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출의 실체

[아스팔트정글]

이대길 (클리앙)

 2024-07-21 18:01:41 

오랜만에 원자력X파일 방송을 봤습니다

원자력 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가 역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출이 마치 확정 되었고 엄청난 성과인것 처럼 KBS를 비롯하여 떠드는데 그 실상은 이렇습니다

미국 원자력법 내용

원전 공급은 당연히 한수원이 독점하고 있는 사업

좌측 상단 사진은 우리나라 원전의 격납용기 (원자로를 보호하는 건물)와 체코에 건설하겠다고 하는 격납용기 비교

우리 나라 원전은 격납고 외벽이 1겹인데 체코는 2겹으로 건설하겠다고 함 (당연히 비용 및 공기 상승 그리고 훨씬 어려운 작업)

저기에 들어가는 라인만 수천개..

우측 상단 사진은 냉각탑인데 우리나라에 없는 그간 없었던 냉각탑 이라고 합니다

뉴탐사 로고 밑에 사진은 압력 방출밸브인데 UAE에 저걸 썻다가 누설되어 4년이 지연된적이 있음

그 밑에 PAR 수소제거장치라고 하는데 저게 작동하면서 오히려 내부에 불꽃을 일으켜 폭발 위험이 있는 시설

이 사진은 밑에 반원 위에 있는게 원자로이고 그 원자로가 사고로 녹아내렸을때 핵연료가 땅을 뚫고 들어가는 상황 (멜트쓰루)을 방지하기 위해 그 핵연료를 받아내서 냉각을 시키는 장치 이 설비는 국내 원전에는 당연히 없고 이 설비만 만드는데 1조 예상

체코 원전 수주 금액 24조

결론은 이제 미국 법을 위반한 문제가 된것이라서 심각한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웨스팅 하우스와 협상이나 협의를 할때도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처해진것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미국의 기술

2. 따라서 원전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미국에 있음 미국은 우리가 사용하는것에만 허용을 해줬음

3.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맘대로 미국 기술의 원전을 수출한다?

4.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

5. 미국 원자력법에 따르면 먼저 미 국무부의 동의를 받고 그 다음 국방부, 상무부, NRC와 협의한 다음에 미 에너지부 장관의 승인이 있을때 가능

6.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당연히 하지 않음

7. 절차를 무시하고 체코에 우리가 원전 수출한다!!! 라고 홍보함

8. 미국 웨스팅 하우스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9.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의 승인을 받거나 적어도 상당한 금액 혹은 커미션 정도를 찔러줘야 가능 (UAE원전이 그 사례라고)

10. 그간 원전 수출도 더무니 없게 싼 가격 즉 덤핑을 제시하여 가격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

11. 가격을 저렵하게 제시하고 공기도 짧게 제시를 하니 당연히 안전에는 소홀하고 관심밖

12. 해외 수출 원전에서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보상은?

13.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따져보면 불가능하거나 해서는 안되는 것들을 한수원은 그간 자신들의 먹거리 차원에서 쭉 해왔던것

14. SMR도 그들의 오랜 숙원 사업 (안전성, 상업성 모두 검증안됨) 

15. SMR을 건설하겠다는 이유는 대형 원전 1기를 짓는것 보다 소규모로 여러개를 지어서 박리다매의 목적

그러나 룬석열 정부는 "우리가 체코에 원전 수출 쾌거를 이뤄냈다!!! 이는 엄청난 성과다!!!"

미국 : 니네 뭐함? 난 거기 동의한적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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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중---

forgotmind
저는 이 시기에 신규원전을 짓겠다고 하는 거부터가 원전에 목숨 걸고 팔겠다고 나서는 지구상의 거의 유일한, 그 어떤 나라 호구 잡자는 심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원전 때문에라도 이 정부 빨리 끝내야 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뭘 알고나 저러나 모르겠어요

@CloudST님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 이미 신재생과 원전의 경쟁은 끝났습니다. 우리 나라처럼 뒤쳐진 나라 빼면요. 지금 세계에서 신재생 1위인 중국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 언론이 이 악물고 보도 안하니까 사람들 의식이 여전히 몇년 전 상태에 머물고 있어서 현실을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올해 중국은 이미 국가 전체 발전량의 50퍼센트 이상이 신재생입니다. 원전? 2퍼 수준에 불과해요. 심지어 이미 작년부터 중국 기준으로 태양광이 원전보다 발전 원가 자체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들어서 태양광 패널값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고요. 우리나라가 허송세월 하고 있는 동안 이미 중국은 저 멀리 날아가버렸고 미국도 신재생에서 게임이 안되니까 smr 같은 거에나 사활을 거는 중인 겁니다. https://m.businesspost.co.kr/BP?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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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대길
@CloudST님 원전 자체가 좋은기술이라는 말에 별로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그 좋은 기술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그 기준은 잘 모르겠으나 덧붙인 말씀을 보면 대체에너지가 없다고 하신 말씀으로 보아 어떤 맥락인지는 알겠습니다
대체에너지는 있습니다 다른분이 언급하신것 처럼 재생에너지가 현재 그 대체재로 쓰이고 있지요
물론 기후나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에 투자도 신경도 안쓰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당장 대안이 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대체 에너지원이 없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원전이 좋은 기술이다? 원전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핵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죠? 사고 나면 대책은 있나요? 한곳에 몰려있는 다수호기의 문제점은요?
지금 정부가 맘에 안들어서 수출하는것에 테클을 거는게 아니라 그간 수출을 한답시고 홍보를 해왔던게 저 수준이라는 겁니다
수출을 하려면 1차적으로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이번 체코건은 그걸 거치지 않았고 그렇기에 미국법을 위반한 사례가 되는것이 첫번째 입니다

[아스팔트정글]

2)두번째 가격 덤핑으로 다른 국가가 제시 할 수 없는 낮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한수원은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따오고 다른 여러 기업들에게 하청을 줍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들이 또 수많은 기업들에게 하청을 주죠
안그래도 단가가 낮은데 그게 과연 제대로 정상적으로 건설이 될까요?
국내에서도 신경도 안쓰고 관심도 없는 수준의 안전관리 안전은 개나 줘버리면서 수출을 해서 건설하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나요? 만에하나 수출해서 건설한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해결은 누가하나요?

단순히 테클을 거는게 아니라 문제가 있기에 그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원전 산업은 이미 사양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