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고용 종료한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봉은사 - ＜경향신문＞

[민주노조]

공익제보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공익신고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고용 종료 사유로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는 공익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권익위는 지난해 2월 A씨의 신고에 대해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익제보자 때문에 후원물품 끊겨” 고용 종료한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 경향신문 (khan.co.kr)

“공익제보자 때문에 후원물품 끊겨” 고용 종료한 조계종 사회복지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