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런데 정말로 이명박과 노무현사이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할까요?

[Wallenstein]

노무현-이명박 행정부의 정책적 연속성

1. 감세정책의 지속-50보 100보.

2. 국가부채의 지속적 증가-2007년에 이미 OECD 기준으로 서유럽 국가들의 평균치에 도달함. 보편적 복지국가의 제도화 없이 기업진흥에 매진한 결과임.

3. 주거불안정의 고착화-토지 ․ 주택관련 규제들의 지속적 해제가 김대중 행정부 시기부터 지속되었음. 공공주택의 확충 없는 조세적 규제 시도는 실효성이 부족했고 국가주도하의 공간개발이 야기하는 투기 붐이 이를 더욱 무력화시킴.

4. 김대중 집권 시기 이후의 열정적 사유화-이명박 시기의 사유화 열정을 방불케 함. 수자원 영역에서의 부분적 사유화를 노무현 행정부가 시작하였듯이 노무현 행정부도 사유화 모색 기조를 이어감.

5. 통계조작이 은폐하는 국가재정에서의 복지비중-노령화에 따른 사회보장기금들에서의 자연적 지출증가를 제외하면, 노무현 행정부 이후 현재까지 GDP 대비 국가복지재정 지출비율은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함.

6. 무상급식 거부-노무현 행정부의 집권 당시 공약들 가운데 하나가 무상급식의 제도화였으나 이를 파기함. 이명박 행정부가 쇠고기수입협상 당시 미국 편을 든 것처럼, 노무현 행정부는 국내 농산물 생산자들이 아니라 세게무역기구를 핑계로 들어 무상급식 노력을 교란함.

7. 한탄강댐과 새만금 개발-대운하 음모만큼이나 낭비적이고 토건국가의 이해관계에 충실하였음. 사회적 합의 도출 모색을 무시하였으며, 공식적 개발 목표가 실제 의도를 은폐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본질이 동일.

8. 의료사유화-이명박 행정부의 공공의료체계 무력화는 노무현 집권기에 기본계획들을 완성하였음.

9. 시위와 집회 자유의 억압-헌법적 자유에 해당하는 시위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 법률을 노무현 행정부는 개악하였음. 노무현 행정부 시기에 집회-시위참가가 야기하는 ‘손해’ 에의 민사상 배상청구가 활성화하였음.

10. 경찰폭력-어청수의 ‘명박산성’ 은 사실 그가 부산지방경찰청 청장으로 재직시 APEC 반대시위 제어용으로 구상했던 ‘무현산성’ 의 강화판이며, 김대중 행정부가 최루탄 사용을 포기하였으나 오히려 경찰의 방패를 시용한 백병전식 폭력이 증대. 노무현 집권기에 경찰의 방패 무기화에 따른 사망자들이 증가했음.

11. 의무경찰의 남용-싸고 편의에 따라 사역시킬 수 있는 의무경찰의 폐지에 사실상 무관심했음.

12. 경찰견제의 무산-김대중은 제6공화정 탄생 이후 독립적 경찰위원회의 설치를 약속했으나, 집권 이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경찰위원회는 어용기구로 남아 있음.

13. 검찰중립화의 포기-행정부 권력층의 안위에 봉사하는 검찰조직의 확보를 목적으로 검찰의 중립성 제도화를 포기함. 노무현 시기의 검찰방임은 삼성 추문의 처리과정에서 보이듯 허구임.

14. 국가정보기구의 감시권능 견제 불충분-전자통신의 패킷 도청은 사실상 노무현 행정부 시기부터 일상화한 상태였으나 아예 문제가 되지 않았음.

15. 군대 사법체계의 미개혁-군대 장교들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는 자의적 감형체계를 온존시킴.

16. 노동유연화와 노동권의 제약-김대중-노무현 10년의 입법들로 노동유연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였음. 여기에 행정부들은 집단이기주의-노동귀족 담론과 노동법 정신을 무시하는 업무방해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수단들로 탄압함. 노동조합의 조직을 곤란하게 하는 조건들을 온존시키거나 오히려 늘림.

17. 대책없는 자유무역협정들로의 질주-현재의 다국적지향적 재벌들에게만 유리한 자유무역협정들의 쇄도는 김대중-노무현 시기의 직접적 유산임.

18.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서의 ‘도덕주의’-노무현 행정부 시기에 일부 보수주의적 여성단체들이 저출산-고령화대책 논의과정에 끼어들어 도덕주의적 정책들을 삽입시켰음. 이명박 집권 이후의 억압적 낙태통제의 연장선상에 존재함.

19. 위임대통령적 행태들과 측근 또는 비선의 발호-선출받지도 않고 충분히 감시받지도 않는 측근들이 대통령의 무모하고 저돌적 정책강행을 조장함. 동교동계/3홍/386/친노 따위로 지칭하는 측근들이 공식적 체계를 전용하거나 비공식적 체계를 이용하여 의사결정과정을 전횡하였고, 권력의 사유화에 따른 부패와 월권이 발생. 최근의 총리실 사찰사건은 사직동팀의 암약을 연상하게 함. 노무현의 행정수도 이전도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잔꾀가 헌법적 합의가 필요한 수도이전의 성격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이명박의 자의적 대운하 구상과 유사.

20. 노무현 행정부의 환율조작-수출지향적 재벌대기업들을 위해 환율조작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노무현 행정부는 ‘리만 브라더스’ 의 선구임. 이 결과로 국가부채가 15조 정도 증가함.

21. 공공건설에의 민간자본 참여와 수익보장제도의 도입-김대중-노무현 10년 동안 건설재정을 아낀다고 도입하였으나, 정작 허술하기 그지없는 특혜적 수입보장 계약으로 오히려 공공재정 투입시보다 더 많은 국가재정을 건설기업들에게 지출하게 되었음.

22. 사유화와 사유화 준비과정에서의 기업분할이 야기한 사회적 비용 증가-도시가스산업의 사유화로 원료조달시 가격협상력이 저하했고, 사유화를 검토했던 철도와 전력의 기업분할로 오히려 비용이 증가함.

23. 수입쇠고기 문제와 자동차세제 문제-노무현이 추구한 한미FTA의 전제조건들로서 현재진행형임.

24. 지역감정 해소와 정치개혁을 구실로 삼은 생존 시도로서의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정 시도: 김대중과 노무현은 집권해서는 더욱 강해질 수 있고 실권해서도 일부 지분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헌법개정이나 선거제도 개정에 지속적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이명박의 현재 행태들과 동일함.

25. 사면권 남용-상층 엘리트 인사들에게 관대한 사법적 처분권으로서의 특별사면을 김대중이나 노무현도 적극 행사하여 법치 원칙을 심대하게 훼손.

26. 성장지상주의-이명박의 7% 연평균 경제성장률 공약과 유사하게 노무현도 7%, 문국현은 8%를 약속.

27. 언론기구의 통제-MBC-KBS-연합뉴스-YTN의 지배구조에 행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 자체는 김대중과 노무현이 바꾼 적이 없으며, 다만 권력교체 과정에서 인적 구성을 무리하게 바꾸려다 보니 마찰이 심해졌다고 이해해야 합당. 김대중과 노무현도 이 언론기구들에 자신들을 지지하는 인사들을 임명하였음.

28. 종교편향-프로테스탄트파에게 편파적 혜텍을 주는 사유감옥 구상은 김대중 시기에 입법하였고 노무현 시기에 시행령을 제정함.

유일한 차이점이라고는 안보, 외교정책에서의 차이점인데 이 점에서 노무현정부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http://sonnet.egloos.com/4439793

http://sonnet.egloos.com/444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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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불가능한 민주당의 행태들

1. 고창군 군수와 고창군 군의회 의원의 군 직원 성폭력-한나라당 의원들의 성추문보다 더 죄질이 나쁜 건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는 인물 대상 폭력이었기 때문.

2. 전라남도 도지사 박준영과 여타 민주당 지방행정부 수장들의 토건친화성-대운하 음모의 핵심인 준설과 보 설치에 사실상 동조.

3. 2009년 예산안 심의시 일부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의 투항-정장선 등 일부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대운하 음모 관련 예산의 삭감을 시도하는 적극적 저지에 나서지 않았음.

4. 2008년 정운천 해임건의안 통과 실패-18대 국회 임기 시작 직전이라 민주당과 다른 반대당들의 의석들이 과반수를 상회하는데도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의 배신으로 가결 실패함.

5. 이유설명 없는 재통합-구 열린우리당과 구 새천년민주당은 분리 이후에는 한나라당보다도 서로 더 증오하는 사이였는데 2007년~2008년에 특별한 토론이나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통합. 분당의 배경이 이데올로기적 지향점의 차이엿다기보다는 계파간 권력투쟁의 산물이었음을 보여줌.

6. 은퇴 국회의원 공짜월급-별도 기여 없는 공짜 월급 증액에의 초당적 합의는 민주당의 기만적 강도근성의 한 발현 사례.

7. 22조원 만능론-OECD 평균 복지수준에 도달하려면 대운하 음모 취소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명박 감세는 물론이고 노무현 감세와 김대중 감세의 철회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재정증가가 필요함. 그런데 민주당은 마치 대운하 음모만 중단하면 그 돈으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선전. 저조세-저복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이나 고조세-고복지를 주장하는 진보신당과 달리 민주당-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의 연합은 기만적 술수로 일관.

8. 민주당이 18대 국회에서 적극 저지하지 않은 법률들을 보면 민주당의 계급적 상층편향성은 명백-감세법률들을 적극 저지하지 않았고, 한국산업은행 사유화법률에도 동조.

9. 부패옹호-이광재 ․ 장상 ․ 강성종 ․ 김종률 ․ 안희정 ․ 김민석 따위 부패정치인들이 민주당의 지도부 지위를 차지하고 있거나 주요 선거들에서 공천을 받았음.

10. 호남향우회 토호클럽화 또는 자동판매기화-과거 김대중 지도 시기에 발휘했던 자발적 대중동원력은 소멸했고, 이권 협상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토호 클럽으로 변모했다고 일부 신문들이 지적할 정도. 일부 지역들에서는 한나라당과의 스와핑 공천도 빈번. 최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원주 후보는 과거 자유민주연합 당원이었으며 충주 후보는 한나라당 당원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민주당이 ‘진보’ 나 ‘개혁’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움. 하기야 손학규처럼 한나라당 당원이 갑자기 입당해올 정도로 규율 없고 이데올로기적 기회주의로 일관하는 민주당에게 이는 자연스러운 본성일 듯.

11. 성폭력당-성폭력 전력자인 우근민을 제주도 지사선거 후보로 공천하려 시도했던 사실에서 보이듯, 한나라당과 동일한 저열하기 그지없는 윤리의식을 지니고 있음.

12. 국회의원들의 과두제 클럽정당-이명박의 선호비이양식 중선거구제 도입 음모 ․ 중앙집권적 지방구역 개편 구상 ․ 헌법개정에 심심치 않게 동조하는 인물들이 바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임. 자력 집권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새로운 정치적 도전자들을 봉쇄하는 데 1차적 관심을 집중하는 ‘사업적 정치인들’ 로서의 전형적 추태임.

13. 노동탄압 협력-추미애는 2009년에 노동악법들의 처리에 협조하였으며, 민주당은 이 인물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함.

14. 비상식적 공천-서울 강동구에는 유능한 현직 여성 시의원 대신 친한나라당 성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관계자를 공천해서 대패하는가 하면, 과천시 시장후보로는 한나라당 뉴라이트 인사를 공천했다 패배. 계파간 권력투쟁과 하부조직의 부패가 만나 일어난 참사들. 이런 선거경쟁력을 무시한 몰상식한 공천은 한나라당과 이명박에만 반대하여 후보단일화만 이루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착각의 산물임.

15. 천안함 회의론들에의 과도한 집착-천안함 침몰 관련 국가견해에의 의문제기는 타당하나, 문제는 음모론들 사이의 자가당착도 심각함에도 이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소행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 책임추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정학적 여건을 무시하고 자국 행정부의 무능만을 강조하는 단견을 보여줌. 사실 대외외교에서의 처참한 실패는 김대중 행정부(마늘관세 사건이나 러시아와의 외교관 맞추방에서의 굴복)나 노무현 행정부(아프가니스탄 인질사건에서 국가정보원의 기밀들 누설)에서도 종종 있었던 일인데도 민주당의 자기성찰이 존재하지 않음.

16. 기회주의적 책략으로서의 반이명박 후보단일화 담론의 운위-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에게 보여준 후보단일화 강요는 사실 민주당의 보수적 실체를 개혁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려면 채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임.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사표방지심리를 선악대립의 논리로 선동하면 이런 군소 좌파정당들에게 큰 양보를 하지 않아도 표를 뺏어올 수 있고 심지어 이들을 부도덕하다고 매도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 다시 말하자면 한나라당과 이명박의 악마화에 의지하는 후보단일화 강요 책략은 민주당의 정책적 양보와 후보직의 양보를 최소화하면서도 앞으로의 어떤 양보 가능성도 극소화하는 방도임. 이는 책임전가에도 좋고, 일부 상대들이 굴복해서 말을 잘 들으면 더욱 좋으며, 양보를 제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휴를 파기하고 배신하여 한나라당과 협력하기에도 유용함.

17. 민주노동당 관계에서의 이중성: 사실상 현재 반대당간 연합의 축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제휴관계인데, 민주당은 이번 광주 보궐선거에서 기이한 행태를 보여주었음. 다른 지역들에서는 민주노동당의 후보 포기를 종용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면서도 광주에서는 과격 좌파정당이라고 주장한 것임. 민주노동당이 친북한체제-북한 추종정당인 건 사실이나,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사실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킴. 민주당도 한나라당과 마찬가지의 반공주의 선동에 호소하는 극우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났고, 가치판단을 배제하더라도 반이명박-반한나라당만이라는 구호만으로는 두 정당들 사이의 현격한 정치적 격차는 해결이 난망함. 그렇다면 왜 도대체 선거연합을 해야 하며 공동집권을 지향하는 지 설명할 수 없고, 따라서 이명박과 한나라당 증오는 사실 정책적 차이와 개인적 증오를 나누고 있는  4개 반대당들(민주당-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이 이런 조화불가능한 차이들을 유권자들에게 은폐하는 사실상의 기만 논리이며 오래 지속할 수 없음.

18. 민주당 정치인들=카멜레온들-정세균은 뉴민주당 플랜으로 민주당의 추가적 한나라당화를 지향하다 갑자기 진보를 운위하고 있으며, 정동영은 관직중독증 증세가 심하고 과거에는 노무현 용공매도와 CEO 대통령론의 선구자였다가 담대한 진보를 주창하고 있으며, 손학규는 김대중과 노무현을 기회만 있으면 모독하던 한나라당 당원이었는데 과거반성이 조금도 없음. 설사 반성을 표명했을지라도 이는 선제적 반성이라기보다는 상황변화에 따른 적응일 뿐이며, 중요한 전력상의 과오들을 숨기고 있음. 천정배 따위의 국민투표적 의사결정구조론은 사실상 정당의 존재의의를 망각한 구상임. 민주당의 진보 경쟁은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외곽 동원경쟁으로 확대되었으나(쇄신연대 대 진보개혁모임)-이들은 지금보다 더 사정이 좋았던 지난 10년 동안에는 이런 소리를 하지도 않았고 구 민주노동당 매도에 바빴던 인물들이며 위에서 언급한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정책적 연속성의 유지에 기여한 인물들임. 한마디로 기회주의적 변신임.

19. 쇄신연대라는 모호한 제휴: 같은 블록에 있는지 의심스러움. 정동영은 담대한 진보를 외치고, 박주선은 중도개혁정당의 정체성 수호를 주장하며, 천정배는 정당정치를 무시한 초당파적 국민운동을 구상하고 있음. 이들이 도대체 왜 같은 조직을 구성했는지 이해할 수 없음.

ps. 여기서 언급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이명박-노무현 정권의 비판은 http://socio1818.egloos.com/3951557에서 빌려온 겁니다.

[Wallenstein]

1)세대 성원이 공유하는 의식, 2)소속감이나 동류의식, 3)공동운명체로서의 연대감과 이해관계의 자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20대에 비해 지만 20대에 비해 억압적인 학교라는 비교적 동질적인 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10대 마저도 그들을 끊임없이 자신들을 그 내부로부터 구분짓기를 시도하며, 객관적으로도 연령·계급·지역·성별·취향 등에 의해 분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가치 혹은 이데올로기로 묶는 것은 전혀 타당성을 지니지 못한다(원용진·이동연·노명우, 2006). 현재 20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들 사이에 뚜렷하고 일관성 있는 단일한 정치성향이나 이데올로기가 확인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Wallenstein]

(김헌태, 2009: 203-206). 특히 노동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 간 불평등과 세대 내 불평등을 분해하여 비교한 연구(신광영, 2009)에 의하면 세대 간 불평등보다 세대 내 불평등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오히려 최근에 들어 심화되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세대를 동일한 성향을 지닌 하나의 정치적 집단으로 묶는 것은 객관적 타당성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Wallenstein]

마지막으로 세대론의 특정한 형태의 인식론적 전제인 세대투쟁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88만원 세대』에서 주요 가설로 제기되었고 구권위주의파 언론들 역시 차용하는 이 관점에 의하면 현재의 20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기회구조가 축소된 것은 ‘좋은 시절’ 에 취업의 관문을 쉽게 통과하여 좋은 노동조건 하에서 노동조합 등을 통하여 자신의 이윤을 최대한 보장하며 퇴직 후 젊은 세대의 세금으로 유지될 과도한 연금까지 확보한 기성세대 때문이다. 하지만 기성세대가 단일한 경제적·정치적 이권동맹을 의식적으로 맺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세대 간의 경제적 이윤이 전이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Wallenstein]

세대간 회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국가적인 급여 수혜 여부로 특정 연령 코호트들의 우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에 있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국가가 고령자에게 수발보험(Pflegeleistungen) [7] 을 제공할 때 이것을 단순히 고령자 우대로만 보기 힘들다. 국가가 고령자들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돌봄 노동은 온전히 해당자의 자녀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세대간 재분배와 세대 내부의 계층간 재분배를 구별하기란 매우 곤란하며, 이는 경제성장률이나 제도변화들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한다(미야모토 타로, 2003: 201).

[Wallenstein]

아래 글은 모두 - http://socio1818.egloos.com/3945502-에서 나온 겁니다. 보다 세대론의 허상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시면 본문을 다 읽어 주세요.

[Wallenstein]

2. 현재 한국에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재벌, 검찰 등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못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있다는 데에 동의하며 정치적 주도권을 탈취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잇다는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항마가 될수 잇는 진보정당, 노동조합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약하지요. 그리고 약해지게 한 것이 노무현이고요.

[Wallenstein]

그리고 1에서 인용문들의 출처:
김헌태, 2009, 『분노한 대중의 사회』, 후마니타스
원용진·이동연·노명우, 2006, “청소년주의와 세대 신화”, 『한국언론정보학보』 36: 324-347
입니다. 이 출처도 모두 아래의 socio님의 글에서 빌려온 겁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 통계를 보고 싶으시면 한국 정치사의 기념비적인 역작인 손난구의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를 읽어 보세요.

[Wallenstein]

한나라당을 찬양하는 내용이 본문에 있나요?

[Clampshade]

이 정권과 전 정권의 정책적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치방식의 차이는 현저합니다. 전 정권의 경우, 일단 명분을 쌓고 일을 진행하는데 비해 현 정권은 그냥 일방통행적이랄까요.
한번 시위진압방식을 살펴보죠. 이 정권이나 전 정권이나 강경진압이란 점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 정권은 먼저 협상을 진행하고 그것이 결렬되면 이를 명분삼아 진압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용산참사에서 보듯 협상 같은 것은 아랑곳 없이 대화마저 무시하다가 곧바로 진압하죠. 바로 이런 점에서 크나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을 비민주적이라 욕하는 거죠. 민주주의는 절차주의거든요.

[Wallenstein]

그 부분에서 이명박 정부가 문제를 가지고 잇는것은 동감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도의 차이이며, 사회, 정치적인 쟁책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미셸]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정부랑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공통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양자간의 실제 행동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사회, 정책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건가요. 예컨데 스펙트럼 상에서 서로가 빨강과 파랑은 아니더라도 빨강과 주황 내지 노랑 정도이 차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게 둘다 빨강이다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목은 차이점이 있기나 하느냐는 거죠. 공통점이 많다고 해서 차이가 없다고 할수는 없겠는데요. 국방비 삭감이라던지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Wallenstein]

아르미셸//1. 제가 정도의 차이라고 말한 부분은 공안정책에서의 정도의 차이를 말한 겁니다. 실제 본문에서 말하듯 사회, 경제적인 차이는 거의 없죠. 또한 새만금, 한탄강댐- 대운하로 정도의 비교는 할수 있지만 일부 노무현-김대중 지지자 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노무현-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사회, 경제적인 정책철학은 매우 흡사하거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2. 물론 안보, 외교정책에서 차이는 큽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근거하는 사회 경제적인 정책이 매우 문제가 많앗다는 거고요.

[아르미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좌파가 정권을 잡는데에는 엄청난 무리가 있습니다. 민노당도 한때의 돌풍을 이어가지 못했죠. 그런 데에는 좌파 자체의 문제도 있고 좌파에게 너무 이상적인 기준을 들이대는 국민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무튼 한국에서 좌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당이 활동하기는 현실정치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보수 정당 둘이 있을 때 둘 중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는 쪽을 지지하는 게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글쓴분이 말하려고 하는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이런 저런 면에서 다릅니다

[아르미셸]

이건 글쓴분이 인정하신거죠. 적어도 안보나 외교정책에서는 그렇다고.
그런 반면에 두정권은 세부적인 면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기본적으로 시장자본주의에 근거한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컨데 참여정부에서는 강남 부자들에 대한 부동산 과세를 강화해서 부자과세 문제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었죠. 물론 그게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집값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그에 대한 반발로 이명박 정부는 강남쪽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죠.
이처럼 적어도 차이점이 보려하면 있긴 합니다.

[아르미셸]

과거의 두 정부나 현 정부나 별 차이가 없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FTA같은게 그렇죠. 제가 말하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혹시 글쓴분이 말하려고 하는게 전 정권들의 경제 정책이 크게 서민친화적이지도 않은데 왜 서민들이 이미지만 가지고 미화시키고 있느냐라는 부분이던지, 또는 이율배반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말하려 한다면 현실정치의 상황에서 파란색이 아니면 절대로 안된다는 식으로 나간다면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지 않느냐고 답하겠습니다.

파란색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점진적으로 빨간색보다 주황색을 선택했다고 비난할 필요가 있을까요.

[Black Watch]

Wallenstein님 글과 댓글들을 작성하시기 앞서 집중토론 게시판 공지사항을 참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Wallenstein]

참고 했습니다. 또한 거친 용어사용은 현재 진보정당의 문제점을 독일 좌파당과의 문제를 이야기 할때 1번 이외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거친 용어 사용이 있엇습니까?

[Black Watch]

위에서 아르미셸님과 힌덴부르크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재차 강조했을 뿐입니다.

[초록그리움]

문득 한가지가 궁금해집니다. 왈렌스타인님은 현시점에서 가장 무난한 대안이 뭐라 생각하시는지요? 내일당장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저는 일단1번 근혜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 한 140석. 야권은 연대하여 똘똘뭉치는 빅텐트 론이라 생각합니다. 좌파의 몫은 한 15석 내지 20석. 근혜가 다스리지만. 한나라당은 과반수에 기리기리하거나 못미쳐. 야당의 견제를 크게 받아야 하는 구조. 저는 앞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올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易설神]

제 생각엔 적어도 군사쪽은 좀 이번정권이 다르게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기개발에 있어서요
노무현은 한국형전투기, 이지스함, 대함미사일, 글로벌호크, 독도함, 윤영하함만 봐도 그렇죠.
근데 이명박정권은 국방예산 대폭 감소 크리;;

[renkas]

월렌스타인님은 둘다 병신이지만 먼저 전임자가 병신이니 후임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네요. 파랑색이든 검은색이든 앞에서 병신짓 거리 하면 따라하는게 정상입니까? 멈춰야지. 왜 따지세요.

[Charment]

아마 원래 하려던 말은 이전 사람에 비해서 이명박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한다 뭐 이 소리 아닐까요. 기준이 이중적이라는 의미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