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이 주는 교훈

[자손]

요소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합성시켜 만드는데, 암모니아 생산에는 400도의 온도와 200기압의 압력 필요하고 또 요소를 합성할 때는 200도의 온도와 150기압의 압력을 사용하는 등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과거에 우리 나라도 요소를 생산했었다.  충주비료, 호남비료, 영남화학, 한국비료 등의 회사들이 상당한 양을 생산 했었는데, 값싼 중국산을 수입하면서 2012년부터는 요소 생산을 포기했다.

지금 중국이 요소 생산을 감축한 이유는 요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기에너지가 필요한데, 석탄 화력 의존도가 놓은(전체 발전량의 60.8%를 석탄화력에 의존) 중국이 호주로부터의 석탄 수입 문제로 많은 발전소가 가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중국은 요소 생산 공장 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장들의 가동을 멈춘 상태이다.

그런데 한국의 요소수 대란에 대해서 중국의 한 인터넷의 글이 너무나도 우리 나라의 잘못된 점을 잘 지적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중국 인터넷 매체 중의 하나인 선냐오즈쉰은 11월 9일 "(한국은) 석유화학 산업 강국으로 요소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게 아니다."며 "한국정부는 재벌에 유리한 경제 정책을 채탁하면서 경제적 이익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바로 이 점을 나도 이야기 하고 싶다.

사람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좋아야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잘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들여 운동도 하고, 보양식도 먹고, 영양제도 먹는 것이다.  만약 이익만을 추구하여 모든 시간을 돈버는 일에만 투자하고, 좋은 음식이나 운동에는 전혀 돈을 사용하지 않고, 값싼 음식으로만 생활을 유지한다면 몸의 건강은 무너지고 생명도 크게 단축될 것이다.  

그럼 그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이익일까? 답은 뻔하다.  시간과 돈을 건강 유지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인 이익이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어떠한가?  우리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일부 산업에만 온통 집중되어 있다.  만약에 요소 생산을 유지하도록 모든 기업들이 적게는 20%~ 또는 그 이상을 국산 제품을 사용하였더라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스스로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원자재 단가가 낮은 것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이 국가적인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결코 올바른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국가가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기업과 국민들을 계몽해야하고, 기업인들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국가, 사회적인 이익을 같이 추구하도록 기업 가치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번 일을 통해서 나라가 깨달았으면 한다.  임시 방편의 해결만 하려고 하지 말고, 궁극적인 문제 해결에 힘썼으면 좋겠다.  아마도 앞으로 요소수 뿐만이 아니라 각종 산업 원자재, 식품 재료 등 외국 의존도가 높은 모든 것이 어느 순간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국가적인 지원과 기업인들의 의식변화로 국가적인 면역력을 키운다면 퇴직자들이 요식업에만 몰리지 않고, 자신의 기술을 살려 제조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각성을 이제는 해야할 것이다.

[자손]

YTN 뉴스에서 간접적인 언급이 있어 링크를 올립니다.
뉴스 제목은 "빛바랜 '소부장 백서'...'요소수 대란'으로 끝일까?" 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2_202111150443305147

소부장이란 '소재부품장치'의 약자로 아래 사이트에서 '소부장 백서'에 대해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17647&topic=&pp=20&datecount=&recommend=&pg=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하여 우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지난 2년의 발자취를 소부장 백서「K-소부장 새로운 역사를 쓰다」에 담았다" 고 밝혔다.

결국 제대로된 정책을 못하고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