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내일부터 시행

[유성]

자살예방센터 설치, 긴급전화 운영,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2012-03-30 16:11  |  CBS 이희진 기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31일부터 시행된다.
자살예방법 시행은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된 범정부적 대책이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006년 21.8명, 2008년 26명, 2010년 31.2명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자살예방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살예방센터 및 긴급전화 등 자살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신건강 선별검사 등 다양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시행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자살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범정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매년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복지부 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은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벌이고, 자살위기자에 대한 긴급대응을 위하여 24시간 긴급전화를 운영한다.

자살위기자 상담 긴급전화 전담기관은 보건복지콜센터이며, 기존 129가 긴급전화로 이용된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과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을 위해 복지부 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자살예방법은 또 자살위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해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게 했다.

선별검사로 발견된 자살위험자는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등에서 상담·치료를 받게 된다.

자살예방 상담과 교육도 강화돼, 복지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초·중·고교와 대학교, 공공기관 등 교육 시행 대상 기관에 보급해야 한다.

'자살 동반자 모집' 등 인터넷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정보통신제공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살유해정보예방협의회'도 운영된다.

특히, 정부는 명확한 자살 고위험자인 자살 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연간 10만여 명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응급실에 실려오는데, 이들을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하는 등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30일 "자살예방법 시행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자살예방법이 뭡니까? 참 살다 살다 별 희안한 법도 다보네요 세상에 자살예방법이라니,,

설마 자살이 위법이라는 얘기는 아니겠지요?(도통 기사내용이 어려워서)..

그런데 은근히 협박하는 기분이네요.

OECD국가 자살율 1위라는 오명이 정부차원에서는 별로 듣기싫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죽긴하되 사고로 죽던지 병으로죽던지,,

하여간 쪽팔리니까 자살은 하지마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복지부가 기대하는 생명윤리의식, 생명존중문화가 무슨소립니까,,생명 소중한거 누가 모르나요?

하지만 왠지모르게 이땅에서는 생명보다 돈이 더 소중한거 같습니다....

자살을 할수밖에없는 구조적인 문제앞에서 예방법이 무슨 실효가 있을까요..

[티무르]

후진국에도 그런법은 없던데...

[버스노동자]

양키나라나 쪽발이 나라에는 분명히 있을듯 싶네요..
인간중심 아닌 돈 중심인 세상에선 자살할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산재 합니다..
나약하게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의 근본원인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하다하다 않돼면 너죽고 나살자 이런 악다구리가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부딪혀 투쟁합시다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나라를 절단내는 매국역적놈들에게...

[화치]

인간답게 자살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인간답게 자살하는 법도 만들지^^ (농담)
한때 자살을 기도 했던적이 몇번 있습니다. 헌데 문제가 농약먹고 죽자니 속이 쓰릴것 같고 또 안 죽어 버리면 속 베릴것 같고 ,투신하자니 내시체 치우는 사람이 괴로울거 같아 못죽고, 목메 달아 죽자니 다섯군데 구멍으로 나오는 분비물이 더러워서 못 죽겠고. . . 좌우지간 깨끗하게 고통없이 죽는 방법을 못찿아 아직 잘 살고 있습니다^^

[Soul]

없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지만 예방법만 있으면 되는건지,
그동안은 방지책이 없었던건지, 옥상옥은 아닌지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차단하고... 란 부분이 눈에 띄고,
갑자기 좀 뜬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자살을 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시간]

밑 빠진 독 바꿀 생각은 않하고 물에 밀가루 타서 붓자는 얘깁니다.
자본주의가 망하고 돈 독이 없어져야 될 일을 진통제 몇 방으로 넘기려 하니 원인이 해결 되겠읍니까?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