 먼 나라로부터 자원을 수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싼 인건비를 찾아서 해외로 떠 돌 필요도 없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때 북의 핵무기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확고하게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남북 인구 합쳐서 7천 5백만.. 즉시 경제대국, 군사강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길을 놓아두고 왜 망할 길을 향해서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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