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총장의 물극필반(物極必反)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억지 탄핵을 밀어붙이다 여론이 나빠지자 변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법사위로 넘겨 탄핵 의혹이 진실인지 조사해 보자는 것”이라고 했지요
탄핵은 고위 공직자의 불법 행위가 구체적이고 심각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조건 탄핵부터 한 뒤 사실인지 조사하자고 하고 있어요
민주당 탄핵안은 ‘카더라’ 수준의 의혹만 나열하고 있지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오래전 검찰 회식 때
음주 추태를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동석자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어요
설사 사실이더라도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나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도
검찰이 구치소 출정 일지 등을 공개하며 반박하자,
날짜와 음주 여부까지 오락가락하고 했지요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탄핵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지요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 검사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때
최씨 조카에게 위증을 강요했다고 했지만,
그 조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탄핵 사유 중 어느 한 가지도 사실에 부합하는 게 없지요
그런데다 민주당 탄핵소추안은 오자투성이지요
돈봉투 사건 수사 검사가 언론에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데
날짜부터가 틀렸어요
보도 언론사 이름과 압수 수색 날짜도 틀렸지요
작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 때도 엉뚱하게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한다고 써냈어요
다른 사람 탄핵안을 복사해 붙인 것이지요
탄핵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남발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민주당은 탄핵안이 발의된 수사 검사들을
법사위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하지요
이는 공개적으로 망신 주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나 다를것이 없어요
이러다 판사들까지 탄핵한다며 불러 조사할 수도 있지요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도 대한변협 추천권을 아예 빼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도록 했어요
이것은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 특검’이지요
말도 안 되는 억지와 법을 빙자한 폭력이 횡행하고 있는것이
거대야당의 횡포 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의 최후”와 같은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고 위협 했어요
윤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을 두고는 “제정신이냐”고 했지요
박 직무대행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의 명령인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저지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꼼수와 추태와
망동을 부렸지만, 국민과 국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이제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답을 내놓을 차례다.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오직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지요
박 직무대행은 “전자를 택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만일 후자를 택한다면
이 정권은 폭풍 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후과가 어떠할지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정의를 원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위협과 공갈을 서슴치 않았지요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자
김 위원장이 지난 2일 사퇴하고, 이틀 만인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도
문제 삼았어요
박 직무대행은 “이진숙씨는 MBC를 이명박 정권에 상납하려 했던
김재철 전 사장의 입이자 분신 같은 인물”이라며
“당시 수많은 동료, 후배 언론인 탄압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색깔론과 이태원 참사 음모론까지 부추긴 부끄러운 전력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요
그러면서 “이처럼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 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방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기다니
정말 제정신이냐”고 했어요
박 직무대행은 “(이진숙 지명은) 국민과 국회가 뭐라 하든
방송 장악 쿠데타를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라며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하겠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열 번이든 백 번이든 행사할 것”이라고 했지요
이는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는 족족 탄핵소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수 있어요
이처럼 박찬대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날 뛰고 있지요
그러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이런 작태를 보고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 했지요
이는 모든 사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는 뜻이지요
달이 차면 기운다(월영즉식, 月盈則食)는 속담도 있어요
천자문 세 번째 구절인 해와 달도 차면 기운다는 일월영측(日月盈측)도 같은 의미이지요
자연의 모든 유기체는 흥망성쇠(興亡盛衰)가 있듯
인간사도 마찬가지 라는 것이지요
정점이 영원히 유지될 수는 없어요
민주당 박찬대의 기고만장(氣高萬丈)하는 작태에
검찰총장이 일침을 놓은 것이라 할수 있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사 탄핵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