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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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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마감
* * * * * * * * *
1번 – 3번.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인사권 이관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인사권 이관이다.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을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하고, 부시장·부지사의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이관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역량이 향상된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면, 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치적 입김이 완전히 휩쓸게 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 그렇게 된다면,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2) 재정자립도 못하면서 권한만 늘리겠다는 것인가?
국가 돈 없으면 꼼짝 달싹도 못하면서,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것을 밀어내고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정자립 되거든 그 때 생각해 보기 바란다.
(3) 향상된 현재 상황?
발의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역량이 향상된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는데, 뭐가 향상되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3-1).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 못하고 있는데, 뭐가 향상되었다는 것인가?
(3-2).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참고: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
2일 - 1.
[21090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C1M0L2E1D8H1K6Q3S5Q3A3Y5N2L7
2일 - 2.
[210903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L1T0M2X1S8V1W6W3Q2I3J2W7G5V2
2일 - 3.
[2109028]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2인) – 4/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C1S0X2F1B8H1T6P3D4A0V7W1K9Q3
* * * * * * * * *
2일 - 4.
[21090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J1S0C3Y1F7O1F3L5W6O1R3E0Z7Y3
== 이 법안은 근로자가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백신 면역 적응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놀 궁리만 하나?
(1) 연차 쓰기 바란다.
연차유급휴가만해도 최초 1년에 대하여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있다 한다. (2023923 법안 참고).
(2)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3) 102번째 백신접종 나라가 말도 많다.
(3-1). <백신 확보 지각 韓, 접종 시작도 OECD 37개국 꼴찌>라 하더니, 그 정도가 아니라,
(3-1). <"102번째 백신접종 나라가 '군사작전 방불' 대테러 훈련쇼라니"> 기사를 보면, 세네갈·가나 등과 비슷한 시기에 접종 시작이라 한다.
(4)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 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죈다는 말이 나온지가 한참 되었고, 그 이후로 나아지는 것은 없고, 실업률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5)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기사를 보면,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 법안도 그런 방향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연차유급휴가…최초 1년에 대하여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20239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L9L1O1M2B1D1I0M3C1Y5F6P3L5I4
* 백신 확보 지각 韓, 접종 시작도 OECD 37개국 꼴찌 (2021.02.16)
https://news.joins.com/article/23992649
* "102번째 백신접종 나라가 '군사작전 방불' 대테러 훈련쇼라니" (2021.02.25)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22575237
--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2일 - 5.
[210897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J1B0T3Z1A0Z1W1P2X3D3F6I4Y4T0
== 이 법안은
(1)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
(2) 위원회 위원 숫자 확대: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
(3) 위원회가 심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결도 하게 한다. 민간의 의견 반영.
(2)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다른 의원이 발의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 (2023107)과 매우 유사하다. 슬쩍 베껴온 것인가?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들이 정책 결정?
민간인들이 정책을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단체에 의해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는 것인가?
<문재인의 법조 4대 인맥 해부··· 국가기관은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 사법부는 인권법연구회가 사실상 장악>이라고 이미 2018년에 보도된 바 있다.
(2) 위원회를 2배 확대?
위원회에 민간인을 더 많이 포함하자고 숫자를 2배로 늘리자는 것인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인터넷 주소에 관한 것에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커야 하는지 의문이다.
(3)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설치?
(3-1).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설치한다고라? 연구는 없고, “지적”만 있다는 것인지?
(3-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현정부 들고 늘어난 빚 갚고 나서 생각하기 바란다.
(참고: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
[202310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I9Z1R0D2K8U1Y8D2A6Z2A4T5Y7M2
* 문재인의 법조 4대 인맥 해부··· 국가기관은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 사법부는 인권법연구회가 사실상 장악 (2018-02-01)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nNewsNumb=20180227824&nidx=2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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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2일 - 6.
[210905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F1G0P2L1O8S1Y7P2I2I0I9O2V4P7
== 이 법안은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한 후 법 규정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
== 다음이 의문이다.
유전자는 개인정보이다.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지, 보호시설 입소아동이라 해서 다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 중국산 장비
(1-1). <'스파이 위험' 경고등 켜진 中 부품, 한국군 통신장비와 내무반까지 침투>라 하는데, 만약 “국가시범스마트도시”에서 쓰는 장비가 중국산이라면, 한국 사람들 정보가 중국으로 다 넘어갈 수 있어 몹시 우려된다.
(1-2). 최근 미국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전 세계 사람들의 디엔에이 (DNA)를 모은다고 한다. 중국산 서버에 보관했다 송두리째 중국에 넘어 가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북한 해킹
북한에서 해킹하는 날에는 한국 국민들 정보가 송두리째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1). 북한 국가보위성이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까지 한다는 상황이다. 금융계, 보험계 해킹으로 얻은 한국인들 신상정보 이용해 회원가입하여, 중국, 베트남 등지에 파견된 사이버 전사들에 댓글조작 지시했다 한다.
(2-2).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 이 해킹당한 6500만 달러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2-3).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이라 한다.
(2-4). 2020년에는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고 한다.
(2-5). 2021년에는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라 한다.
(2-6). 2021년에는 또한,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이라 한다.
(참고:
*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2019.04.19)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5835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
*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0/2020062000167.html
*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 (2021.02.11)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2/11/SZSUMEV5DFGEDNZ22SZGJ7NPOY/
*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 (2021.02.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2161709001#csidxbe5770837b1a0198dad38937469a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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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 위험' 경고등 켜진 中 부품, 한국군 통신장비와 내무반까지 침투 [웨펀] (2020.10.10)
https://weekly.donga.com/3/all/11/2204564/1
* China is collecting the world’s DNA and the reason is sinister: Gordon Chang
December 4, 2020
https://www.foxnews.com/world/china-collecting-worlds-dna-sinister
2일 - 7.
[21090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R1P0F3T1R7I1S3M5M8I3T1W2H5J5
== 이 법안은
(1)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2)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
== 다음이 의문이다.
(1)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모르면 변호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3) 전문기관에 위탁?
이런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니, 친여 기관에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3-1).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한다. 따라서, 본 법안도 그런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3-2). 통일부에서 친여 단체에 사업 주기를 보면,
(3-2-1). 2019년에는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라고 보도되었다.
(3-2-2). 2020년에는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라고 보도 되었다. 북한의 ICBM 극찬, 군중-계급노선을 촉구하는 '4·27시대연구원'을 임의로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3-3). 다른 예들을 보면,
(3-3-1).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이라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전국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주도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의 스마트 가로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이강래의 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 (인스코비)가 사실상 독점해서 납품한다고 한다.
(3-3-2). 또한, 조국의 부인, 정경심은 이 회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했다 한다.
(3-3-3). “조국 투자 사모펀드 관급공사 ‘싹쓸이’ 논란”이라는 보도도 볼 수 있다.
(3-3-4).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라는 보도도 볼 수 있다.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https://www.dailymotion.com/video/x7na0ms
* 조국 투자 사모펀드 관급공사 ‘싹쓸이’ 논란…서울시 등서 수주 (2019.08.21)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20500121&cp=seoul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2일 - 8.
[210896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A1P0V3V1S7N1Z7P0T8P5C2J4D8P1
== 이 법안은
(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2)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며,
(3)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은 선거권과 일치해야 한다. 선거권은 주면서 아동 대접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2)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
자립정착금을 주는데, 수당은 왜 준다는 것인가?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3)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현정부 들고 늘어난 빚 갚고 나서 생각하기 바란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2일 - 9.
[210899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I1F0L3J2X2P1X5V1J0H1I9W4E3E4
== 이 법안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상자를 대신하여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
== 다음이 의문이다.
(1) 장애인, 저소득층 등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도 된다.
(1-1). 장애인이라도 인지적 기능이 마비된 것 아니면 본인이 할 수 있고,
(1-2). 저소득층이라 해서 일일이 정부에서 대신 해야 할 이유가 없다.
(2) 공무원을 너무 많이 뽑아 놓아서 이런 법안이 나오는 것인가?
(2-1). 현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
(2-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2-3).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참고:
*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 * * * * * * *
10번 – 11번.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2일 - 10.
[210897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P1K0Q2L2H4O0Z9X3P5M5J0T1R3R2
== 이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취약계층 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이렇게 법을 만들면 새 노트북 하나씩 사주라는 것 처럼 들린다. 학생들 마다 노트북 하나씩 사주기 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 학교나 교육청에서 빌리고, 잃어 버리거나 손상시키면 물어 내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미국에서는 흔 노트북과 컴퓨터를 수집해서 나누어 주는 사람들도 있다 하던데, 한국에 그 많은 시민단체 같은 곳에서 해도 될 일 아닌가?
(3) 이제 학교 가기 시작해야 하는데, 새삼스레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일 - 11.
[210897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Z1X0K2T2R4Y0E9P3T9C1D9I1T7W4
== 이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학생이면 학자금 지원 받아서 노트북 사도 되는 것 아닌가?
원격수업이든 아니든, 대학생들이 컴퓨터 없이 공부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제대로 된 통계라도 올리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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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12.
[21089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I1E0P3S1I5U1G7S2C2N4O2V3M1D3
== 이 법안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외국인근로자가 본인 숙소는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감소할 가능성도 높다고 해서 농지에 숙소를 설치하고, 그것을 “일시사용”이라고?
2일 - 13.
[210884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S1S0F2T2Q1A1D0N4A7E0R5J4W7D3
== 이 법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여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
== 다음이 의문이다.
“제2차 재난”?
없는 말 만들지 말기 바란다. 이미 재난지원금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쓴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면, 그 차액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2일 - 14.
[210895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P1L0W3V1Q9S1O7P0Z9H5P2Y1R3M5
== 이 법안은 법관연구모임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
현재 법원 내에는 다양한 법관연구모임이 운영 중이며, 법원 예산의 일부가 지원되고 있고, 특히 최근 일부 법관연구모임으로 인하여 법원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 모임의 설립·운영 등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관연구모임 지원을 법률에 명시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아예 이런 모임을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사설을 보면, 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으며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되어 간다고 한다.
(2) <고참 판사 11명이 돌연 사표낸 까닭은…> 기사를 보면, 법조계 “우리법 출신이 아니면 대법관에 못 올라가 옷벗는 것”이라 한다.
(3) 군대에서는 이런 저런 모임 못하게 한다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법조계는 왜 그냥 두는지 의문이다.
(참고:
* [사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2020.09.1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19/G54WS5KYFRGKLEAPOIZS6Q75WY/
* 고참 판사 11명이 돌연 사표낸 까닭은… (2021.01.05)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05/CKHO6B4CLFCFRDYIIELK7MYEN4/
2일 - 15.
[21089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U1B0I3R2D2R1F4G5J8B1U9X2F0K6
== 이 법안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
== 다음이 의문이다.
연구라도 좀 하고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CCTV 설치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인가?
(1) CCTV가 중국산이면?
<'스파이 위험' 경고등 켜진 中 부품, 한국군 통신장비와 내무반까지 침투>라는 기사를 보면, 해안감시 CCTV도 중국산이라 하는데,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은 중국산 아닐 것이라는 보장 있는가? 카메라가 중국산이면, 그 정보가 중국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북한 해킹
북한에서 해킹하는 날에는 한국 국민들 정보가 송두리째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1). 북한 국가보위성이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까지 한다는 상황이다. 금융계, 보험계 해킹으로 얻은 한국인들 신상정보 이용해 회원가입하여, 중국, 베트남 등지에 파견된 사이버 전사들에 댓글조작 지시했다 한다.
(2-2).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 이 해킹당한 6500만 달러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2-3).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이라 한다.
(2-4). 2020년에는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고 한다.
(2-5). 2021년에는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라 한다.
(2-6). 2021년에는 또한,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이라 한다.
(참고:
* '스파이 위험' 경고등 켜진 中 부품, 한국군 통신장비와 내무반까지 침투 [웨펀] (2020.10.10)
https://weekly.donga.com/3/all/11/2204564/1
2일 - 16.
[21090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Y1I0M2A2S2A1P1D3P1A2O0B4F8C5
== 이 법안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후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에 대한 불복신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불복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원리대로 하면 타당할 수 있지만,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이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부동산 신고 재대로 안해도 문제 없고, 논문 표절이라 해도 문제 없는 것 아니었나?
(1) 부동산 신고 제대로 안한 사람들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 국민이 우스운가?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기사를 보면,
(2-1). 김홍걸
김홍걸은 내로남불 행태뿐 아니라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한다.
(2-2). 양정숙
“비례대표인 양정숙 의원은 서울 강남 등에 부동산 5채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족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선거 전에 이를 알고 진상조사까지 벌였지만 덮어뒀다가 총선이 끝난 뒤 제명했다. 역시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소속 당에서 제명됐는데 여전히 세비(歲費)를 타가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3) 베끼는 사람들
(3-1).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3-2). <[송평인 칼럼]조국 씨의 박사논문 표절에 대해> 칼럼을 보면, “논문 6개로부터 약 50곳 표절… 누구나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라고 한다.
(3-3). 황희
- < 황희 논문표절 의혹…배현진 “혈세 2000만 원 용역에 써”>라 해도,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로 무난히 자리 잡은 것 아닌가?
(참고: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04/2021010400183.html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033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2021.01.0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75446628914440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2021.01.20)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0/6SURXFFESBBMLFBWNG22LS2W5Y/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020-09-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92413&code=61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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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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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2019.12.1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11000509
* [송평인 칼럼]조국 씨의 박사논문 표절에 대해 (2019-08-14)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0814/96957550/1
* 황희 논문표절 의혹…배현진 “혈세 2000만 원 용역에 써” (2021-02-09 17)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09/105359573/1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 (2021-02-1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211/105380132/1
2일 - 17.
[21089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E1P0K3B1W8H1H4O4X5V0D3U5U1S5
== 이 법안은
(1)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 업무상 비밀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2) 범인 또는 그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산적 이득에 대해 추징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을 먼저 둘러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 못들었는가?
(1-1).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라고 하니, 민주당 정치인들 부터 먼저 조사하기 바란다.
(1-2).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라 한다. 확실하게 밝히기 바란다.
(2)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사설이 나올 정도이다.
(3) 공무원들만 처벌하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빠져나가게 한다면 불합리하다. 오히려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보를 요구한 사람들이 더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사설]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2021.03.19)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1897061
2일 - 18.
[21089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H1G0L3W0S8F1K1H0W9F0Q7K2Z8S9
==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학대행위자가 의무적으로 상담·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공무원은 잔뜩 뽑아 놓고, 업무는 기관에 맡기면서 정부는 기관 평가나 한다는 것인가?
(1) 현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
(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3)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참고:
*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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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090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G1P0L1H1U9G1H0U3H8H1N9C2T9Z0
==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과도한 중복 신설을 예방이라 한다. 이런 법안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재정 당국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포함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2007년 298개였던 공공기관은 현재 340여 개나 된다고 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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