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의 미래를 말하다" -조국 교수=

2011년3월3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좌 강연 "조국 조국의 미래를 말하다" 강의 내용 축양과 영상 입니다. 고소영과 장동건의 결합에 대한 중매는 강부자 고려대, 소망, 영남과 장로회 동지상고 건설삽질 총리실이 정보권력화되는 민간인 사찰은 탄핵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조사도 거부하고 연평도 사건에 묻혀버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분명히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수는 안보에 유능하다고 했는데 우리 국토가 직접 공격 받은 것은 이명박 정권이 처음이다. 분명히 북에도 강경세력이 존재하게 될텐데 과연 전쟁도 불사하자고 이야기하던 그들은 누구인가? 언론에서 정부비판했다고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나라는 쥐20에서 한곳도 없다. 당연히 무죄판결이다. 피디수첩은 수사대상도 되지 않아 평생을 공안 검사로 지내온 검사조차도 수사를 못한다고 했음에도 담당 검사를 바꾸어서 기소하는 것은 정치적 기본권의 후퇴이다. 이는 자기검열을 강화하고자 하는 권력의 횡포다. 재래시장에서 어묵처묵쑈를 펼치면서 ssm규제법을 막아달라고 했으나 wta법 위반을 내세워 ssm법을 통과 시켰으나 프랑스에서는 규제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가 과연 프랑스가 wta법을 위반하고 있을까 법학자로서 너무나 화가난다. 2007년기준 부자5%가 자본의 65%이상을 독점하는 세상. 모든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거짓말없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 하는 이건희 심리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자기는 정의이고 국민들만 거짓말하고 있을까? 이마트피자, 롯데마트의 치킨, 통큰시리즈.. 과연 소상인들은 뭘먹고 살아야 하나. 한예종을 우수하게 졸업한 유망한한고은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은 어떻게 해섯해야 하나? 양지마을 학생과 대치동의 학생의 격차는 너무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계층이동이 봉쇄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고민해야 될떼이다. 부익부빈익빈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관하고 있는 현실. 박근혜의 아버지의 궁극적 꿈은 복지국가 였다고 박근혜가 이야기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진다고 생각하고 게임에 임하면 진다. 현재의 역량을 재구성, 최적화하여 싸워보자. 2017년은 2012년 이후에 생각하자 지더라도 멋지게지자. 2012년은 박근혜에게 안되겠지 하는 비관은 버리자. 낙관 긍정 희망으로 바꾸어보자. 진보의 비전과 정책이 필요하다 쥐박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스트레스는 풀릴지언정 바뀌지 않는다. 반mb를 넘어서는 정책이 필요하다. 반mb가 김대중 노무현 노선으로 단순복귀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 갬대중 노무현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노무현의 유언은 무엇이었나? 우리사회의 시대정신은 무엇이었을까? mb때의 화두는 부자되세요 였다. 과정은 중요시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부자가 된 자들만 당선된 세상 바로 뉴타운을 팔아 부자들이 당선되었으나 신재벌정책으로 서민들은 절대로 부자가 되지 않는다. mb는 내가 리어카를 끌어 보았는데 나는 부자되었다. 라는 메세질을 보내면서 나는 청소부에서 부자되었는데 너희들은 왜 못하냐? 열심히 해라 라는 메세지만 보내고 있다. mb가 군대에가서 내가 어린시절에 해병대 옆부대에 살았는데라며 무엇이든지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한다. 노무현은 노동과 복지에서 비정규직문제에서 실패하ㅐㅆ다고 스스로 반성한다. 이번 시대정신은 민주화 민생에 있다. mb는 민주화 민생에 다 실패했다. 우리 출산은 전쟁 내전을 벌이고 있는 나라보다 더 낮다. 반값등록금 사라졌다. 미국에 이어 세계2위의 등록금을 두고 그들은 너무싸다고 한다. 더올려야된다고 한다. 과연 우리교육이 2위인가? 노동시간 최장. 우리국민들 너무너무 공부하고 너무너무 일하고있음에도 왜 불안한가? 이는 개인의 불성실함과 개인의 게으름때문이 아닌것이다. 전두환때는 사교육을 하면 감옥에 보냈다. 그때는 학원에 안가도 편했다. 지금은 안가면 불안하다. 시간과 돈을 퍼붓는데 모두가 불안한 것은 근본적으로 제도의 문제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 진보는 이에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진보가 과연 우리의 살림살이를 낮게해주는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 비전과 정책을 제세하여야 한다. 민생민주로 가자 민족해방도 민중민주도 아닌 민생이다. 국가보안법문제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호남에 참여당이 친노에 노동당이 nl에 갖히면 안된다. 칠레는 2006년 1인당 국민소득이 절반정도에 0-4세 아동에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수천개의 국립보육시설을 만들었다.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긴 여성들의 경제참여정책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었고 칠레의 이 정책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진보집권을 위해서는 연정은 필수다. djp연합, 노무현-정몽준 연합, 민생민주를 위해서 어떠한 연정이 필요할까? 2004년이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연정이 이루어�다면?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152석, 민주노동당 10석, 한나라당 121석, 민주당 9석, 자유민주연합 4석.... 그러나 한나당과 연정제안은 안타까우ㅏㅆ다. 민주당과 비민주당, 통합dj와 노무현 노선덩, 단일진보개혁정당, 무엇보다도 정당밖의 비정당 시민정치운동이 필요하다. 정파를 넘어선 라인업! mb씹기놀이보다는 드림팀놀이를 해보자. 수스케방식으로 대통령 총리 장관후보등을 뽑아보자. 시민의 진보적상상력이 필요하다 농림부장관 강기갑, 법무부장관 검찰개혁할수있는 폭파반udt출신 문재인, 교과부장관 심상정, 노동부장관 이정희 mbc사장 손석희, 공정거래위원장 삼성과 치열하게 싸웠던 김성조교수. 희망을 갖자. 친박파는 정체불명이다. 그저 박근혜박근혜하고있으나 실체를 보자 박근혜아래서 누가 노동부장관을 할 것인가? 프로야구의 드림팀은 소속팀을 보지 않는다.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리석은 자들은 확신에 차있고 그렇지 않은 현명한 사람들은 의문으로 가득차 있다. 그러면 불도저에 밀린다. 민생민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정치는 내가 장관하고 내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과 밀접해있다. 투표하지 않은 것 조차도 기존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일수 밖에 없다. 우리의 세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고민한다면 정치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2012년의 과제는? 앞으로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 짜증과 분노를 넘어서자 국정원은 방산산업에만 끼면 문제가 생긴다. 왜일까? 컴퓨터를 훔치는 것보다도 훔치다 잡혔다는 것은 세계 정보사의 기록적인 쪽팔림이다. 문:어떻하면 어머니들이 진보의 편이 될까요? 답:법륜스님왈 한국사회에서 변화를 일으킬려면 4,50대 주부를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부는 만능이다. 아주머니들의 고통을 풀지 못하면 어렵다. 4,50대 아주머니들의 현 고통은 무엇일까? 남편, 자식문제들을 제도가 풀어줘야 한다. 우리나라사회의 생존은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것이다. 투잡으로 열심히 뛰어보아도 과외비로, 집값한번 상승하면 끝이다. 선진국은 장기임대주택의 활성화로 주거에 투자되는 돈이 없기에 생활이 안정된다. 이런 해결 방법을 주부들에게 알려야 한다. 문:현제 젊은이들이 스팩에 시달리고 있으면 사회에 무관심하고 돈 버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데 젊은이들의 정치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답: 현재 우리 젊은이들의 스팩은 단군이래 최고다. 우리세대만해도 외국은 커녕 외국인도 못봤다. 컴퓨터도 못했다. 지금은 최고라고 단언한다. 하지만 일부는 좋은 곳으로 성공하겠지만 다수는 실패하고 스스로 자학하고 청년 자살율의 급증은 사회구조문제이다. 그러한 청년들의 스팩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토플, 토익들의 점수로 결정되는 것보다 또다른 스팩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사적 스팩으로 해결되지 않는 공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소위 88만원세대의 투표율은 50%가 되지 않았다. 88만원세대가 88% 투표하면 그들의 인생은 88%바뀔것이다. 정치인을 야유, 비난하지만 정치를 존경한다. 주민만나고 유권자관리하고 법안만들고.. 진보정당이 갈라지고 통합되지 않는 이유는 정치노선차이를 넘어 개인적 사감도 잇을 것이다.보수는 기본적으로 이익의 정치를 한다. 진보는 가치의 정치를 한다. 가치의 정치는 세밀히 따지다 보니 보열된다. 이런점에서는 한나라당에서도 배워야한다. 한걸음 물러서보면 민노나 진보나 그놈이 그놈이다. 앞으로는 냉정한 판단으ㅗ 정책 밖에서 움직이고 있다. 문성근의 민란도 무브온운동도 그러한 차원이다. 만약 박근혜가 되고 진보의 분열로 실패한다면 우선 나 개인의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할 것 같다. 각각 곳에서 정치권밖에서 움직이고 있고 정치권내에서도 자각하고 있으니 할 수 있을것 같다. 비정규직문제 정말 심각하다. decd에서조차도 한국을 우려하고 잇다. 똑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이 반토막이다. 정규직은 정규직끼리,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끼리 결혼하고 유치원의 아이들조차도 정규직, 비정규직끼리 �嘲�놀고있는 것은 심각하다. 동일노동 동일 임금원칙을 주장해야 한다. 최소한 임금자체는 동일해야 한다. 노동법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없는 복지는 위험하지만 노동이 있는 복지로 가야한다. 인간의 본성은 증세는 싫고 복지는 바라고 있다. 현재가능한 재정으로 확실한 복지를 보여주고 빈부차이에 다라 증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증세하지 않고도 현재의 재정구조에 대하여 복지를 할수있는 입증을 한 무임승차자라는 책도 있다. 문:당신역시 폴리패셔에 불과하지 않은가? 직접해봐라. 답:저는 일관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의도적으로 밝히고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저가 특정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큰소리를 낼수있지 않겠나? 지금 서울대교수라는 직함만으로도 대우받고있다. 출세를 위하여 지방공연을 하는 것은 아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다. 폴리패셔의 정의는 자기본분을 다하지 않으면서 곁눈질을 하는 것이다. 저는 본분에 충실하다. 법학을 하면서 정치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문:반mb를 이루기 위해 시민들을 각성하기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먼저 시민단체에 가입하자. 지금처럼 참여연대의 강의를 찾자. 깨어있는 사람들의 작은 노력이 세상을 바굴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잇는 자리에서 딱 한걸음만 더 나아가 보자.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