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명백한 '군 의문사' 이다.
1. 노후된 천안함은 자주 침수가 일어나 배의 수리를 자주했고, 침몰되던 날에는 심각한 침수로 인해 배를 섬쪽으로 대려고 전속력으로 이동하다 암초에 부딪혀 굉음을 내며 두쪽으로 갈라진 후 침몰했다.
2. 천안함은 침수가 일어나 섬쪽으로 이동하면서 상부에 상황을 보고
3. 보고를 받은 상부의 입장
1) 해군지휘부, 국방부의 입장
: 군함의 노후로 인한 침몰은 자체사고에 해당하므로 해군지휘부,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난감한 상황.
2) 이명박 정권의 입장
: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정부로서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슴. 현정부에서 국방예산을 삭감했슴. 특히 4대강 사업을 포기하고, 4대강에 책정된 예산을 국방예산으로 돌려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자는 여론이 일수도 있슴.
경제정책의 뼈대가 토건사업 즉 재벌건설회사 밀어주기인 현정부는 결코 4대강 사업을 포기할 수 없슴.
4. 사고의 대응
1) 이명박 정권
: 지하벙커로 들어가 국가안보에 위기가 온 것 같은 상황 연출. 북한의 공격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론에 흘림. 즉, 자체사고를 북풍으로 연결시킴.
2) 이명박 정권이 북풍공작으로 얻는 이점
: 사고 전 까지 이명박 정권은 정치적 악재에 둘러싸여 있었슴. 지방선거에 처참하게 패배해 레임덕 상황을 일찍 맞이하게 되면, 정권차원에서 올인한 4대강 사업 및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됨.
이런 상황에서 북풍이 불어주면 국민의 관심을 북한과의 대립에 돌릴 수 있고, 나라에 긴장감을 조성해 반대파를 색깔론으로 공격해 처단 할 수 있는 정국의 주도권을 쥘 수 있슴.
또한, 4대강 사업비를 국방예산으로 돌려 노후된 군장비를 바꿔 줄 필요도 없게됨. 정권의 운명을 건 4대강 사업 계속 추진할 수 있슴.
3) 해군지휘부, 국방부
: 군부 역시 정권 수뇌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자체사고의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있슴. 때문에 사고 초기에 국방장관은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제기하고 , 현재도 언어뢰에 의해 침몰 한 듯한 뉘앙스로 발표.
4) 미국
: 현재 미국은 중동에서 국가의 운명을 건 전쟁을 치루고 있슴. 중동에서 패할 경우 달러가 석유결제 대금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고, 달러의 가치가 붕괴되면 미국 이라는 국가 자체가 붕괴됨.
따라서, 미국은 중동에서 전쟁을 치루는 동안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음.
북풍공작으로 북한을 자극해 극동지역에서 군사적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미국은 서둘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부인함.
*** 현재상황
: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미국이 부인 하자 이명박 정권은 한동안 사고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갈팡질팡. 그러다가 최근 다시 북풍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 함.
앞으로 미국이 극동지역의 안정을 위해 이명박 정권에 대해 경고, 응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극동지역 분쟁 까지 각오하고 북풍공작을 승인할 것인지가 최대관건
첫댓글 참다운 나라 국민의식 대한민국에선 불가능한 일인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