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em>"국가유공상이자차량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질의에대한 국가보훈처 답변내용입니다."</em></span></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em><br></em></span></strong></span></p><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취지는 “국가상이유공자에게 장애인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된 내역을 </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지자체 전산망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
요청" 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국가상이유공자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판을 발급하고, 주차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
현재 지자체 주차단속 절차는 단속반의 주차위반단속 후, 해당 구청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망을 통해 장애인차량등 주차가능차량을
조회하고 주차 위반 사실을 고지하여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절차를 거쳐 최종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상이유공자의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발급 여부가 전산으로 조회되지 않아 불편을 겪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우리 처에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국가상이유공자 표지 발급 여부 조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시스템 개선 요청 및 협의할
예정입니다. </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br></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br></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br></span></strong></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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