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
4/5 마감: 4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
으
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4. 의견등록할 때, 이름 옆에 있는 ‘반공개’ 박스를 클릭하면 이름이 반공개 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대신 ‘홍*동’으로 보입니다.)
5. 의견등록은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6. 마감 전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새 화면이 이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의견등록 한 다음에 본 글로 되돌아 오려면, 브라우저 상단에서 "왼쪽 화살표"를 눌러야 합니다.
******
4/5 마감
5일 - 1.
[2108089]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C1W0Z2S0O2L1L0W0V4Y5T6X7W9L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경제적·사회적 현안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우리 사회는 환경위기, 감염병 증가, 사회양극화 등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국가적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이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의 조성 및 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위원회”를,
- 각 시·도에 “지방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
(3) “한국시민사회재단”을 설립
(4) “지역시민센터”를 설치·운영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사회문제를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해결하겠다고 새로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황당하다.
(1) 경제적·사회적 현안?
(1-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그것을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1-2). 부동산 정책도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해결할 것인가?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2) 환경위기?
(2-1).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만들어 놓고, 환경위기를 언급하는가?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2-2).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는 소리 나오게 해놓고, 환경위기를 언급하는가?
(2-3). 나무는 베어내면서 환경위기를 언급하는가?
2020년 보도인,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다. 또한, “경북 성주군, 경북 고령군, 전북 남원시, 강원 철원군,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등 6개 지자체 소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토사가 유실돼 옹벽이 붕괴 되거나 주변 농가나 농장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4).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산사태는 이미 2018년 부터 보도되고 있다. 그렇게 해놓고 환경위기를 언급하는가?
- <61mm 비에 와르르…야산 ‘태양광 산사태’> (2018)
-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와르르…"산사태 때문" (2018)
- <산이 우르르 끓더니, 태양광 패널이 민가를 덮쳐왔다 (2020)
(3) 사회양극화?
양극화 문제는 현정권 들고 더 심화되었다고 한다.
(3-1). 현정권 들어서고 2년도 채 되기 전인, 2019년 2월에 이미 소득격차가 2003년 이후 최악이라 했다. 이것은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로, 4분기 기준 저소득·고소득층 소득 격차 역대 최악이라는 것이다. 1분위 근로소득 36.8%↓하락으로, 고용 참사 직격탄이고, 2분위 사업소득 18.7%↓하락으로, 자영업 줄 폐업이 그 원인이라 한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위 20%층의 소득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고소득층 소득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1·5분위 가구 소득격차 2003년 이후 최악> 참고.
(3-2). 1년 후인 2020년 1분기에는, 2003년 이후 최악이라던 2019년 수치보다도 더 최악이라 한다.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差 더 심해졌다>고 한다.
(4) 국가적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은 한계가 있다고라?
그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한계가 아닌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 한계를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해결한다고 조직을 확대하고, 위원회를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한다는 것은 정말 황당하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
*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did=NA&dtype=&dtypecode=&prnewsid=
*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2020.08.1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00577
* 61mm 비에 와르르…야산 ‘태양광 산사태’ (2018-07-04)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01503
*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와르르…"산사태 때문" (2018.07.04)
https://news.joins.com/article/22772651
* 산이 우르르 끓더니, 태양광 패널이 민가를 덮쳐왔다 (2020.08.11)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53044
--
*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1·5분위 가구 소득격차 2003년 이후 최악 (2019년02월21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221000366
*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差 더 심해졌다 (2020.05.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2/2020052200251.html
5일 - 2.
[2108074]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A1F0T2K0U2S1W0H0M6U0K0B6N6U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공익활동가 공제회를 설립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보조.
== 다음이 의문이다.
단체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쓰자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 공익활동가라는 정의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한국의 민주화가 등록 또는 비등록 민간단체·법인 등에서 공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활동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라? 그래서 단체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런 저런 기준으로 개인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2) 공제회를 설립한다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지, 세금으로 보조하는 것은 반대한다.
개인과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세금에 빨대 꽂는다는 소리 듣게 될 수 있다.
* * * * * * * * *
3번 – 4번. “탄소세”를 신설하고, 탄소세의 수입을 전액 나눠 먹기
(- - - 3/25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1)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억제의 효과적인 방안인 “탄소세”를 신설하여,
(2) 탄소세의 수입을 전액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
(3) 휘발유, 석유가스, 석탄과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등을 에너지 자원, 제조업 원재료, 운송수단 연료 등에 사용하는 경우 탄소세의 과세물품으로 한다.
(4) 발의자 명단: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강은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정호 윤미향 윤재갑 이규민 이소영 이수진 이탄희
시대전환: 조정훈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논리에 오류가 있고, 불필요한 세금 징수를 해서 나눠쓰자는 어이 없는 법안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세”를 신설?
무슨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인가?
(1-1). 이미 발전시설 등에 세금이 부과된다.
(1-2).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 올린 것 잊어버렸나?
(1-3).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라는 소리도 못들었나? 그런 상황에서 새로 세금 신설해서 더 걷자는 말이 나오는가?
(2) 탄소중립?
이율배반적이다.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3) 탄소세의 수입을 배분?
탄소세의 수입을 전액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하다 하다 별 희안한 소리를 다 듣는다.
(3-1). 탄소중립이라 해서 세금 거두어서, 그것을 나눠 먹자고?
나눠 먹으면 저절로 탄소중립이 되나? 세금 거두어서 나눠 먹는 것과 탄소중립이 무슨 상관인가? 논리에 오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칼만 안들었지 강도”라는 소리 나오기 일보 직전이다.
(3-2). 세금 거두어서 나눠 먹자고?
그러기 위해서 세금 거두는 국가도 있나? 어느 선진국에서 나눠 먹기 위해서 세금 걷는 곳이 있는지 의문이다.
(3-3).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2008619 법안 참고).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세금 안내는 사람들 더 나눠 주자고라? (3-4).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
근로소득자 중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데, 더 이상 조세 부담의 형평을 논할 여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아예 안내는데, 무슨 조세 부담?
(4) 포플리즘
(4-1). <빚 공화국’ 벼랑 내닫는 文 포퓰리즘> 이라 하고,
(4-2).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이라 한다.
(5)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그런 와중에 세금 더 많이 걷어서 나눠 먹기 하자는 사람들이 다 있나? 나라 왕창 더 말아 먹을 일 생겼나?
(6) 이런 상식으로 법안 발의하는 사람들에게 평균 국민소득의 8배나 준다는 것이 기겁할 노릇이다.
(6-1).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보도를 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 한다.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6-2).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
(참고:
*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2019.12.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121799i
--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
*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
--
* ‘빚 공화국’ 벼랑 내닫는 文 포퓰리즘 (2021.02.0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0801073011000001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
5일 - 3.
[2108733]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의원등11인) – 3/25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G1K0T1U0D7N1L6O3A2X1A5A7D8P5
5일 - 4.
[2108732] 탄소세법안 (용혜인의원 등 13인) - 3/25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O1F0X1F0Z7Z1C6W2R9Z1X4C1F3J3
* * * * * * * * *
최신 입법예고 글은 다음 게시판에서 찾아 보세요.
http://cafe.daum.net/pack0001/Ye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