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정기 회복】 제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현황 자료

[불멸의투사]

제1차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현황 자료

목  차

    ꊱ 제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내역 / 3

    ꊲ 친일재산 조사 추진 현황 / 9

    ꊳ 국가귀속대상자 일제시기 토지보유 현황 / 12

    ꊴ 특별법 시행 후 처분된 친일재산 관련 조치 / 19

ꊱ 제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내역

1. 총괄

대상자	주요친일행적	국가귀속대상재산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백만원)
고희경 고영희 장자	‘정미칠조약’ 당시 탁지부대신인 고영희의 자작습작, 백작승작, 중추원고문, 이왕직 왕세자부(李王職 王世子附) 사무관	63	198,844.2	1,724
권중현	‘을사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 자작수작, 중추원 부의장․고문, 조선사편수회 고문	3	201.0	-
권태환 권중현 장자	자작습작, 중추원 부찬의․참의	10	21,713.7	1,303
송병준	‘정미칠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 자작수작, 백작승작, 중추원 고문, 일진회 총재, 일본명 : 野田平次郞	1	40.0	-
송종헌 송병준 장자	백작습작, 중추원 참의, 일본제국의회 귀족원의원, 창씨명 野田鐘憲	16	3,320.8	132
이완용	‘을사조약’ 당시 학부대신, ‘정미칠조약․한일합병조약’ 당시 내각총리대신, 백작수작, 후작승작, 중추원 고문․부의장	16	10,928.0	70
이병길 이완용 장손	후작습작, 중추원참의	18	3,983.5	40
이재극	‘한일합병조약’의 공으로 남작수작, 이왕직장관, 신사회 발기위원	17	7,273.2	127
조중응	‘정미칠조약’ 당시 법부대신, ‘한일합병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 자작수작, 중추원 부의장․고문	10	8,601.5	201
합  계	9인	154	254,906	3,597

2. 대상자별 국가귀속결정 내역

① 고희경(高羲敬 1873.7.22~1934.2.27)

친일행적	◦‘정미칠조약’ 당시 탁지부대신인 고영희의 장자. 자작습작 후 백작승작, 중추원 고문, 이왕직 왕세자부(李王職 王世子附) 사무관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대상토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933-5 답 등 63필지, 198,844.2㎡, 공시지가 17억2천4백만 원 상당
조사개시결정	제6차(’06.10.27), 제7차(’06.11.10), 제10차(’06.12.22)

② 권중현(權重顯, 1854.10.8~1934.3.19)

친일행적	◦1905년 군부대신 재직 중 항일의병 탄압 위한 군대동원, ‘을사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 한일합병의 공으로 자작수작, 은사공채 5만원 수령, 중추원 고문,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 고문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같은 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대상토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502-2 도로 등 3필지, 201㎡, 공시지가 없음
조사개시결정	제4차(’06.9.22)

③ 권태환(權泰煥, 1876.10.20~1947.4.14)

친일행적	◦권중현의 장자. 자작습작, 중추원 부찬의․참의(1910~1929)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대상토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산200 임야 등 10필지, 21,713.7㎡, 공시지가 13억3백만 원 상당
조사개시결정	제3차(’06.9.8), 제4차(’06.9.22)

④ 송병준(宋秉畯, 1858.8.20~1925.2.1)

친일행적	◦‘정미칠조약(한일신협약)’ 당시 농상공부대신, 일진회(一進會) 총재, 자작수작 후 백작승작, 은사공채 10만원 수령, 중추원 고문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같은 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대상토지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신안리 425-1 도로 1필지, 40㎡, 공시지가 없음
조사개시결정	제5차(’06.10.13)

⑤ 송종헌(宋鐘憲, 1876.1.19~1949.5.21)

친일행적	◦송병준의 장자. 백작습작, 중추원 참의,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의원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8호의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대상토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1017-3 전 등 16필지, 3,320.8㎡, 공시지가 1억3천2백만 원 상당
조사개시결정	제3차(’06.9.8), 제4차(’06.9.22), 제6차(’06.10.27)

⑥ 이완용(李完用, 1858.6.7~1926.2.12)

친일행적	◦‘을사조약’ 당시 학부대신, ‘정미칠조약․한일합병조약’ 당시 내각총리대신, 백작수작 후 후작승작, 은사공채 15만원 수령, 중추원 고문․부의장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같은 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대상토지	충남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산 35-2 임야 등 16필지, 10,928㎡, 공시지가 7천만 원 상당
조사개시결정	제1차(’06.7.24), 제2차(’06.8.18)

⑦ 이병길(李丙吉, 1905.1.12~1950.12.28)

친일행적	◦이완용의 장손. 후작습작, 중추원 참의,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및 참사, 배영동지회(排英同志會) 이사,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 임전보국단(臨戰報國團) 이사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대상토지	전북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27-1 대지 등 18필지, 3,983.5㎡, 공시지가 4천만 원 상당
조사개시결정	제2차(’06.8.18)

⑧ 이재극(李載克, 1864.11.6~1927.6.3)

친일행적	◦1904년 이후 내부대신, 궁내부대신, 한일합병의 공으로 남작수작, 은사공채 2만5천원 수령, 이왕직장관, 일선융화단체인 신사회(紳士會) 발기인위원, 신궁봉경회(神宮奉敬會) 부총재, 한일합병 찬성 추진단체인 정우회(政友會) 부총재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대상토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333 전 등 17필지, 7,273.2㎡, 공시지가 1억2천7백만 원 상당
조사개시결정	제1차(’06.7.24), 제7차(’06.11.10)

⑨ 조중응(趙重應, 1860.9.21~1919.8.25)

친일행적	◦1907년 법부대신으로 항일의병 처결 지휘, 고종퇴위와 ‘정미칠조약’ 체결 주도, 사법권이양각서․경찰권이양각서 체결 참여, ‘한일합병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 자작수작, 은사공채 10만원 수령, 중추원고문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같은 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대상토지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산45-2 임야 등 10필지, 8,601.5㎡, 공시지가 2억1백만 원 상당
조사개시결정	제6차(’06.10.27), 제7차(’06.11.10)

※ 대표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을사조약’(5) (1905. 11. 17.)	‘정미칠조약’(7) (한일신협약) (1907. 7. 24.)	‘한일합병조약’(8) (1910. 8. 29.)
권중현(농상공부대신) 박제순(외부대신) 이근택(군부대신) 이완용(학부대신) 이지용(내부대신)	고영희(탁지부대신) 송병준(농상공부대신) 이병무(시종무관장) 이완용(내각총리대신) 이재곤(군부대신) 임선준(내부대신) 조중응(법부대신)	이완용(내각총리대신) 고영희(탁지부대신) 민병석(궁내부대신) 박제순(내부대신) 윤덕영(시종원경) 이병무(시종무관장) 조민희(승령부총관) 조중응(농상공부대신)

ꊲ 친일재산 조사 추진 현황

1. 친일재산 조사대상자 현황

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확인하여 452명의 명단 작성

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등에 대하여 추가 선정 예정

【친일반민족행위자 현황】

관련법 조  항	구분	행위내용	총인원	실제인원	비고(중복)
계			508명	452명
제2조6호	매국	을사오적	5	5
		정미칠적	7	6	을사오적 1명
		합병조약	8	3	을사2, 정미3
		소    계	20	14
제2조7호	작위	수    작	66	52	매국 14
		습    작	73	73
		소    계	139	125
제2조8호	제국 의회	귀 족 원	8	6	습작 2
		중 의 원	1	1
		소    계	9	7
제2조9호	중 추 원		340	306	을사오적 등 34명

          

2. 조사개시결정 및 보전처분 현황

 2007년 4월까지 17차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93명의 1,857필지, 1,317만㎡, 공시지가 1,185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하여 조사개시 결정

 조사개시결정과 동시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음

 일제시대 토지보유 현황 등 다양한 조사활동 중 추가로 발견되는 친일재산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통해 국가로 귀속시켜 나갈 예정

3. 조사개시결정 추진 과정

 조사대상자 확인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 해당자 확인

  -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 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한 확인은 추후 진행 예정

  - 조사방법 : 조선총독부 관보 서임관련 기사, 일제시대 작성된 조선귀족 및 중추원 참의 명부

 가계도 작성

  - 조사대상자의 후손을 파악하여 친일재산을 조회하기 위한 과정

  - 조사방법 : 제적부, 족보, 호적부 등 공부자료

 지적전산망을 통한 재산조회

  -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그 후손의 토지소유 현황파악

  -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재산처분을 막기 위해 후손명의 소유재산을 우선적으로 조사

  - 조사방법 :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를 통한 재산조회

 재산 기초조사

  - 재산조회 결과 확보된 재산 중 1904년부터 1945년 사이에 취득한 친일재산을 가려내는 과정

  - 조사방법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조사부, 임야조사서 등 각종 토지관련 공부를 통한 확인

 조사개시결정

  - 친일재산으로 확인되면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사개시결정

  - 조사개시 결정 후 법원에 보전처분 신청, 이해관계인에게 통보

ꊳ 제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대상자의 일제시대 토지보유 현황

                                                                단위 : ㎡

 

	일제시기 사정받은 토지 및 임야	친일재산 귀속규모	사정받은 토지․임야 대비 국가귀속(%)
고영희․고희경	1,257,596	198,844.2	15.8
권중현․권태환	682,006	21,914.7	3.2
송병준․송종헌	8,568,298	3,360.8	0.04
이완용․이병길	15,729,167	14,911.5	0.09
이재극	11,469,705	7,273.2	0.06
조중응	2,239,494	8,601.5	0.38
계	39,946,266	254,906	0.64

 자료

  - 지적원도, 임야원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 참고

  - 보유년도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과 임야조사사업(1916~1924)의 사정 시점을 기준 (사정받은 토지․임야 기준, 사정 후 매매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제외)

  - 위 집계는 토지관련 공부에서 보유면적이 확인된 것만 집계한 것임

  - 따라서 소유자와 토지소재지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면적을 알 수 없는 필지는 집계에서 제외하였음. 예컨대, 이완용과 송병준이 사정받은 토지의 필지수는 1,801필지와 655필지이지만, 이 중 553필지와 98필지는 토지공부의 멸실 등으로 그 면적을 알 수 없음

※ 참고

  - 위 그래프는 국가귀속 대상자들의 토지보유변동사항을 표시한 것임

  - 경기도와 강원도는 구토지대장이 멸실되어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 고희경의 경우 일제강점 당시 토지소유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그래프에서 누락됨

※ 이완용의 경우

 친일재산 축재과정

  - 이완용은 일제로부터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정미칠조약'의 대가로 10만원을 받았으며, 1910년 ‘한일합병조약’의 대가로 백작 수작과 함께 15만원(현시가 금값기준 30억원)의 은사공채를 수령함

  - 이후에도 이완용은 여러 차례 일제로부터 각종 하사금을 수령하고, 국유 미간지나 국유임야를 무상 대부받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차익을 챙기는 방법을 이용하여 재산을 축적함

   <은사공채 수령 방법>

1910년 9월 5일 공포된 ‘은사공채규정’에 따르면,

1) 은사공채 원금은 5년 거치 후 50년 이내에 상환하며

2)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연 5% 이자를 법규상 1년에 두 차례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매월 지급함

* 1910. 11. ｢조선총독부고시 제40호｣에 의하면, 공채증서의 매상을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조선총독의 인가를 거쳐 조선은행에서 액면가격으로 매수함

 토지․임야 보유 현황

  - 친일의 대가로 모은 재산으로 주로 군산, 김제 부안 일대의 비옥한 논을 집중적으로 매입

  - 일제 초기 토지보유 규모

    약 1,309 필지, 1,573만㎡ 상당 (여의도 면적의 약 1.9배)

 처분과정

  - 이완용은 많은 땅을 일제로부터 사정(1913-14년) 받은 후 5년 내에 소수의 일본인 대지주에게 거의 대부분(약 98%)을 매각했으며, 이후 토지를 재매입하지 않고 대부분 현금과 예금으로 보유

  - 재산 총 규모는 1925년 당시의 조사에 따르면 ‘경성 최대의 현금부호’라는 명칭에 걸맞게 최소한 300만 원 이상(현시가로는 약 600억원)인 것으로 기록됨

  - 해방 이후까지 남은 토지는 일제시기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전체 토지의 약 2.5%, 40여만㎡로 추정되고, 동 토지도 해방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귀속 결정 현황

  - 본 위원회는 이완용의 친일 토지 중 아직 매각되지 않고 남아 있는 16필지, 10,928㎡, 공시지가 6천9백여만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

※ 송병준의 경우

 친일재산 축재과정

  - 송병준의 재산축적과정은 이완용의 경우와 거의 유사함. 송병준 역시 ‘한일합병조약’이후 자작수작과 더불어 은사공채 10만원을 수령했으며, 일제로부터 미간지나 국유임야를 불하받아 제3자 양도를 통해 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

 토지․임야 보유 현황

  - 일제초기 사정 당시(1910년대) 총570필지, 857만㎡ 상당 (여의도 면적 크기)의 토지 및 임야 보유

 처분과정

  - 송병준의 친일 토지는 1920년대 초반부터 축소되기 시작하여 사후(1925년) 5년 만에 대부분의 토지가 탕진되어 제3자에게 매각됨

  - 해방 이후까지 남아 있는 토지는 일제 초 사정받은 토지의 4% 즉 약 33만㎡ 정도로 추정되며, 해방직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제3자에게 매각됨

  - 가장 최근에 매각된 것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소재 8필지로써, 이 토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다음 날인 2005년 12월 30일 매각되었음

 국가귀속 결정 현황

  - 본 위원회는 송병준의 친일 토지 중 현재까지 그의 이름과 후손의 명의로 남아 있는 17필지, 3,360㎡, 공시지가 1억3천여만 원의 토지에 대하여 국가귀속 결정

※ 북해도 토지

  - 1922년과 1924년 일본 북해도 소재 42필지, 18,512,397㎡의 원야를 일본 정부로부터 “하사” 받았는데, 이 토지는 1926년 송병준의 子 송종헌에게 상속되었다가 1938년 일본인(미야시타 쇼이치로)에게 매각 처분되었음

ꊴ 특별법 시행 후 처분된 친일재산 관련 조치

1. 송병준 처분재산

 대상재산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소재 8필지, 2,871㎡ 규모

   (공시지가 약 4천5백만 원 상당의 토지)

 경과

  - 1915년, 송병준의 명의로 사정(査定)

  - 1983년, “국” 명의로 소유권 보존

  - 1993년 12월 3일 송병준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명의 회복

  - 2005년 11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기 전 후손들 명의로 이전등기(매도 목적 추정)

  - 2005년 12월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공포․시행일

  - 2005년 12월 30일 제3자에게 매각

 조치사항

  -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 후 보전처분 마침

  - 차후 조사활동을 거쳐 국가귀속결정 여부 판단 예정

2. 고희경 처분재산

 대상재산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217 전 등 5필지, 17,248㎡,

   (공시지가 약 1억7천만 원 상당의 토지)

 경과

  - 특별법 시행 이후인 2006년 8월에서 10월 사이 제3자에게 매각

 조치사항

  -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 결정 후 보전처분 마침

  - 차후 조사활동을 거쳐 국가귀속결정 여부 판단 예정

 기타사항

  - 특별법 시행 후 제3자에게 매각된 토지가 추가로 발견되어 조사개시결정을 거쳐 친일재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

3. 특별법 통과 후 제3자에게 처분되는 조사대상 재산에 대한 조처

 친일재산은 특별법 시행일(2005.12.29)자로 취득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국가 소유로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원회의 조사활동과 귀속결정은 해당재산의 친일재산 여부를 결정하여, 그 친일재산이 국가소유임을 확인하는 절차임

 특별법 공포․시행 후, 처분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토지는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거쳐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귀속결정을 하게 됨

[★혁명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전체메일 활용하겠습니다. ^^

[강촌색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제 카페로 스크랩 합니다.. 수고하세요~!!!

[기우]

이제부터라도 모든 친일재산을 환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되어지길 바랄뿐입니다. 아무튼 간만에 속시원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