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인가후 가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해제후 폐지시 채권자가 또다시,,,,,,

[오늘은 인가남]

인가후 인가결정문으로 채권가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해제후 인가결정이 폐지되면은 채권자측에서는 또다시 채권가압류등을 새로히 법원을 통하여 결정을 받아야하는지요?

아니면 기 해제한 각종압류는 부활시키는지요?

제3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압류적립금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가정하에서 문의합니다

또,현재 개인회생사건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확정된 결정문(채권)으로 내년4월에 시행되는

통산도산법에서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박변호사]

인가결정이 폐지된다고 종전의 가압류 등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압류적립금을 변제에 투입하지 않고 사용하면 소송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조사확정재판은 내년 4.1. 이후에 신청하는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