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인터넷 공개 - 5일 이내

[비빔밥]

- 국회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늦어도 5일 이내에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
 
- 서울 개별화물협회 회의록은
공개하라는 가처분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합51)도 무시하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가처분 및 본안 소송 비용은 모두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연대배상책임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음)
 

---

 
제410회 국회
국토위 회의록 총 28쪽 중
화물관련 부분 6쪽을 게시함
 
아래 회의록은
더듬거리면서 인터넷으로 접근할 필요도 없이
화물기사의 생존과 안전에 관한 책임을 회피한 장관에 대하여 질타한 
이소영 위원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이소영 위원 보좌관이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5분도 안돼어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음
 

이소영 위원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질의(문책)

1. 화물운전자 과로, 과적, 과속 방지를 위한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대안 결정이 없음

2. 안전운임제 일몰 후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서
   - 화물기사들의 수입이 36% 감소
   - 월 노동시간이 44시간 늘어난 309시간
   - 화물기사들의 과로, 과적, 과속 등 환경개선 요구는 생존과 안전의 문제
라고 드러나고 있는데 장관이 이를 방치해 놓고 한 마디 사과 없이 장관직을 사임할 수 있는가?

 
서울개별협회 이사장은
국회의장보다 더 높은 [옥황상제]인가? 
 

청가위원
(국토위 소속이 아니면서 국토위 회의를 듣기 위하여 참석한 국회의원)

김두관 의원님
조오섭 의원님
서일준 의원님
엄태영 의원님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은 

의원님들께 감사와 칭송의 전화 한 통 드리시기 바람
(소관 상임위 활동도 게을리하는 국회의원이 많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이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