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월 첫째주 주간동향보고서

[양자희]

언론 보도자료 주간보고

2023.05.01.(월)~2023.05.07.(일)

▣ 2023년 5월 한일 정상회담

韓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하는 日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함.

◎ 일시 및 장소: 2023년 5월 7일, 대한민국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1박 2일 일정)

◎ 한일 정상회담의 배경 및 의미

- 20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답방.

▸ 20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 (2023.03.16.~17, 일본 도쿄도 치요다구 수상관저)

∙내용: 韓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日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함.

∙결과: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일본에서의 한국 반도체 소재 3종 수출 제한 해지, 2023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대한민국 공식 초청,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한국의 WTO 제소 취하,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한국기업 대납안의 진행 합의, 한일 군사 정보포괄 보호 협정(GSOMIA) 완전 정상화 등

∙평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 조치” -대통령실

“한국, 내준 만큼 받을 수 있을까?” -BBC NEW 코리아

“한일 정상회담, 국민보다 日 이익 우선한 매국·빈손 외교” -NEWSIS 등

-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日 총리의 방한은 2011년 10월 이명박 정부 때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이 가장 최근이자 마지막.

- 이번 日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하며, 외교적 이슈를 논의하는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부활하는 셈.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曰

“윤석열 대통령은 대(對)일 굴종 외교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익을 챙기는 데 만전을 다해달라”, “셔틀 외교의 복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일본의 답방 자체가 외교의 목표가 될 순 없다.”,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셔틀 외교의 복원은 국력 낭비일 뿐.”, “물 반 컵을 건넸으면 나머지 반 컵을 채워야지, 다 마시고 빈 컵 돌려주러 오는 방한이 돼선 안 된다.”라고 지적.

◎ 주요 의제: 양국 간 안보와 경제를 중점으로 한 의제 선정.

▶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

- 윤 대통령은 이가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조치라고 주장.

- 기시다 총리는 자국민과 이웃 국민의 환경에 악영향적인 형식의 방류는 반대한다고 주장.

- 그러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된 논의 부재.

▶ 과거사 문제

-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를 직접 언급하여 강제징용과 관련한 유감을 표함.

- 그러나 1998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하여,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론을 계승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 일본의 역사 왜곡 사회 교과서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사 또한 부재.

- 이에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 강조.

▶ 북핵 위협 문제

-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시, 한미일 3국 정상 간 소통과 협의 기대.

-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서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함.

▶ 그 외 문제

한일 미래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협의, 경제 협력과 관련하여 공조 및 협력 체 강화 협의 등

※ 기타 고려사항

- 日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국 도착 직후,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를 첫 일정으로 시작.

- 20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확장 회담.

- 과거사 문제에 대한 日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직접적인 언급.

- 공동선언 부재.

※ 종합 의견 제시: 한일 간 셔틀 외교가 부활했다는 점에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짐. 이번 2023년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2023년 3월의 굴욕외교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임. 그러므로 자국의 이익을 얼마나 가져올 것인가에 관한 관심이 크며, 대통령과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일본 측에 비해 다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