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우리의 빚을 떠넘길 것인가?

[행복코리아장석춘]

2022은퇴전략포럼

9월 27일 여의도 전경련플라자에서 뉴스토마토(대표 정광섭) 주최로 '2002은퇴전략포럼'이 열렸다.

특별세션인 '연금개혁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의 참관기를 요약하여 올린다.

패널들과 담화하는 안철수 국회의원

<기조강연> 연금개혁 필요성과 방향(요약) - 국회의원 안철수​

- 국민연금만 개혁할 것인가 아니면 4대 공적연금을 통합개혁 할 것인가?

- 성공적인 연금개혁의 첫 걸음은 '국민적 공감대와 이해'이다.

  (현재 국민의 48%는 국민연금 개혁에 찬성, 43%는 현행 유지 희망)

- 국민연금은 2039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이고,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이다.

  (2022년의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보전액은 5조원대)

- 저출산으로 초고령화사회가 직면하고 인구피라미드가 바뀌고 있다.

  (1960년대 '피라미드' → 2020년 '항아리' →2070년 '역항아리')

- 공적연금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 국민들간의 심각한 갈등방지를 위해 '4대 공적연금 통합개혁'의 고려가 필요하다.

- 빈부격차 해소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 청년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을 반드시 해야한다.

토론장면

<토론> 좌장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외 5명의 패널 (토론 내용 요약)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가입자 대비 수급자가 140%이다, 지속가능성이 없다. 이해관계자끼리 비난발언 말고 협조하고 양보하여야 한다. 보험료율을 인상하여야 한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2057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 국민연금을 점진적으로 17%로 올려야 한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속가능과 적정 소득보장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통일성을 가지고 일시적 문제와 구조적 문제를 구분하여야하고 기초연금은 차등지급하여야 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지금은 자녀에게 빚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연금개혁은 늦었지만 지금하여야 한다. 가입자 만이 아닌 정부도 역할을 할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면 세대간 갈등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지속가능성이 연금보험 유지의 관건이다. 보장성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저소득자의 최저보장은 고려되어야 한다.

결국은 보험료 인상이 답이다.  9%를 당장에 17%로 올릴 수는 없다. 이번 정부에서 2%를 올리고, 또 다음 정부에서 2%를 올리는 식으로 해야 한다.

일간신문 국민연금 관련 광고

빈 칸을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채워주세요?

오늘 아침 신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광고가 실렸다.

빈칸에 무슨 아이디어로 채우라는 말인가?

포럼을 참관하는 동안 인상 깊었던 발언이 떠오른다.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는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는 공적연금을 '당해년도에 납입하여 수급자가 받기도 한다'고 한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의 '서로 비난하지 말고 양보해야 한다'는 말도 떠오른다.

연금정책국장은 "지금은 자녀에게 빚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과 소통하여 세대간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아이디어로 빈칸을 채울 것이 아니라, 연금의 실태를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이다. 광고의 빈칸에다가 '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광고했으면 한다.

실상을 알고나면 국민들이 답을 알려 줄 것이다.

이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신의 빚을 자녀에게 떠넘기고 싶겠는가?

연금문제는 소통을 통하여 지금 해결해야 하고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소통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