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당한 간호법에 현장 인력 50% ‘업무 과중’ 호소

[일요서울]

거부당한 간호법에 현장 인력 50% ‘업무 과중’ 호소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정부가 의대와 더불어

간호대 정원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간호계의 반응은 싸늘하답니다.

신규 간호사가 늘어난다고 해도

과중된 업무로 대부분에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간호대 정원이 확대될 예정.

규모와 대학별 정원 배정방식은

연내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매년 확대되고 있었지만,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고려하면

지금보다 더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랍니다.

아울러 매년 1000명씩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과 다르게, 간호대 정원은 2008년 이후

꾸준히 확대돼 왔답니다.

간호인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간호대 입학 정원 증가 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르는데요.

실제 현장을 들여다 보면 간호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해도, 의료현장에서 떠나는

간호사가 대다수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만1000명이지만, 이중 73%만이 간호사로 재직 중.

특히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의 경우

비율이 훨씬 낮은데요.

증가율은 높지만,

그만큼 간호인력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호계는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환경’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대한간호협회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 사직률은 2020년 기준 19.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답니다.

아울러 사직자 중 절반에 가까운 45.2%는

간호사의 본래 업무 범위 이상으로

과도한 업무에 지쳐 사직을 택했다고 밝혔답니다.

지난 8일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간호현장은 여전히 열악하다”라고 상황을 밝혔는데요

“정부에서 지난 3월과 4월에도 발표를 했지만,

간호사 처우 관련해 종합대책들을 발표하더라도

현재 의료법상에서는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호소했답니다.

관계자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간호사에 대한 지원정책 일환으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등의 설치 운영을 통해

재취업교육과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병원 현장에 다시 돌아와 일을 하는

40대 이상 간호사가 크게 늘고 있답니다.

특히 50대 이상 간호사 증가율은

전체 간호사 증가율보다 3.3배 이상 높았는데요.

2020년 말 전국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1만6408명 가운데 40대 이상은

7만1662명으로 2년 전인 2018년 말보다

1만3194명(22.57%) 늘어났답니다.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노동강도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 근무현장의 열악한 상황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수도권 A종합병원 간호사는

“병원에 병상 수는 늘고 있지만,

신규로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아

업무강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라고

밝혔답니다.

전남지역 B병원 간호사는

“간호사 업무 과다로 초과 근무가 일상이 됐다”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휴식 부족으로

언제까지 환자 곁을 지킬지 모르겠다”라고 전했답니다.

의료기관들이 매년 병상 수를 크게 늘리면서

간호사 업무 강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 신규로 채용되는 간호사 수가

증가하는 병상 수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되지 못하면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하는

‘건강보험통계(2018년~2022년)’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 병상 수는

2018년 말 70만7349병상에서

2022년 말 72만4212병상으로 1만6863병상이 늘어났답니다.

이렇게 병원들이 앞다퉈 병상을 늘리면서

상급종합병원 대비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노동강도는

2018년 말 1.73배와 5.66배에서

2022년 말 1.8배와 6.84배로 각각 높아졌답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하게

병상을 늘리는 것을 막고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병원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간호사를 간호필요도에 근거해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강제하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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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대란 위기 6] 거부당한 간호법에 현장 인력 50% ‘업무 과중’ 호소 - 일요서울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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