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부탁] 서울특별시조례가 건설교통부령이랑 충돌시??? (쉬운거인데 저는 잘모름 ㅜ.,ㅜ)

[하늘물꼬기]

서울특별시 조례와 건설교통부령이 충돌할 경우 서울특별시 조례는 위법한 처분이 되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조례가 된다 (x)

부령이 조례보다 상위법이니 위법한거 아닌가요 -_- 아님 취소가 아니라 무효라서 틀린건가요

좀 알려주세효 ㅜ.,ㅜ

[아유수줍어]

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

[로베리]

서울특별시 조례가 ... 만약의 경우~ 처분적 법규명령이 될수는 있어도 처분은 될수가 없구요(처분적 법규명령도 결국 행정입법인 법규명령입니다).// 조례가 행정행위도 아니구~ 법규인데.. 무효면 무효지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물꼬기]

로베리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당 ㅜ.,ㅜ

[로베리]

저보다는 아유수줍어님의 대답이 더 간결하고 좋았던거 같습니다.ㅎㅎ.. 더 빠르기도 했구요(사실 제가 답변 달고 있을때. 다셨더라구요).//여기서는 가끔씩 답변드리구요. www.kang19.com 에서는 확실히 답변드려요..가끔 오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