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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관광단지 조감도.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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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행정기관의 마지막 인허가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까지 넘어섰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 김보영 제주국제대 교수)는 21일 오후 5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에 부쳐 8대 4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
환경단체 위원들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을 포함한 대부분 위원이 사업자의 편을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는 오후 1시 제주시 오라동 사업부지 현장을 둘러본뒤, 오후 3시부터 도청 2별관 자유실에서 진행됐다.
심의위원은 김보영 위원장을 필두로 당연직인 김양보 환경보전국장,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 학계에서 강민수 제주대 교수, 이성호 제주관광대 교수, 홍종현 제주국제대 교수, 환경단체에서는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미경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김정순 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이밖에 고경찬 상효원수목원, 좌달희 전 제주도 환경국장, 고윤권 한국유네스코제주도지회장 등도 함께했다.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조건부 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했다. 반대한 위원들은 환경단체 위원 3명과 이성호 제주관광대 교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보영 위원장은 "열안지오름과 한천 본류·지류가 사업부지에 있기 때문에 하천 양안을 30m 이격해서 개발해야 한다"며 "가장 중점인 생태축과 녹지축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표결해서 과반수 찬성을 이끌었다"고 조건부 동의가 표결로 이뤄졌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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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들에게 사업을 설명하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자.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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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자본이 주도하는 JCC(주)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753㎡ 부지에 2021년 12월까지 사업비 6조2800억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면적과 투자금액 모두 제주 최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7650석 규모의 초대형 MICE 컨벤션, 5성급 호텔 2500실과 분양형 콘도 1815실 등 숙박시설만 4300실이 넘는다.
상업시설용지에 면세백화점과 명품빌리지, 글로벌 백화점, 실내형 테마파크를 설치하고, 휴양문화시설용지에 워터파크, 체육시설에 18홀 골프장이 각각 들어선다. '카지노'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복합리조트'를 준비중인 만큼 사업자측은 사실상 카지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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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관광단지 사업부지 전경. 제주시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제주의소리 |
사업부지는 산록도로 북쪽에 위치해 원희룡 도정이 선포한 '개발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지만 문제는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인 해발 350~580m에 위치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오라관광단지는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적용 시 1·2등급의 90% 이상이 개발 불가능한 것으로 잠정 분석됐다. 1·2등급의 90%를 면적으로 추산하면 270만㎡가 넘어 전체의 83% 이상이 사실상 개발 불가능한 지역이다.
여기에 지하수 관정 사용 논란과 함께, 하수 1일 발생량이 4500톤으로 예상돼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도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열안지오름과 한천 본류-지류의 생태축 연결을 위해서는 사업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상태다.
오라관광단지 사업부지의 80%는 경관 3등급지역으로 건축물 높이가 12m(3층)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경관위원회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건축고도를 15m(5층)로 완화해 줬다. 특혜 논란이 빚어졌다.
그럼에도 오라관광단지는 지난 2월 경관심의, 6월 교통영향평가, 7월1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이어 이날 환경영향평가까지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논란이 있는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한 두 차례 제동이 걸리는 데 반해 오라관광단지는 한번도 재심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원희룡 도정에서 의도적(?)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원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이미 사업을 추진한 지 오래된 곳으로 일차적으로 2년 전에 제시했던 '산록도로-평화로 위 한라산 방면 개발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개발가이드라인 바로 밑에 있지만, 지대가 높다는 이유로 개발을 일절 못하게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옹호한 바 있다.
원 지사는 또 "오라관광단지는 현재 제주에서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땅"이라며 "설정된 지구 중에서 이 부분을 백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허용 방침을 강하게 시사하기도 했다. 환경단체들은 원 지사의 이러한 발언을 사업의 운명을 가를 중대 심의를 앞두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와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상가관광단지나 차이나 비욘드힐 개발사업을 중단시켜 놓고, 오라단지는 허용하려는 이중적 행태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상가관광단지와 차이나 비욘드힐의 경우도 인·허가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였다.
시민사회 등의 강한 반대와 일부 주민들의 찬성 여론까지 맞물려 논란이 분분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이제 도의회 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