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려는 의안발의

[김일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800109호  *국회접수일자 : 2008.6.30  *발의자 : 신상진의원등 28인

 신상진 황영철 임해규 신지호 유성엽 정해걸 원희룡 박상은 김소남 이한성 신학용 박선영

 윤석용 정진섭 김희철 구본철 송영선 이진삼 정양석 정병국 이화수 김성회 안경률 유정복

 우제창 김효재 임동규 박종희 의원(28인) 

*제안이유

참전유공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거나 고결한 시대적 가치가 위협받게 되어 국가의 부름이 있을 때면, 망설임 없이 전장에 나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사회안녕, 경제재건에 공헌하고 헌신하였음.

그러나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6·25참전 유공자만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게 된 반면,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는 여전히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이는 주요 우방국에 대한 우리 군의 해외 파병이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일반국민은 물론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길맨]

무슨뚱딴지같은 소리요 이름만 유공자면 뭐합니까요 지금절실히 필요한건 막상 유공자에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지원 혜택 내용이 중요하지않는가요 명칭에 무슨 명예 회복이 됩니까 실질적인 지원 내용이 알차게 있길 원하는게 대다수에 바람일겁니다 사실다들 형편이 어렵거든요 .

[대나무]

참전하신분들은 모두가유공자가되어야 합니다 여러모로고생하시는 간부님들 좀더힘을내여서 참전자들의소원을 꼭좀이루워주십시요 우리들도 열심히응원하겠읍니다

[강창수]

저의 아버지도 위암으로 고생하시는데 보훈 병원 신검장가면 젏은 사람들이 유공자 6급,7급 받는걸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어른신들은 젊어서 고생하였는데 별다른 해택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