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까페의 기대주,조돌쇠님의 활약상이 대단하십니다

방금 조선일보 못참겠다 코너에서 박사모의 호프 돌쇠님 성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조치(?)도 바로 취했습니다. 님들 어서빨리 즐거운 맘으로 조독마로 길떠납시다. 작성자 : 조석금 조회수 11197 추천수 143 다운횟수 :0 이래서 조선일보가... 언론인이란 무엇인가? 정치판(대선, 총선)이 크게 한번 열릴 때 마다 옆에서 덩달아 춤추는 사람인가? 아님 그들을 감시하고 평가하여 비판하는 사람인가? 난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언론들은 엄청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1)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이란 한 네티즌의 글로 국민연금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촛불시위를 한다는 말까지 있으니 촛불시위의 수혜자인 노대통령에게는 인생사 모든게 새옹지마라는 세상 이치를 깨닫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여하든 현정부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날로 팽배해 지고 있다. 과연 이 불신의 시작은 어디일까? 노대통령의 책임은 없을까? 잠시 2002년으로 거스러 올라가 보자. [이회창] : 지금 국민연금이 현 상태로 가면 2034년에 적자가 되고 2048년이면 파탄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파탄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지금 수혜자들은 보험료와 이자의 세배 가량 돈을 타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적자로 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노무현] : 이 부분에 관해 이 후보는 결국 연금 지급액을 급여대체율의 40%로 깎아야 한다고 공약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연금은 노후 안정 위해서 만든 것이다. 연금을 깎는 것은 연금 제도가 아니라 용돈제도다. 적어도 OECD 정도 수준인 55% 정도는 유지돼야 한다. 연금에는 기금 연금제와 부가 방식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재정 재계산 제도를 갖고 있는데 경제가 좀 나을 때는 축적하고, 모자라면 세금에서 조금 내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이 운용 돼야 한다. 연금을 깎는 것은 안 된다. [이회창] : 국민 기초연금제도는 저희도 주장한다. 노 후보의 말은 뭔가 착각인 것 같다. OECD 기준은 보험료가 15%고 연금은 45%다. 우리는 바로 이 OECD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다. [노무현] : OECD가 40%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연금 수급권자가 20년, 30년 근무 않고 중도에 그만뒀을 때까지 포함한 실수령액이다. 실제로는 55%-70%다. 연금을 깎는 것은 결국 사학연금 등도 깎아야 한다는 말이다. 함부로 이야기 할 것 아니다. 여기까지 2002년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나눴던 얘기이다. 그리고 2004년 오늘 정부가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정부] 현재 월소득의 9%씩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오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마다 보험요율을 인상해 월소득의 15.9%까지 높이기로 했다. 40년 동안 보험료를 낼 경우 지금은 평균 소득액의 60%를 연금으로 지급받지만,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55%, 2008년 이후에는 50%만 돌려 받는다.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에는 2070년 이후까지도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정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비난하는 국민에게 노대통령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인 만큼 공무원들부터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국민설득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 웃기지 않는가? 대통령이란 분이 자기가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또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못 지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라도 해야 할 것인데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공무원 너희들이 국민을 설득해라??? 명령만하고 비열하게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다. 2년 앞도 못 내다 보는 게 누구 한테 이래라 저래라 인가?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었다. 노대통령만 몰랐다. 대통령의 대선공약 때문에 국민이 혼란스러워 진 것이고 국민연금이 불신을 받은 것이며 이제 대통령을 대신해 지금 공무원이 국민의 총알 받이가 된 것이다. "대통령이면 대통령 답게 쪽팔린 줄 알아라." 2) 고건 총리가 사표를 냈다. 이미 사표를 내겠다고 한 마당에 총리가 사표를 낸게 무슨 문제이겠는가? 허나 그 과정은 보기에 민망하다. 사표를 내겠다는 총리에게 각료를 제청하라고 3번에 걸쳐 압박하는 대통령의 꼬라지 때문이다. 방송은 그걸 삼고초려라고 미화하지만 과연 각료 제청할래? 죽을래? 협박하는게 삼고초려인가? 요런 소리를 하는 놈은 삼국지를 제대로 안 읽은 무식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책임총리제를 주장했다. 책임총리라 함은 총리 산하기관의 장·차관급에 대해 실질적 인사권을 총리가 행사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과연 이게 책임총리제 인가? 대통령이 뽑아 놓은 장관을 제청하며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게 책임총리제 인가? 물러나는 총리에게 대통령이 내가 뽑은 사람들 제청할래? 죽을래? 협박하는게 책임총리제 인가? 너희들도 생각이 있다면 생각을 해 보라. 이게 책임총리제 인가? 탄핵정국에서 총리로써 훌륭하게 대통령 직무대행을 수행했다. 그리고 떠난다.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써 총리에게 정리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게 도리 아닌가? 최소한 떠날 사람 마음 편하게 떠날수 있게 도와 주는게 총리를 보내는 대통령의 미덕아닌가? 무슨 조폭 깡패도 아니고 떠날려면 손가락하나 자르고 떠나라는 식으로 몰아 붙이는게 무슨 대통령인가? 자리가 아깝다. 3) 노대통령은 총선이 끝나면 다수당에게 총리 지명권을 준다고 했다. 그러데 그런 대통령이 지금 김혁규를 총리에 앉히겠다고 한다. 야당의 반대도 분명 문제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통령 자신이며 대통령의 약속이다. 자기 입으로 다수당에게 총리 지명권을 주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다수당이 어디인가? 열린우리당이다." 그럼 대통령은 열린 우리당에서 어느 위치인가? 자신의 입으로 자기는 열린우리당의 평당원이라고 얘기했다. 열린우리당 평당원이 뽑은 국무총리 김혁규??? 도대체 어느 나라의 평당원이 국무총리를 뽑는가?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에 놀아 날 것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선 이 말 저기선 저 말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이는 대통령을 오냐? 오냐? 하며 장단을 맞춰 줄 것인가? 왜 대통령이 한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있는 작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언론이며 언론인들인가? 송강호식으로 하자면 이건 언론의 국민에 대한 배 배 배 신...배반이며 이게 무슨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가?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현실이 아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