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김성곤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위하여!]

김성곤 국회의원 간담회(새정치민주연합)

2015년 3월 17일 오후 3시 ‘로버트 김‘의 동생으로도 알려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국회의원, 세계한인민주회의 정광일 사무총장, 새정치민주연합 국제국 조종운 간사가 본회를 방문하여 칭다오 재외국민들의 애로사항 및 현지 기업의 어려움 등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재청도한인(상)회(이하 한인회)의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한인회 참석자로는 이영남회장, 조용경수석부회장, 정규운부회장, 고준봉부회장, 유달하부회장, 정재웅부회장, 신인철부회장, 임재풍지회장 유충길지회장, 노점수지회장 등이 참석하였는데 이영남 회장은 3년 전에도 방문하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곳 칭다오를 방문하고 재외국민에 대한 관심을 주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환영의 인사를 먼저 건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어 김성곤 의원은 수많은 정치인들이 재외국민의 애로점을 듣고 갔지만 되돌아 간 후 많은 분들이 ‘함흠차사’라 이야기를 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만큼은 본국에 간 뒤 답변도 해 드리려

한다며 우선은 정치적으로 칭다오의 교민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알아보려 왔다고 인사하였다.

정재웅 부회장의 사회로 임원진의 소개가 끝난 뒤 조용경 수석부회장은 재외국민에 대한 국회나 정부의 입법과정이나 정책, 지원에 있어 미국, 일본, 유럽의 영주권을 갖거나 이민한 해외동포와 여기 중국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본국에서 납세, 병역기타 모든 의무를 다 하고 있는 분명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한국에서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은 많은 지원을 받으나 중국 현지에서 설립된 기업에 대하여서는 코트라나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 지적하였다.

이어 민원법무 유달하 부회장은 그간 한인(상)회에서 활동한 칭다오의 사업실패나 지병으로 인한 불법체류자, 독거노인의 한국 본국 송환 노력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와 같은 한국인 구제활동을 그간 중국공안과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시행해 왔으나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에 있는 재외국민의 문화사업에서도 중국의 조선족 동포와 같이 해야 만이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이 나오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원되지 않는 모순적인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부디 대한민국 국민이 이 중국 외국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상공 고준봉 부회장은 한인(상)회가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면 국가가 그에 대하여 지원과 재정적 부담도 같이 져야 한다고 말하고 중국의 한인회는 미국인나 일본과 같이 해외 동포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이 만든 것이고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각종 이권과 관련되어 회장의 선출이나 운영이 움직이지 않으며 모든 임원의 봉사로만 운영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재 칭다오의 한인(상)회는 대 중국접촉과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중국의 한인(상)회는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말과 같이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봉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열매는 다 정부나 대기업이 먹고 있는 현실이라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나 대기업은 한인회에 지원이 매우 미약하다 말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에 있는 한인회의 특수성과 역할을 정부나 한국의 국회위원이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앞으로 한인회가 존속하기 힘들 것이라 의견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정부의 한인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있다면 그 한인회는 공신력을 얻게 되고 그 공신력으로 대기업과 재외국민의 참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 재외국민을 위한 민간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였다.

한편 한국의 자본유치가 의미 없어진 중국시장에서 한국재외국민사회가 존속하려면 한국의 우수한 중소기업의 상품수출이 필연적이나 중국의 상품점유율은 한국 대기업이 거의 다 차지하고 중소기업은 매우 작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설명하였다. 그 원인의 한 예로 코트라의 한국중소기업상품 전시회가 통상 3일정도 전시하며 그 짧은 시간에 힘없는 중소기업들이 바이어를 발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대체 방안으로 한국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상설로 전시할 전시관이 필요하다 역설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김성곤 의원은 중국에서 한인회의 법적지위를 획득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 중이라 말하며 한인회 부회장들의 건의를 매우 신중히 경청하였다.

이어 이영남 회장은 재칭다오 재외국민들의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 기업과 개인 간의 많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국이나 일본은 민간조직을 이용하여 매우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이는 미, 일 선진국의 경우 정부가 주도적으로 돕는다고 말하고 이에 비해 재청도한인(상)회는 수많은 재외국민들의 애로점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한인회에 대한 지원은 외면하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워하였다.

특히 재외에 있는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들에게 타국적의 재외동포와 구분되는 지원과 정부의 배려를 당부하며 매우 현실적인 기업의 자금대출, 한인회의  학생들의 경우에도 재외한국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외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제도적 법적지원을 당부하였다.

정부지원, 재외국민 중소기업의 상설전시관지원을 통한 활성화 방안 등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된 이번 간담회는 김성곤의원의 ‘재외동포’가 아닌 ‘재외국민’들의 권익에 대하여 구별된 많은 연구과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아쉬운 마무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