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반대와 여성의원 폭행 규탄 여성계 성명서

[대구여성광장]

경남도 서부청사 짓기 위한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와

여성의원 폭행 규탄,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여성계 성명서

지난 4월 1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안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날치기 통과도 참담하지만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과 공무원에 의해 감금까지 당한 상황에서 야당 여성의원들이 폭행을 당했다. 폭행을 당한 야당 여성의원들은 실신하여 입원까지 하였으며 그날의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회에서 조차 여성인권이 이처럼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여성의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의회에서부터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진주의료원이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

진주의료원은 103년 동안 경남지역 주민진료사업, 질병 관리, 취약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이다.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이 4월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을 규정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적자 누적과 강성노조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공공병원은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다. 공공병원은 국가가 환자에게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몇 년째 임금을 동결하고 수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도 묵묵하게 환자를 돌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귀족 노조에게 한 푼도 돈을 쓸 수 없다’며 강성 노조 운운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분명하다.

그런데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

부산일보 보도에서도 밝혀졌듯이 진주의료원 터에 경남도 서부청사를 건설하여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려는 것이다.

경남도가 이미 지난 2월, 공공청사 변경권한은 도지사에 있다는 검토의견 보고서를 낸바 있으며 4월 16일 경남도 서부청사조기개청추진위가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조기 폐업,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개청해줄 것’을 촉구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경남지역 주민의 공공의료기관을 깨더라도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검은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진주의료원노조 지부장과 진주시민대책위원장이 30미터 높이의 철탑에 올라가 목숨을 걸고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도 홍준표 경남지사는 폐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진주의료원이 폐업되고 나면 다른 지역 공공병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돈보다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의 공공의료정책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업문제는 경상남도와 경남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것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금이라도 진주의료원 폐업을 포기하고 경남도의회는 폐업 조례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정책을 확고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 야당 여성의원 폭행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담은 조례안 상정을 중단하라!

-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중단하라!

- 중앙정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라!

2013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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