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불구속 수사는 어렵게 용기를 내 진실에 협조한 실무 공무원들에게 허탈감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했던 비난과 보복의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이유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철저히 범행을 부인했던 실무 공무원들이 다행히 검찰 수사단계에서 용기를 내 뒤늦게나마 진실 규명에 협조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실대로 진술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대로 진술했을 경우 가해질 이 대표와 사회 각계에 포진하고 있는 지지세력이 가할 배신자라는 비난과 각종 보복에 대한 우려였다고 일치해 진술하고 있다"며 "불구속 수사는 자칫 이 대표에 대한 면죄부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s://v.daum.net/v/20230919195401998
이거 보고 겁 안먹을 사람이 어디있나...
아무 상관도 없는 제3자가 봐도 섬찟한 이말을, 관계자들이
보면 트리우마 생겨서 꿈에 나타날듯...
첫댓글 이번에도 부결이면 진짜 짜증날거같아요
가결이에요 ㅋㅋ 저희도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다 해줄 수 있게 되었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