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오스틴시의 단기임대에 대한 규제

[엘레니]

오스틴에 방문하실 때 단기임대로 머물 계획이 있으신 분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임대할 집이 많이 부족하다보니 단기임대에 대해 규제할 모양입니다.

원문: City of Austin wants to stop unlicensed short-term rentals. Here's how the council plans to do it 무면허 단기 임대를 중단하고자 하는 오스틴시와 그것의 일환으로 의회가 계획하고 있는 방식

https://www.kvue.com/article/news/investigations/defenders/austin-stop-unlicensed-short-term-rentals/269-776e8469-095b-4928-8947-7f9de7b1f190

오스틴 시 지도자들은 무면허 단기 임대(STR) 운영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단기 임대가 장기 임대 항상 재정적으로 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서는 단기 임대가 장기 임대 기회를 어떻게 빼앗고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스틴 법규는 세 가지 유형의 단기 임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유형 1은 자가 거주인 단일 가족, 다세대 또는 두 세대용 건물입니다. 유형 2는 자가 거주가 아닌 단일 가족 주택 또는 두 세대용 건물입니다. 유형 3은 자가 거주 상태이거나 자가 거주 상태가 아닌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관한 것입니다. 

각 유형에는 고유한 규칙과 법의 적용이 뒤따릅니다.

시에서는 허가받은 경우 상업 지구에 있는 다세대 아파트의 최대 25%를 단기 임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는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한편, 오스틴 법규 웹사이트는 "인력 충원 문제로 인해" 단기 임대 신청을 처리하는 데 8주에서 10주가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시 문서에 따르면 단기 임대 4건 중 1건만 허가를 받았습니다.

면허 요건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의회는 무면허 단기 임대 사업자로부터 보수를 받는 사람들을 추적할 것입니다.

시의회는 투표를 위해 시의회에 제출할 수정안을 만들도록 시 관리자에게 지시했습니다.

시정 담당자는 다른 도시의 조례를 평가하고 오스틴 법규 부서의 STR 면허 및 등록 팀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것입니다.

제안된 수정안은 3월 23일까지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