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서울시의장 "뉴타운 전면 재검토"

[안병관]

허광태 서울시의장 "뉴타운 전면 재검토"

입력: 2011-01-03 05:52 / 수정: 2011-01-03 05:52

"필요 땐 특위 구성해 전문가 의견 수렴"
서울시에 '복지 가이드라인 협의체' 제안

시청팀 =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서울시와 정면 충돌한 서울시의회가 시의 뉴타운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해 경우에 따라서는 양측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3일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에서 "내년에 무분별하게 추진돼온 뉴타운 사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서민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거용으로 돌아가야 한다.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고 주민 갈등과 손해만 유발하는 뉴타운도 빨리 답을 찾아야 한다"며 시의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필요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실상과 원인을 샅샅이 파악한 뒤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해답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장은 또 올해를 '보편적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해로 계획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복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를 낳으라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육, 일자리, 노인, 소외계층, 장애인 복지 등이 갖춰져야 하며 이와 관련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시정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행위로 비치고 있다"며 "오 시장은 의회에 출석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필요한 정책이나 조례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뱃길 등 시의 주요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이 '보복성'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지역 챙기기나 보복성으로 보이는 일은 하지 말자고 당부했고 의원들도 스스로 원칙을 갖고 예산을 심의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시의회에서 증액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서는 "시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경섭]

감사합니다

[진영섭]

서울시는 집행부와 입법부가 없는 것 같다. 시장이 둘이고 입법부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감시와 감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입법부가 집행부까지 하면 공산당이 집행기관에 명령하는 형태같이 보여 권한의 범위를 넘은 느낌이 들고 차제에 사법부도 입법부에서 가지고 가서 독단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