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bongsoo]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극도의 경영악화로 임금이 계속 체불되었고 이를 견디다 못해 퇴사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퇴사 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등 외견상으로 볼 때 자진퇴사의 형식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사실상의 퇴사 사유가 임금 체불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이었고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 때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여쭤보려 합니다.

<답변>

1. 실업급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즉 경영상 이유, 권고사직,

    등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상병, 출산, 출퇴근 문제 등으로

    더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할 때 실업급여가 해당됩니다.

2. 귀하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첫째, 회사에서 사정해서 이직확인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해 달라고 하십시요.

        사실,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자신이 들은

        고용보험에 지출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부탁해 보세요.

   둘째, 회사에서 거절할 경우, 급여 체불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하세요.

        그러면,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해 줄텐데, 그것을 가지고 노동부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되세요.

노무사

정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