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과 후유의증 질병
/ 보훈처
지원내용구분 | 질병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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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16. 파킨슨병(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 17. 허혈성심장질환(虛血性心臟疾患) 18. AL 아밀로이드증 |
2 세 환 자 |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
고엽제후유의증 | 1. 일광과민성피부염 (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麻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型 및 C型 感染으로 인한 것을 제외 14. 갑상선기능저하증(甲狀腺機能低下症)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8.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19. 고지혈증(高脂血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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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률개정 2012.1.17><시행 2012.4.18>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轉役)·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從軍)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대상질병
-1. 비호지킨임파선암(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법률개정 2012.1.17><시행 2012.4.18>
* 대상질병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파킨슨병은 제외한다.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 갑상선기능저하증(甲狀腺機能低下症)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삭제 <2012.1.17>-허혈성심혈질환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 고지혈증(高脂血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