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안들은 공지사항 기재내용과 같이 일반적인 사례와 판례들에 근거한 상담지기의 사적인 의견에 불과하므로 님이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진행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님의 사안을 진행하는 데 참고적으로만 활용해야함을 양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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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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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사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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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 :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 출장소에 분실신고서 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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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접수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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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신청 : 본인거주지 읍·면·동 출장소에 재발급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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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철회하고자할 때는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내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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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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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전산망에 입력된 사진과 신청인의 얼굴을 대조하여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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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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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접수처리대장 출력 및 분실자명단을 주1회이상 관할지·파출소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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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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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신고시 5,000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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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의 분실의 경우 사례를 기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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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구좌도 그 이름으로 내서 은행거래를 하여 신용거래 불량자로 되어 있는 경우 다행히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사람이 분실신고를 제때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은행에 불량거래자로 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을 상대로, 은행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재판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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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분실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두면 향후 분실과 관련한 문제가 있더라도 신고하였던 점을 입증하여 분실기간을 확인하면 위조여부를 판단하는데,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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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상담지기의 사견을 전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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