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홍수재난 예방-박원순시장 시절 중단된 대심도 터널사업 본격 추진

[환경경영신문]

환경부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홍수재난 예방

박원순시장 시절 중단된 대심도 터널사업 본격 추진

침수 위험 지하방 5만개소 역류방지 설치는 임시방편

이재명 대통령과 환경부와의 첫 만남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시작되었다.

2025년 6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환경부는 대통령의 질의 요점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반응이다. 참석자들이 수자원 분야 중심이었고 하수도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의가 비공개(나중에 공개로 진행)로 시작되면서 대통령은 ‘나한테 자료를 숨긴 거예요, 이러려고 비공개 한 거예요’라며 첫 포문은 자료에 대한 국가적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다시금 상기시키게 했다.

이는 홍수 예 경보 시스템 관련 비공개 자료가 회의석상에서 전달되면서 나온 말이다.

“홍수 예보 전파 담당 직원이 제대로 안해서 이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면서 과거에 예보 누락 사례를 언급하면서 매너리즘으로 인한 업무 태만을 어떻게 예방할지를 물었다.

김구범 한강홍수통제소장(김인환 전 환경부 차관의 아들)의 홍수피해대책을 보고 받으면서 이 대통령은 “전에도 강남역이 침수되지 않았나. 여러 해 반복되는데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건지, 하수관로의 유지보수 탓인지. 지금부터라도 대대적 공사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 관리만 잘 하면 피할 수 있는지를 듣고 싶다”라는 질의에 이한경 재난본부장은 “강남역 주변은 지형상 물이 집중되는 ‘단지 구조’ 상태로 단차가 약 20m 정도 된다. 터널, 빗물받이 등 구조적 보강 계획이 있으며 2-3시간 마다 우수관 청소도 시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2-3시간마다 청소한다는 말에 이 대통령은 ”진짜요. 실제로는 우수관을 거의 들여다본지 않더라고요, 돈 없어서 못한다는 자치단체는 지금 빨리 신고하라고 하여 나중에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을 안하게 하라“ 며 ”그런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문책을 세게 할 것이다.“라고 경고장을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시 지하주택 침수 사망 사고 이후 최근 현황과 대비책도 물었다.

이한경 본부장은 ”지하방이 한 5만 개소 정도 되는데 물막이 차수시설, 역류방지 장치 이런 걸 설치하는데 사실 이건 임시방편이다, 지하주차장 한켠에 있는 방들은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근본적인 방법이 있나 찾아보자. 단기대책이라도 지금 당장은 이사를 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는가, 집이 침수돼 살림이 다 망가지는 것 그리고 인명피해 발생은 최소한 막아야 하지 않겠나, 비상벨을 각 집에 설치해서 강제로 깨우게 하는 거라도 해야지 자다가 새벽에 당하는거 아닌가. 사소한 대책이라도 최대한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

”올해 지하, 반지하 침수 규모와 피해 규모를 그래프로 작성하면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그래프 보고를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료의 투명성과 현장 점검의 중요성, 공무원 책임 의식과 태도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침수 재발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과 관로 관리의 현황분석, 청소등 점검 부실시 징계 방침을 천명했으며 침수 피해 규모를 직접 챙기고 자자체별 모니터링을 관심있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침수피해는 12년 전인 2010년 9월 광화문과 강남지역의 도심 침수피해,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이후 오세훈 시장은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시간당 100㎜ 집중호우도 견딜 수 있는 도시 수해 안전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강남지역은 2022년 8월에 이어 2010년에도 침수된 지역으로 서초진흥아파트주변에서 서초로를 따라 롯데칠성자리를 거쳐 한강으로 방류하는 대심도 터널 사업등 침수피해가 큰 6개 취약지역에 대심도터널 사업을 발표했다. 침수피해가 발생되면서 강남지역의 평균 높이는 17미터이나 서초동 진흥아파트지역은 한강계획홍수위(15미터)보다 낮아 한강변에 초당 200톤을 퍼 올려야 하는 대규모 펌프장을 건설해야한다는 소리가 지속된바 있다.(환경경영신문 2022년,8월10일자)

대심도 터널은 일본과 미국 시카고 등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하댐규모의 대형 지하댐을 건설하여 빗물등 물이용에 대한 과학적인 체계를 수립하여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지 오래이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이 같은 침수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대심도터널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었다. 박원순 시장은 일본을 방문한 이후 대심도 터널과 같은 대규모 물 관리 사업을 전개해야한다는 의지가 미약하게나마 존재했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강력한 토목기술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박창근 교수는 이 같은 대규모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여기에 동조했던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씨가 재난관리측면(CSO)에서는 어느 정도 여운을 두었으나 결국 모든 대심도 터널사업은 백지화 되었다.

그나마 물 피해가 심각한 신월 대심도 터널공사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실행한 수리모형실험을 서울에서 실행하지 못하고 부산에 위치한 인제대 박재현 교수(전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의뢰하여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박창근 교수와 박재현 교수는 서울대 선 후배관계로 박창근 교수와 함께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는 중심인물이다. 그러나 박재현 교수는 수자원공사 사장 취임사에서는 물 재이용, 지하저류지, 소규모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자원 개발을 주문하기도 했다.

신월대심도 터널사업에 참여했던 서울시 기술공무원으로는 고태규, 임춘근, 김준형, 신용철, 박홍봉, 고인석 정책관등 기술직 공무원들이 핵심역할을 하였다.

심각한 침수피해가 반복되었던 신월 지역은 지난 2022년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대심도터널의 중요성이 다시금 입증되기도 했다.

(환경경영신문 http://ionestop.kr/ 이현동 전문기자, 상하수도기술사, 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