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경찰서, 깊은 반성과 함께 변화의지 다져....』

[꺽정]

괴산경찰서, 깊은 반성과 함께 변화의지 다져....』

- 80대 노파 살인사건 분석 및 대책회의 개최-

괴산경찰서(서장 총경 오승진)는 6.3(금) 09:30 경찰서장 주재로 과․계장급 전원,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전 직원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평 80대 노파 살해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분석 및 대책 회의를 개최했으며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분석 및 대책>
□ 미흡한 점 ○ 보고의 결략 - 사건 발생일이 휴일이었고, 현장 상황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형사팀장 및 상황실장에게 보고를 결략하고 현장 출동 ⇒ 사건 발생 초기 수사간부에 의한 현장지휘 공백 야기 ○ 사건현장 관찰 후 자연사로 속단 - 대문이 안쪽에서 잠겨져 있고 침입흔적, 물색흔적이 없었던 점 - 변사자가 천식, 고혈압으로 정기적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약 10일전 늑골 골절상을 입은 점 - 사체가 부패해 있었고, 잠을 자듯 이불을 덮고 반듯하게 누워 있던 점 등

	<사건분석 및 대책>
○ 사인규명을 위한 적극 수사 미진 - 검안서 발급 후 고인의 기일 확인을 위해 SD카드 반환 ⇒ 사인이 불명확한 사건으로 CCTV 녹화영상을 정밀 분석했어야 하나, 만연히 유족에게 SD카드 반환 - 유족 진술과 검안서에 병사로 기재된 점을 과신하여 검시관의 사인불명 소견에도 불구, 부검하지 않고 병사 종결 ○ 살인사건 현장에서의 임무 분담의 혼선(5.23 재신고시) - 현장 출동 경찰관들간의 명확한 임무 분담(수사지휘)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초동수사 차질 ○ 검시관 검안시 과수요원·검시관 미참여 및 현장사진·동영상을 검안의에게 제시 결략 □ 개선 대책 ○ 수사경찰관의 의식전환 및 교육 강화 - 각종 관련 법규·규정·지침 숙지 - 소극적․편의적 업무행태를 버리고, 정확하게 확인하려는 적극적 업무자세 체질화(수사과장 수시교양) ○ 보고체계의 재정비 - 변사사건 현장 출동시 상황실장에게 출동 전․후 보고 확행 - 변사체크리스트에 수사간부 현장 임장 여부 기록 유지 ○ 변사사건 지휘 강화 -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간부 현장 임장, 수사 간부에 의한 현장 지휘로 소극적 업무 처리 원천 배제 - 모든 변사현장 출동 경찰관은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의무 작성 - 사망의 원인․동기 등이 명백하지 않은 사건은 반드시 부검 실시 ○ 유류물․증거물 등 수사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장 출동시 증거물 보관용기 지참. ○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되기 전 사전 브리핑, 해명자료 제공 등을 통해 의혹 확산 및 왜곡보도 차단 ○ 검안시 과수요원․검시관 참여 및 현장사진·동영상을 제공토록 조치.

대책회의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타성에 젖은 소극적인 업무처리 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괴산경찰의 일원으로서 증평 살인 사건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겠다 ”고 말했다.

또한, 전 기능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후속 대책을 마련하였다.

T/F팀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치안환경에 놓여 있는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진단하여,

관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5,095명에 대한 방범진단 및 노인학대 등 범죄피해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등과의 유관사업 협력을 강화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노인분들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경찰PDA를 활용한 자녀들과의 화상통화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독거노인 종합치안대책 주요 내용>
○ 관내 독거노인 방범진단 등 전수조사 시행 - 노인학대 등 범죄 피해 여부조사 ⇒ 담당 경찰관을 지정하여 집중 케어 ○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관련사업 협력 강화 - 노인돌보미 등과의 정보교류로 입체적 보호체계 구축 ○ 적외선 감지기 추가 보급 - 고령자, 외딴 집 주거 등 고위험 여성 독거노인 대상 ○ 사랑의 메신져 역할 - 경찰 PDA(경찰용 휴대폰) 활용 화상통화, 손자․손녀 카톡 서비스 제공 등

《 괴산․증평군 6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 》 (2016. 5월 기준-출처 괴산군청, 증평군청)

구분	계(명)	괴산군											증평군
		괴산	감물	장연	연풍	칠성	문광	청천	청안	사리	소수	불정	증평	도안
전체 인구	75,225	10,041	2,077	2,024	2,489	3,060	2,166	5,174	3,473	2,964	2,031	2,988	34,571	2,167
노인 인구	16,624	1,847	684	686	840	942	779	1,802	1,156	1,000	675	1,040	4.486	687
대비 (%)	22.1	18.4	32.9	33.9	33.8	30.8	36	34.8	33.3	33.7	33.2	34.8	13	31.7
독거노인	5,094	514	206	238	239	272	272	630	380	289	233	307	1,334	181
대비 (%)	6.7	5.1	9.9	11.7	9.6	8.8	12.5	12.1	10.9	9.7	11.4	10.2	3.8	8.3

오승진 경찰서장은 “우선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을 빌고 국민들과 유족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독거노인 종합 치안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괴산경찰이 되기 위해 더욱 정진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