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분담, 과거 비용도 청구 가능할까? -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보는 양육비 법리 - 강정한변호사 aka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강정한]

🔎 양육비 분담, 과거 비용도 청구 가능할까?

💼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이 판례는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이 강제되기 이전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법적 환경이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양육비 청구 가능성 및 그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사실관계

청구인(원고)과 상대방(피고)은 협의이혼을 하면서도, 양육비 분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아이를 혼자 양육해오다가,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미 지출한 양육비까지도 부담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한 적이 없었으므로, 과거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결국,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분담에 대한 조정 없이 양육이 이루어진 경우,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률적 쟁점

1️⃣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가?

•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부모는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양육비도 공동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협의이혼 시 양육비 조정이 없었다면, 한쪽이 단독으로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2️⃣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

• 기존에는 법원의 결정 이후의 양육비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습니다.

• 그러나 부모의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과거 양육비의 분담 기준은 무엇인가?

•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거액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부담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2. 상대방이 부양 의무를 인식한 시점

3. 양육비가 통상의 생활비인지,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

4.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부담 가능성

🔹 대법원의 판단

✅ 과거의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청구 가능하다.

• 부모의 양육 의무는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그러나, 무조건 모든 과거 양육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했던 거액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부담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양육비 분담 범위를 정할 때,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및 부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한 기존 판례 변경

• 종전 판례에서는 "양육비 청구는 법원의 결정 이후부터만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 이 판결에서는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

📌 현재 법과의 차이점

이 판례는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이 강제되기 이전의 법적 환경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 즉, 당시에는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분담을 사전에 명확히 정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별도로 청구해야 했습니다.

📌 현행법과의 관계

현재는 협의이혼을 할 때 반드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과거처럼 명확한 기준 없이 양육비가 청구되는 상황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는 사례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이 판례는 그러한 경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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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강정한 프로필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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