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경찰(순경)시험 대비 최신판례 모의고사[형사법](봉투) [7월 14일 출간]- 보기지문 추가

[도서출판 문형사]

2023년 제2차 경찰(순경)시험 대비 최신판례 모의고사[형사법](봉투) [7월 14일 출간] - 보기지문 추가사항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9회 모의고사, 9번 문제, 보기 4번 지문 추가.

→④ 甲이 乙로부터 대마를 매수하면서 乙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乙의 요청에 따라 차명계좌에 제3자 명의로 대마 매매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경우, 甲에게는 乙의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