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담뱃값 인상 정책 - 청소년 금연 효과(읽기자료)

[미쁘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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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정책은 청소년 금연 효과

신용불량자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 기본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담뱃값 인상 문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말하시오.

●'신용 불량자 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해 보시오.

▣ 답안 작성을 위한 읽기

▶ 담뱃값 인상의 요인과 목적

보건복지부에서 담뱃값을 연내 3천원대로 인상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2007년까지 2천원을 추가 인상해 현재 2천원짜리 담뱃값을 5천원까지 대폭 올리겠다고 한다.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으로 담뱃값은 인상되어 왔다. 예전에는 담뱃값 인상 요인을 신상품의 개발과 함께 이루어져 온 품질 향상과 연초 재배자의 수익 보호 면에서 찾고 있었지만, 사실상 그 요인과 목적은 세금 확대 또는 부담금의 확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흡연자의 건강 보호와 청소년들의 금연 유도를 담뱃값 인상의 이유로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의 논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즉, 상품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동한다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의 요인과 목적이야 어떠하든, 담뱃값 인상이 흡연자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흡연자의 수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선진국에서 나타났듯이 지속적인 흡연의 위험성 홍보와 금연 교육, 그리고 금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만약 담뱃값 인상에 따른 모든 추가적인 세금의 수입을 흡연의 위험성 홍보와 금연 교육·제도 마련 및 실행에 따르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그 목적은 반감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흡연자들은 누구를 위한 담뱃값 인상인지 의문을 표시하며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담뱃값 인상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견해 모두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립해 보기로 하자.

▶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 회장은 담뱃값이 대폭 인상되면 물가 상승, 지자체 세수 감소, 담배 밀수 증가 및 대체 유해 물질 사용 조장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담뱃값 인상에 반대했다. 이미 흡연자들이 연간 5조원의 조세와 7천억원의 건강 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국민 건강 증진 기금 사업에 흡연자 보호 항목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담뱃값 인상에 찬성할 담배 소비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담뱃값 인상이 금연자 수를 늘린다는 주장이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고 얘기한다. 담배 판매업자들은 통상 담뱃값 인상 후 1~2주 동안은 금연하는 사람이 평소보다 늘어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잠시 끊었던 만큼의 담배를 더 피우게 되는 게 관례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은 금연자 수를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담배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담배를 밀반입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이들은 결국 담뱃값 인상은 흡연자들의 흡연 권리와 건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세금만 올리려는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담배 밀수 등의 범죄 행위를 양산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담뱃값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

외국의 경우 담뱃값을 10% 올리면 흡연자는 4%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미 미국이나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담뱃값을 올려 국민의 흡연율을 낮춘 경험이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의 담뱃값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담배를 끊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한다. 물론 단순한 금연 결심으로는 얼마 안가서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될 수도 있지만 담배 가격의 인상이 흡연자들에게 금연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담뱃값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뱃값 인상이 성인보다 청소년들에게 금연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미국의 한 자료에 의하면, 1995년 36%에 이르던 고교생 흡연율이 2001년에는 25%로 줄었다. 이는 미국의 담배 가격 인상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청소년 흡연율의 감소를 나타내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하며 가장 강조해서 말한 부분이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낮춰 청소년 흡연자의 양산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담뱃값은 인상되어야 한다.

■ 신용 불량자 제도의 문제점

현재 일정한 금액(30만원) 이상을 일정 기간(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금융 거래가 아예 중단되는 시스템이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원래 개인 금융 신용 정보의 기초 자료로 참고하자는 신용 불량자 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일단 '신용 불량자'로 지정되면 정상적인 방법의 모든 금융 거래가 아예 중단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카드 빚의 특성상 일단 신용 불량자가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빚의 족쇄를 차게 되고, '양지'에서 돈을융통할 길이 없는 신용 불량자들은 결국 단번에 목돈을 쥘 수 있는 범죄의 길로 쉽사리 빠져든다는 것이 범죄 심리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실제로 예전에는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강도,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피의자들이 많았지만, 요즘엔 강도, 절도 등의 범죄 두 건 중에 한 건이 '카드 빚'에 몰린 신용 불량자가 저지른 범죄라고 할 만큼 신용 불량자의 범죄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정부의 신용 카드 정책을 보면 비전이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정부는 카드사들이 현금 대출 업무 비중을 50%까지 줄여야 하는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등 신용 카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카드사들이 예정대로 현금 대출 비중을 줄이면 시중에 돈이 안 돌아 신용 불량자가 계속 증가하고 소비는 위축되며, 자금난이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문제점인 '거품'은 상당 부분 잘못된 신용 카드 정책의 후유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몇 년 전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며 신용 카드 사용을 권장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학생들까지 신용 카드를 무절제하게 사용하면서 개인 신용 불량자가 증가하게 되었고, 카드사는 연체율이 높아져 부실화하는 등 심각한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 그래서 정부가 특히 신용 카드 현금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이를 완전히 뒤집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의 성과도 미지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규제를 푼다고 바로 소비가 촉진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시한을 늦춘다고 수입이 없는 실업자들이 빚을 갚을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금 사정에 여유가 생긴 신용 카드사들이 다시 과열 경쟁에 나설 경우 개인과 카드사의 부실만 더 키우게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소비를 부추긴다고 금리를 내렸지만 경기 회복은커녕 부동산 값만 올린 바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부실의 해결 시기를 뒤로 미룬 데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 신용 불량자 문제의 대응 방안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용 불량자 해법으로 '법적'인 신용 불량자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로 개인의 신용 정보가 집중되고, 여기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신용 불량자 딱지를 붙이는 현행 제도가 개별 금융 회사의 개인 신용 평가 능력을 약화시켜 신용 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법적인 신용 불량자 제도가 없으면 각 금융 회사가 개인 신용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무분별한 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늘어나는 것을 스스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책을 통해 볼 때, 신용 불량자 문제는 개인별·금융 기관별 부채 재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신용 불량자들이 돈을 벌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다. 경기 활성화로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지, 임시방편과 편법에 입각한 개선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신용 불량자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요약된다.

첫째, 신용 불량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빚을 진 채무자가 자기 책임하에 성실히 빚을 갚아 나감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채권 금융 기관들은 일시에 빚을 갚기 어려운 신용 불량자들이 시간을 두고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나 정책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부나 금융 기관이 직접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용 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경기 회복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채무자들의 채무 상환 능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경기 회복을 통한 문제 해결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금융 기관이 중심이 돼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신용 불량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신용 불량자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 노력을 강화하되,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셋째, 현행 신용 불량자 제도는 '사회적 낙인'처럼 획일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여러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평가기관(CB)을 중심으로 개인 신용 평가 시스템을 선진화해 나감으로써, 개인 신용도에 따라 금융 거래 조건이 차별화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선진화된 개인 신용 평가 시스템을 토대로 개인 신용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해 왔던 연체자 관리를 고의성 여부, 금액, 기간 등의 차이에 따라 여러 평가 기준을 두는 단계적 규제로 전환한 후, 각 단계별로 일정 부분 신용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료제공=송원학원 진학지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