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2025. 05. 16'(금)

[노상술185(C. K. Kim)]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5. 05. 16(금) 칼럼니스트 : 전 생

　

◆【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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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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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최민의 시사만평
극우 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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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박용석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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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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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평】-서민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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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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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경인만평 이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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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미스터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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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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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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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경기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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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언】시사만평
민주당 주도 '이재명 면소법' 법사위 통과… '明사위'로 이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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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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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김경수 화백
　가장 보수 다운(?) 어대명의 품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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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배호 그림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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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정윤성의 기린대로
고개숙인 '꼿꼿 문수' 비상계엄 사과? 진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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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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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꼬투리
　 애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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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시사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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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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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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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마창진씨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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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천지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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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넨셜리부】김진호의 파리만평
　2025년 05월 15일 성과급 1조 챙긴 금융권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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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IMES】
이제 시작된 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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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의 직설] 지귀연, 스스로 재판서 손 떼는게 상수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3월 7일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뒤로 사실상 그는 국민들 사이에서 '공공의 적'으로 단단이 낙인 찍혔다. 그 후로도 그는 온갖 논란에 휘말렸는데 그 와중에 5월 14일엔 룸살롱 술접대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 

우선 필자의 입장부터 먼저 말하자면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지귀연은 이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그는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터지기 전부터 국민적 공분을 산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논란까지 퍼졌으니 더 이상 재판을 담당해야 할 당위성이 없기 때문이다. 

지귀연이란 판사는 지난 3월부터 줄곧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는 윤석열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신청에서 형사소송법 조문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기적의 수학'을 선보이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해 여론의 공분을 샀다. 지귀연 덕에 윤석열은 내란 수괴임에도 천연히 바깥을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윤석열이 지난 4월 4일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 후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시작됐는데 지귀연 부장판사는 2번이나 윤석열에게 포토라인이 아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베풀어줬다. 이는 이전 내란 수괴인 전두환조차도 못 누려본 특혜였다. 그 뿐 아니라 재판까지도 비공개로 결정하기까지 했다. 

특히 지난 12일 윤석열의 내란 사건 공판에서 '군 부대 위치가 공개되면 안 된다'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는 지귀연 판사의 말은 그가 얼마나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말이었다고 본다. 나라를 절단내버린 내란이 고작 빈대 따위 해충과 비교할 만한 일인가? 어디서 무엇을 빈대와 비교하고 있는지 그에게 한 번 시원하게 따져묻고 싶다. 

비단 윤석열 뿐만이 아니다. 현재 그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인 김용현과 노상원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는데 재판 시작 약 3분 만에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로 전환할 테니, 모두 퇴정해 달라"고 말했다. 내란죄에 가담한 역적들을 재판하는 것과 국가 안전 보장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김용현과 노상원이야말로 내란을 저질러 국가 안전 보장을 위협한 작자들인데 이런 궤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에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엄이 국가의 안전 보장과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을 잡아들이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가 등을 잡아들여서 자신의 권좌를 지키겠다고 벌인 일 아니었느냐?"고 지귀연을 향해 질타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 맞다. 지난 3월 7일부터 지금까지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과 그 일당을 상대로 행했던 일들을 반추해 보면 모두가 말도 안 되는 또 분에 넘치는 비상식적인 특혜였다. 지귀연 판사가 도대체 저 내란 세력들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기에 저러나 싶을 정도로 말이다. 그런데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나온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나오니 뭔가 실마리가 잡히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 내내 회자됐던 것이 '윤석열 검찰 캐비닛'이었다. 또한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판사들을 사찰한 사실이 있었고 그것이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장관이었던 시절 윤석열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사유 중 하나였다. 지귀연 판사 역시 사찰 대상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혹자는 음모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음모론'이라고 치부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났던 걸 잊어선 안 된다.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렸던 비상계엄 역시 처음엔 음모론에서 출발했다. 이번 룸살롱 술접대 의혹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분에 넘치는 특혜를 베푼 것을 한번에 설명하는 퍼즐 한 조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귀연 판사가 더 이상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계속 맡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회의적이다. 설령 술접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옛말엔 이하부정관 과전불납리(李下不整冠 瓜田不納履)라고 했다.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외밭에선 신발을 고쳐신지 말라는 것이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쓸 경우 멀리서 본 다른 사람은 그가 오얏나무 열매를 훔치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을 경우 다른 사람이 그가 오이를 훔치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의 손은 항상 깨끗해야 하듯 법에 따라 판결을 하는 판사 역시도 항상 청렴함을 유지해야 한다. 

술접대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한 번 그런 의혹에 휘말렸다는 것 자체가 그가 판사로서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며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추문이 도는 것인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지귀연 판사 스스로가 이번 사건에서 손을 떼고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맞다. 

아직은 의혹 단계고 우리 법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기에 당장 지귀연 판사에게 법복을 벗고 떠나라고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 서울중앙지법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로 인해 민주당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니 그 때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즐기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공개된다면 그 때 거취를 압박해도 늦지 않다. 

다만 판사직은 유지하더라도 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선 반드시 손을 떼야 한다. 이미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졌고 현재 국민들은 그가 혹여나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다. 아울러 무죄 선고 즉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서 1심이 그대로 확정되는 불상사가 발생할지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믿음을 잃은 판사가 계속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당장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및 다른 내란 부역자들의 재판에서 손을 떼는 것만이 남은 명예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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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석열은 탈당하고 김건희는 검찰 조사받길”

대선 앞두고 윤석열 탈당 주문한 조선·중앙
조선 “尹부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모습, 많은 국민 혐오 표출”
‘조희대 특검법’ 사법부 압박하는 민주당에 한겨레 “역풍 불라”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재판 신뢰 위해 신속히 조사하길”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지난 4월 11일 서울 서초동 사저로 향하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조선일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이번 선거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며 “해당 행위도 이런 해당 행위가 없다. 이런 사람이 당에 남아 있는 자체가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로 “늦어도 한참 늦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친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엄중한 시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체제수호 전쟁을 치르다 쓰러진 장수를 내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중앙일보 “계엄의 강 과감히 건너야 할 김문수, 오히려 혼란 가중” 

조선일보는 15일 <尹은 탈당하고 金은 검찰 조사받길>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아직까지 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기고 돌아왔다’ ‘대통령 3년 하나, 5년 하나 마찬가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했다.

▲ 15일자 조선일보 사설.

이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가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다가 4시간 만에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 무엇보다 느닷없는 계엄으로 정권을 헌납하기 직전 상황으로 만들었다. 해당 행위도 이런 해당 행위가 없다. 이런 사람이 당에 남아 있는 자체가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검찰 조사에 응하라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지난 2월부터 대면조사를 요구했지만 김 여사는 이를 거부해왔다. 김 여사의 이런 태도가 국힘 후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모습에 많은 국민이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 국민이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접기 전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스스로 현명하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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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zen Photo News'와 한 조를 이루는 촌철 살인의 만평은 바쁜  네티즌 분들에 인기가, 높은 고 품격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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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칼럼니스트: 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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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 백마포]

비가 많이도 오네요. 산불날때 이렇게 좀 와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비오는날은 빈대떡에 막걸리 한잔 즐건 주말 되세요~~~~~

[노상술185(C. K. Kim)]

댓글 감사 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보고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