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주의할 사항 - 대구가정법원 강정한변호사

[변호사강정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 시 주의해야 할 점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특별대리인의 중요성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利害)의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1.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 「민법」 제921조는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와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친권자가 미성년 상속인을 대리하여 협의를 진행하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위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1. 수인의 미성년 자녀 간의 이해상반행위

•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표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각 미성년자마다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1. 무효 및 추인의 문제

• 법정대리인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한 경우, 이는 「민법」 제921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 다만, 상속인 전원이 이를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 상태가 유지됩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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