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합의 여부 상관 없이 형량 때려야함 시팔 징역이랑 동시에 벌금 강하게 부과하고 그 벌금으로 합의금에 갈음하면 되는거구요~~? 분명히 다른 여러가지 방도들 있으면서 "자의"와 "사적자치"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와 "실질적인 보상" 운운하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법률 유지하는거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국가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못이겨 남편 살인하면 "계획살인"이라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서 형량 10년씩 받고ㅋㅋㅋㅋㅋ 냄져들이 죄질 나쁘게도 일상적으로 폭행 일삼다가 여자 죽여버리면 "폭행치사"라서 살인죄로 처벌 안 받지요~?
ㅋㅋㅋㅋㅋㅋㅋ한남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 입이 아프다.. 차라리 칼에 맞아 한방에 가는게 낫지 맞아서 죽을 정도면 그 고통이 비교 불가할텐데 이정도도 미필적 고의 인정 안해주는 한남재판부는 제정신인건가? 그러고도 당신들이 사법부의 정신인 법적 정의를 구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음?
첫댓글 전남편미친거아니냐 그걸받아서합의해?
미쳤네 살인해도 합의하면 집유 ㅋㅋ
예...?뭐여 이게?
부랄들끼리 사이좋네 죽은건 여잔데
ㅁㅊ 저게뭐여
유족들=전남편?! 이란 말이지? 왜 헷갈리게 피의자 유족"들"이라고 해? 돈받은건 전남편인데
@Damian Wayne 전남편이거 가족이고 진짜 미친거 아닌가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9천이 목숨값이구나
이래서 합의 여부 상관 없이 형량 때려야함 시팔 징역이랑 동시에 벌금 강하게 부과하고 그 벌금으로 합의금에 갈음하면 되는거구요~~? 분명히 다른 여러가지 방도들 있으면서 "자의"와 "사적자치"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와 "실질적인 보상" 운운하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법률 유지하는거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국가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물론 국가의 직무유기와 별개로 살인에 집유 때린 판사는...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못이겨 남편 살인하면 "계획살인"이라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서 형량 10년씩 받고ㅋㅋㅋㅋㅋ 냄져들이 죄질 나쁘게도 일상적으로 폭행 일삼다가 여자 죽여버리면 "폭행치사"라서 살인죄로 처벌 안 받지요~?
ㅋㅋㅋㅋㅋㅋㅋ한남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 입이 아프다.. 차라리 칼에 맞아 한방에 가는게 낫지 맞아서 죽을 정도면 그 고통이 비교 불가할텐데 이정도도 미필적 고의 인정 안해주는 한남재판부는 제정신인건가? 그러고도 당신들이 사법부의 정신인 법적 정의를 구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음?
하루도 아니고 몇분걸러서 여자들이 도륙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시발 한남민국에서는 뭐하고 있는기임??
합의 여부에 상관 없이 형량 있어야 된다는 말 공감.. 돈이면 다되는거냐
저 자식들이 커서 이 사실을 알게되면 얼마나 참담할까
장난해..? 합의했든 안했는 살인인데 집행유예?? ㅋㅋㅋ 여자가 남자 살인하고 유가족이랑 합의했어봐라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돈있고 남자면 존나 여자들 죽이고 다녀도 되겠다 씨발 미친 대한민국
예...?
?
어?????뭐?????? 왜???? 전남편 뭐야??? 왜 여기 끼는데?
이혼을 했는데 무슨 유족이야?
시발
아니시발 이혼남한테 왜줘........ 미친 시발 뭔법이어ㅐ이래
개졷같은 법
사람을 패죽였는데 ㅅㅂ 여자는 사람 아니냐????
판사도 저모냥인데 평범한 한남들은 얼마나 정신이 비정상이겒냐구
나도 우발적으로 길가던 한남 패죽이고 구천만원 쏴주면 개꿀? 살인한번에 구천만원 개싸 개꿀^^ 좋은거 배워갑니다 남검사님. 남검사 저거부터 죽이면 개꿀??? 구천만원 개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