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위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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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위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건강보험괴산증평지사(지사장 노병철)에 따르면 복지부는 8월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결국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대비 책임이 대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 보다 더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로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 강화 추진

❍점진적 비급여 축소 → 비급여(의학적) 완전한 해소로 과감히 전환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대책 병행 실시로 비급여 문제 근본적 해결

󰊱-1		(예비급여 도입)*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는 전면 건강보험 적용
󰊱-2		(3대 비급여 해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실질적 해소
󰊱-3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신포괄 확대*** 및 실손보험과의 관계 재정립

*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17~’22),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만 존치

** 선택진료 전면폐지(’18), 2~3인실 건보적용(’18), 간호•간병은 10만병상까지 확대(~’22년)

*** 신포괄 적용 민간의료기관 확대: (’17) 공공의료기관 42개 → (’18) 80개 → (’22) 최소 200개 이상

󰊲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관리하여 고액 비용 발생 방지

❍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부담 능력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부담상한액 조정

󰊲-1		(대상자별 부담 완화) 노인*, 아동**, 여성***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인하
󰊲-2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소득에 비례한 본인부담금 상한액 설정

* 중증치매 산정특례적용(’17), 틀니(’17)•임플란트(’18) 본인부담 인하(50→30%),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5%)(’17),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 → 10%로 완화(’17) 등

*** 비급여 난임수술 건보적용(’17), 부인과(예: 자궁근종, 자궁암, 자궁내막증 등) 초음파 적용대상 확대(’18)

**** 소득하위 50%(1~5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경감(’18)

󰊳 서민층 최후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역할 강화로 가계 파탄 방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연계한 지속관리 강화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의료비 부담 완화로 가계파탄 방지
󰊳-2		(제도간 연계 강화) 의료비 지원‧복지제도와의 연계로 사각지대 해소

* 질환구분 없이(기존 4대 중증질환 한정) 소득하위 50%까지(소득에 따라 차등) 비급여 포함 의료비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