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복지비 8000억 깍고 저출산 인구감소 해결위해 '이민청' 추진

[시원한바람1]

법무부, 이민정책 전담 '이민청' 설립 추진|

 

법무부, 이민정책 전담 '이민청' 설립 추진

"외국인 체류자 급속 증가…별도 전담기구 설치 필요"
이민정책연구원장 "한국, 적극적 이민정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등의 이민문제를 포함한 외국인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의 정부

기구 설립이 추진된다.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23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찰스 한스 국제이주기구(IOM) 이민

정책연구원 초대원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핵심으로 하는 이민정책 관련 중장기 사업 방안을 일부 공개했다.

석 본부장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속히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향후 '이민청'이나 '다문화청' 등의 이름으로 독

립된 외청을 세워 이민정책을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장기 계획일뿐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면서도 "결혼이민자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이민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모두 117만여명이며, 이 중 유학생과 단기체류자를 제외하고 국내

정착 가능성이 큰 외국인 수는 92만여명 (7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석 본부장은 "그동안 '이민'이라는 개념은 주로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것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국내에 정착하는 외국인 이

민자 문제가 현실화됐다"며 "정책적인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미래 우리 사회가 큰 난관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금지한 것에는 "국제결혼을 하려는 남성들이 현지에서 최소한 20일 이상

체류하면서 여성과 교제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적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찰스 한스 이민정책연구원 초대원장은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한 한국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지속하려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민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문성을 갖춘 이민자들을 적극 흡수해 탄탄한 경제력을 유지해 온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을 예로 들며 "젊은 이민

자들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적응 실패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캐나다나 호주처럼 가족들이 함께 이민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조기에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국내 첫 이민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은 정부가 작년 12월 IOM과 공동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설립한 국제협

력기구로, 국내 이민정책 개발과 이민행정전문가 양성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스 원장은 1994년 IOM 그루지아 본부의 교육담당관과 로마대표부 프로그램 담당관, 제네바 본부 이민기술지원과장,

동아시아지역본부 대표 등을 두루 거친 이민정책전문가로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초대원장으로 최종 선정됐다.

한스 원장의 취임식은 24일 경기도 고양 본원에서 열린다.

cielo78@yna.co.kr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가 복지비 날려버리고 대운하 삽질한댓가를
동남아 외국인 받아다가 채울려는 개수작이 본괴도에 오르네요
복지비 예산 않쓰고 저렴하게 해결하네
자국민 먹고살게 할 걱정은 않하고 편법으로 외국사이비단체장 하나 씨브린거에 프랑스처럼 만드는구나

복지비 8000억 깍고 1조원 다문화 예산 만드다는게 이유가 잇었네요
이민청 만들어서 이득 볼 놈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국민세금 끌어들여 재벌놈들 저임금 노동력 만들라고

 

 

쥐새끼 정권이 글로벌 국가 브랜드의 국격을 높인다고 미국처럼 다인종 국가 만들자고 하는게
동남아 저임금인력 끌어들여서 하는게 이겁니다.외국인 들어오면 글로벌이니 수구뉴라이트 쓰레기 아 이나라 정책성을 말살하고 자국민을 피 빨아먹는 정책을 만들고 잇습니다.

여러분 세금 털어서 재벌 놈들 기득권에세 바치는거에요
여러분 세금 써서 만드는 겁니다
한국내 임금 못올리게 동남아 인력 꾸준하게 끌어 들이는 이유이죠

복지에산 늘려서 저출산 인구감소 해결할생각은 않하죠
복지비 늘리기 싫은겁니다

그나마 복지비중 다문화라는 쓰레기 정책에 많이 잡아 먹을거애요
돈벌러 온 애들한테 온갖 혜택 다주는 쓰레기 정권이지요
일부 사이비 종교단체 인권단체가 나서서 법무부가 일 추진하내여
1조원짜리 세금 타먹기 쉽죠

한국노비들이 먹고살기 힘들어 애를 않낳으니 외국노비 수입 하는 정책이에요

[한대석]

이래서 우리동네 중국인이 점점 넘쳐나는구만...

[하마]

식당이고 여관이고 왠만한 공장 이젠 떠다니는 섬(유조선) 여느것 할거
없이 저임금 인력들(동남아 중국 등)넘쳐납니다 단속도 안해요 법적으로
금지되었던 업종도 이젠 대놓고 써두 된다고 허용된 상태입니다 왠만한
자영업 자들 중국 몽골인들 한둘 안쓰는 업주들 없을걸요 한해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 원화가 얼마나 될지 계산도 안됩니다.. 미칠노릇이죠

[서곳사람]

이것 정말 큰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