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백지화 『발전방안』전면거부 및 원안사수 투쟁선언문(2010.01.11)

[이선]

행정도시백지화 『발전방안』전면거부 및 원안사수 투쟁선언문

이명박 정권은 충청권 농락과

세종시 사기행각을 즉각 멈춰라

  ‘행정중심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본질인 <총리실, 9부2처2청, 35개 기관> 이전을 백지화하기 위한 소위 “세종시 발전방안”(이하, ‘행정도시 백지화방안’)이라는 것이 드디어 발표되었다.

  꼭두각시 총리 정운찬과 ‘민관합동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우고, 대통령까지 나서 지역언론을 겁박하는 등 마치 세종시 백지화에 정권의 사활이 걸리기라도 한 듯  비열하고 추악한 여론몰이와 민심조작을 위해 안달을 하고, 좌충우돌 오락가락하더니 기어코 ‘행정도시 백지화안’의 실체,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예상대로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정체불명의 누더기 신도시 하나를 억지로 만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고작 ‘방도’랍시고 행정도시는 폐기처분하고 대신 재벌들의 땅투기 놀이터로 제공하겠단다. 7년 가까이 진통과 사회적 합의와 연구를 거쳐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불과 2개월 동안 관료와 국책연구기관을 닥달하여 폐기하겠다는 망동을 저지르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행정도시 백지화방안’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가관이고 통탄스럽다. 온통 수치조작, 왜곡, 호도와 기만으로 가득하여 일일이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다. 거짓으로 범벅된 사기정권임을 ‘방안’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야 말겠다는 배짱으로 희대의 철면피 본색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주류언론을 장악하고 지역매체까지 통제가 가능하며, 내로라하는 인사들을 포섭하여 얼마든지 여론조작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아니라면 도저히 가당치않을 속임수로 넘쳐난다.

 행정도시 예정지를 저들은 마치 땡 물건이나 노략질로 챙긴 전리품을 처리하듯  재벌에 헐값에 넘기겠단다. 패륜성과 반역사적 폭거를 감행하고 나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신성장동력을 위한 행정도시 건설’이라는 대의명분에 밀려 조상대대로 피와 땀으로 일군 귀하디귀한 생계 터전을 국가에 내놓고 떠난 이주민들의 가슴에 태연하게 대못 질을 하고 나섰다. 

충청권을 향한 기망과 유린행위를 과연 이명박 정권은 영호남을 대상으로도 똑 같이 시도할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예컨대 세종시에 입주하겠다던 삼성의 ‘바이오시밀러’계획이 발표 3일 만에 없었던 걸로 되는 과정을 보라. 비효율 때문에 행정도시는 못하겠다면서도 더 큰 비효율이 예상되는 혁신도시는 그대로 간다는 저들의 이간질과 간계를 보라. 충청권 알기를 그야말로 장기판 ‘졸’쯤으로도 여기지 않고 있음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제 행정도시 원안에 찬성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천인공노할 사기정권의 응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투쟁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하고자 한다.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이 중차대한 시기 정권에 빌붙어 지역을 배반하고 역사의 순리를 거스르는 인물들과 언론매체들의 기회주의적 행태에 대해서 눈 부릅뜨고 낱낱이 살피고 기록하여 끝내 매향노와 사이비언론을 응징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하이에나적 속성을 가진 일부 재벌에 경고한다! 행정도시 백지화용도로 등장한 『삼성』 등 재벌의 존재는 ‘권력과 재벌의 거래’라는 추악함의 결정판이다. 행정도시 땅과 주민들을 권력과 재벌의 사냥감이나 먹잇감으로 여기는 작태를 중단해야한다. 제아무리 천민자본주의가 판을 치고, 유사 ‘토건파시즘’이 횡행한다 해도 분명 이건 아니다. 기업이나 ‘과학벨트’ 등은 ‘행정도시’의 보완용이지 행정도시의 대안이 아님은 삼척동자라도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들러리로 나선다면 이 추악한 정권과 공범관계에서 오는 책임을 결코 면치 못 할 것이다.

하나, 이명박정권에 경고한다! 충청권을 상대로 한 행패와 사기행각은 성공할 수 없을 것임을 단언한다.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분열을 획책하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대통령의 본분이 아니다.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마라. 정해진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규를 무시하면서 법치를 주장하는 이율배반성은 결코 효율도 능력도 아니다. 더 큰 국가적 불행사태를 막으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준수를 선언하고,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시늉이라도 하여 ‘정운찬’총리를 해임하라.

우리가 ‘법대로’, ‘원안대로’주장하는 것은 원칙이며 정의의 편이다. 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곧 신뢰의 기본이다. 불행하게도 이명박정권이 끝내 원칙과 신뢰를 저버리고 ‘행정도시 백지화안’을 관철하고자 한다면 사즉생의 각오로 정권의 심판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성전을 선포한다!

정권은 유한하다.

2010년 1월 11일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