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선거

[0ㅇ국화꽃향기ㅇ0]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이장후보3명이 나와 이틀간 선거운동기간으로 a/v출입구쪽에 후보 이력을 부착 했는데 어떤 후보 한명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지해달라고 현관에 전세대에 메모를 부착하였을때 선거 위반일까요?

공동주택선관인규약 가가호소방문시 부정선거 간주
타 후보들에게 동의없이 부착시..처벌이 있나요.
빠른답변요.
010 9500 5498

[행정국장]

회원님 안녕하세요?
이(통)장 선거 관련해서는 주택법령과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의 자치관리 문제로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0ㅇ국화꽃향기ㅇ0]

면사무소 문의결과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는거라고..행정이 뭐 그런데요..권리가 없다고..
공직선거가 아니므로..알아서 하라고..ㅎㅅ

[행정국장]

네.
요새 다들 먹고살기가 빠듯하다보니 모두 돈하고 관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위반이나 부정선거라고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법령이 미치지 못하는, 말 그대로 혼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