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대테러법 초안 발표하자 국제사회 우려 표명 스리랑카 EMERICs -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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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대테러법 초안 발표하자 국제사회 우려 표명

스리랑카 EMERICs - - 2023/04/14

☐ 스리랑카,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 이어지자 새로운 대테러법 초안 작성

◦ 스리랑카의 테러방지법, 표현의 자유 제약과 인권 탄압에 악용돼… 국제사회 비판 계속돼

- 광범위한 고문과 자의적인 구금으로 악명높은 스리랑카의 테러방지법(Prevention of Terrorism Act, 1979)은 오랫동안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데에 악용되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2022년 8월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한 이후 테러방지법에 근거해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학생 운동 지도자 와산타 무달리게(Wasantha Mudalige)를 포함한 학생운동가 3인을 체포한 바 있다. 와산타 무달리게는 대학연합학생연맹(Inter-University Students' Federation)의 의장이며, 생필품과 연료, 의약품 등의 심각한 부족을 초래한 경제 위기를 비판하는 반정부 시위에 가담했다가 테러방지법을 적용받아 체포됐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스리랑카 정부가 무달리게가 테러에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정확한 혐의점도 없이 그를 구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국제사회는 스리랑카의 테러방지법이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2022년 8월 와산타 무달리게 등의 체포로 테러방지법이 논란이 되었을 당시 국제앰네스티는 평화로운 시위대에 대한 테러방지법의 적용은 스리랑카 정부가 어떤 형태의 비판도 견디지 못하고 반대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억누르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야미니 미슈라(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국장은 스리랑카 정부가 시위대에 적용한 테러 혐의는 근거가 부족하며, 테러방지법은 계속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과 언론인, 소수자를 침묵시키는 도구로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줄리 정(Julie Chung) 스리랑카 주재 미국 대사도 스리랑카 정부가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유럽연합(EU) 또한 스리랑카 정부에 시위대를 상대로 테러방지법 적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스리랑카 정부, 테러방지법을 대체하는 신규 법안 작성을 지시

- 2023년 2월 1일 국제연합(UN)의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은 스리랑카에 테러방지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켈리 빌링슬리(Kelly Billingsley) 인권위원회 상임대표는 스리랑카의 테러방지법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고 인권 활동가를 탄압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해 알리 사브리(Ali Sabry) 스리랑카 외교부 장관은 테러방지법을 대체할 진실-추구 메커니즘과 새로운 안보법의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테러방지법의 대체 법안 마련을 약속했다. 

- 스리랑카 정부는 이에 현 테러방지법을 대체하는 법안을 작성할 것을 관련 책임자에 지시했다. 2023년 2월 9일 위제야다사 라자팍세(Wijeyadasa Rajapakshe) 스리랑카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Act)’ 초안을 내각에서 신속 처리하기로 하고, 법안에 포함될 내용과 개정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현행 테러방지법을 시대적 상황과 국내외의 요구를 반영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테러방지법을 대체할 보다 완화된 조항을 담은 국가보안법을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스리랑카의 대테러법 초안에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 줄이어… 여당에서도 재고 요청

◦ 휴먼라이츠워치, 스리랑카의 새로운 테러방지법에 반대

- 2023년 3월 22일 스리랑카 정부는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위해 작성된 ‘반테러법(Anti-Terrorism)’ 초안을 공개했으나, 이내 인권단체들의 비판과 우려에 직면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4월 7일 스리랑카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새로운 반테러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새로 제안된 반테러법은 당국이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침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면서, 스리랑카 정부에 이 법안을 철회하고 협의를 통해 모든 대테러 법안이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스리랑카 정부가 기존 테러방지법의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한 법을 채택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새로 제안된 법안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남용을 용이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 휴먼라이츠워치는 새 반테러 법안은 현 테러방지법의 일부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인권 침해 요소가 더욱 악화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 반테러법이 기존의 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경찰, 군이 증거 없이 사람들을 구금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며, ‘테러’를 규정하는 데에 모호하게 정의된 표현을 사용하며, 유의미한 사법적 감독 절차 없이 집회 및 단체를 자의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앞서 2021년 UN의 인권 및 대테러 전문가는 스리랑카의 대테러법이 국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5가지 필수 요건(테러리즘에 대한 적절한 정의 제공, 정확성과 법적 확실성 보장, 자의적 구금 방지 조항, 고문의 절대적 금지 조치, 사법 감독을 포함한 적법한 절차 및 공정한 재판 보장)을 제시한 바 있는데, 휴먼라이츠워치는 새 반테러 법안이 이러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 EU, 새 반테러법에 우려 표명… 스리랑카 연립여당도 신 대테러법 재검토 요청

- EU에서도 스리랑카의 새 반테러법 초안에 대한 우려가 표명됐다. 데니스 차이비(Denis Chaibi) 스리랑카·몰디브 주재 EU 대사는 2023년 3월 28일 확정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테러리즘의 정의나 일부 조직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할 수 있는 구금 권한과 관련해 약간의 난점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스리랑카는 2024년에 EU의 일반특혜관세 플러스(GSP+, 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 Plus) 수혜국 지위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 이 무역 협정의 핵심에 테러방지법 대체 법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스리랑카 정부는 GSP+를 위해 테러방지법 폐지를 포함한 인권 공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EU에 수차례 해왔으며, EU는 스리랑카의 인권 침해로 인해 5억 달러(한화 약 6,535억 원) 이상의 무역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한 바 있다.

- 스리랑카에서 최다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 스리랑카 인민전선(SLPP, Sri Lanka Podujana Peramuna)도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대통령에게 새 테러방지 법안을 전문가 위원회가 재검토하게 할 것을 요청했다. SLPP의 사무총장이자 하원의원인 사가라 카리야와삼(Sagara Kariyawasam)은 4월 11일 당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 획득 능력을 제한하는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카리야와삼 의원은 이 법안에서 테러를 정의할 때 몇 가지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임의의 행위를 테러 행위로 해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리야와삼 의원은 라자팍세 법무장관조차도 이 법안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면서, 대통령에게 전문가위원회를 임명해 법안을 재검토하고 비민주적이지 않은 법안을 가져오도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conomyNext, Sri Lanka Podujana Peramuna wants president to reconsider anti-terror bill, 2023.04.11.

Human Rights Watch, Sri Lanka: Reject New Counterterrorism Bill, 2023.04.07.

EconomyNext, EU raises concern over new anti-terrorism draft ahead of trade pact renewal, 2023.04.03.

ADA Derana, Sri Lanka fast-tracks drafting of National Security Bill to replace PTA, 2023.02.09.

Daily FT, Sri Lanka asked to repeal PTA at UNHRC Universal Periodic Review, 2023.02.02.

Al Jazeera, Rights groups ask Sri Lanka to free student arrested for protests, 2023.01.18.

France24, Sri Lanka faces international censure over arrests, 2022.08.22.

[관련 정보]

1. 휴먼라이츠워치, 스리랑카의 새로운 대테러법에 반대 (2023. 4. 10)

2. 스리랑카 정부, 테러예방법을 대체하는 법안 작성 지시 (2023.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