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 215p에 있는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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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 재량행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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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지문은 이해가 되는데....2.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서의 재량은 자유재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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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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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에는 여기에서의 재량이란 일정한 한계를 가지며,이를 일탈 남용하는 경우에는 위법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재량,즉 자유재량을 의미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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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재량이라...음..그냥 재량하고 차이가 먼가요?두루뭉술하게 그냥 자유롭게 하는 재량 이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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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 재량행사청구에서 자유재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건지....그냥 선택청구권을 말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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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자세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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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속재량의 반대 개념아닌가요? 기속재량은...기속행위랑 같은걸로 알고있는데.. (아니라면 수정부탁드려욤-_-;;)
우리들 이야기에 글 옮겨 놨어요 202485번입니다 여기와서 토론 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