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예찬]

오늘 요약정리한 책은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제도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정치 철학적인 관점에서 대답한 책 마이크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책이지만 저는 제목만 들어보고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읽어보려해도 책이 너무 어렵고 제가 정치 철학에는 무지해서 유튜브에 이 책을 설명해주는 다양한 영상들을 보고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저처럼 정치를 잘 모르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내용이 궁금했던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목차(클릭하여 이동!)
1. 공리주의
2. 자유주의
3. 공동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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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

영국의 도덕 철학자이자 법 개혁가인 제러미 벤담은 공리주의라는 철학적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정의는 사회 구성원 중 "다수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죠. 다시말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철학을 따른 영국은 길에서 악취를 풍기는 노숙자들을 구빈원이라는 시설로 옮겼고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주었습니다.

길에서 사라진 노숙자로 인해 다수 시민의 행복은 올라갔지만 일을 하지 않고 길에서 방랑하고 싶은 노숙자의 행복은 줄어들었죠.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고통이 커지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행복의 크기가 더 커지니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를 몇 개 읽어보고 다시 생각해봅시다.

당신은 지금 기차를 운행하는 기관사입니다. 그런데 무전으로 철로가 공사 중이니 운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듣는데요. 하지만 기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앞을 보니 오른쪽 길에는 철로를 고치는 사람이 한 명 있고 왼쪽 철로에는 인부 다섯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으로 핸들을 꺾겠습니까?

또 다른 도덕적 딜레마입니다. 폭탄 테러범이 서울시내 곳곳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폭탄이 터지면 수백만의 목숨이 위험하고 시간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경찰, 군인들의 노력 끝에 범인은 잡았지만 폭탄을 설치한 위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테러범의 입을 열기 위해 고문하겠습니까? 만약 고문을 해도 입을 열지 않는다면 테러범이 보는 앞에서 그의 딸을 고문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 행복, 인권과 다수의 생명, 행복, 인권 중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다수의 삶, 인권, 행복이 가치있다고 말합니다. 공리주의는 인간의 삶에서 수치화하거나 계량화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영역들까지 전부 계산 가능한 사항들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공리주의의 이런 점을 비판합니다.

마이클 샌델은 무엇이 더 이득인지를 따지는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익과 인권, 이익과 윤리를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문제라고 말합니다. 행복을 이득이라는 것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며 공리주의는 결국 소수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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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자유주의는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천부인권을 강조하며 개인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들이 모인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한 것은 옳은 거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국가의 개입은 반대하고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선택이 정의라고 믿는 자유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개인의 자유에 있어서 자유주의자들은 안락사, 낙태, 장기 거래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륜차를 탈 때 헬멧을 안 쓰는 것과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것도 개인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죠.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동의한 놀이동산의 패스트 트랙, 헌혈을 하면 상품권을 주는 것,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사람 중 예치금이 큰 경우 우선순위에 두는 것, 명예소방관, 명예경찰관이 되기 위해 기부금을 받는 것도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정의란 무엇인가"의 작가 마이클 샌델은 이런 것들(패스트 트랙과 예치금 등)이 시장 만능주의를 만들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이유 추구가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은 돈이 되는 일만하려 할 수 있다고 강조하죠. 구성원들끼리 합의한 것이 무조건 정의로운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간에 위화감과 차별감이 들지 않아야 한다는게 그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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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정치철학으로 "목적을 따르는 것이 정의"라고 말합니다. 가령 나에게 있는 피리가 경매를 통해 10억에 낙찰되었다고 해봅시다. 이 피리를 파는 것이 좋은지 혹은 세계 최고의 피리 연주가에게 선물하는 것이 좋을까요? 목적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피리의 목적은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연주가에게 선물해야 합니다.

목적을 따르는 공동체 주의에서 정의로운 사회는 개개인의 헌신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하지만 공동체주의도 비판을 받는 부분이 많은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공동체주의가 말하는 목적과 가치가 공동체마다 같은가? 다르다면 어떻게 하는가?

2.가치는 이미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가는 것인가?

3.그렇다면 자유주의의 자율적 선택과 다른 게 무엇인가?

여기저기 알아보며 요약정리한 "정의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정답이 있을 줄 알았지만 정치 철학이 그렇듯 명확한 답이 보이지는 않네요. 그래도 다음에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