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을보시고 많이 알려야 나라가바로섭니다 사회주의를 원하면 돌리지마세요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면 20명에게 퍼나르세요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석동현변호사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현황 등 1급군사기밀을 유출하여 중국측에 넘겨준 문재인 정권의 정의용 안보실장의 간첩행위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하려 하자 민주당에서 감사원장을 탄핵하려 했으며, 그동안 29번에 걸친 줄탄핵과 정부가 도저히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예산안 폭거, 거기에 중대한 안보상황을 중국에 넘겨주는 간첩짓을 조사할 수도 없게 만드는 반국가세력인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들의 내란적 행위를 국가원수로서 묵과할 수 없어서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비상대권을 행사했으며, 김용현장관에게는 부정선거의 3가지 실체를 밝혀보라는 지침을 주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부정선거의 실체 관련 3가지 지침]
첫째, 지금까지 드러난 부정선거 증거물들에 관한 실체입니다.
두번째, 외부세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거관리 전산시스템에 대한 실체입니다.
세번째, 중국, 북한 등 외부세력 개입의 실체입니다.
첫번째, 지금까지 드러난 부정선거 증거 실체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유독 사전투표지에서만 여러장이 한꺼번에 접힌 투표지 -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거나 뭉게진 투표지, 신권 투표지 등, 누가 봐도 위조되어 사후 투입된 사전 투표지가 재검표장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등록 선거인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은 지역이 있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두번째, 외부 세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거관리 전산시스템의 실체입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헌법기관이라는 핑계를 대며 법원의 비호 아래 검찰의 압수수색, 감사원 감사까지 거부하는 무소불위 괴물기관이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선관위 서버에 대한 북한 해킹 시도 이후 정부에서는 다각도로 조사에 나섰으나 이 역시 선관위의 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 무렵 선관위는 여론에 떠밀려 국정원에 의한 시스템 점검, 그것도 일부 점검을 마지못해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점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국정원 전산요원이 선관위 서버 해킹을 시도하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침입이 가능하였습니다.
비밀 번호를 보안성이 없는 12345 따위로 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버내 선거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선거 정보를 조작/변경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후보자별 득표 결과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고 투표 안한 사람을 투표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었으며 선거인 수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후보자별 당락과 정당별 득표가 마음대로 바뀔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은 실로 아예 보안이 없는 상태, 즉 외부세력이 마음 놓고 들어와 조작하라고 문열어놓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부정선거 실체를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한두명의 일탈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선거범죄 카르텔이 개입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세력이 중앙선관위 전산 조직에 접근하여 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조작된 투표 결괏값에 따라 위조된 실물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번째, 중국/북한 등 외부세력 개입 실체입니다. 지금 전세계는 소리없는 전쟁, 즉 하이브리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군사적/물리적 공격에 앞서서 적국의 사이버 공간에 침투하여 정보심리전, 여론조작, 정치공작을 통하여 상대국 분열을 극대화시켜 전쟁수행 능력을 마비시킨 후, 병력과 무기를 투입하여 종국적으로 전쟁을 끝내는 형태의 현대전을 말합니다. 특히 중국/북한/러시아는 그들과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사이버공간에 침투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상대국 국민들의 두뇌인지를 지배/통제하고 최종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지배하는 인지전에 매우 능숙합니다.
2010년 미국 대선, 그리고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에도 외부 세력의 여론조작/선거 개입이 확인되었고 그 밖에도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 EU 등에 대한 선거 개입도 드러났습니다. 인지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첫째, 선거 관리 시스템에 AI 방어체계를 도입하고
두번째, 중국 러시아로 관여한 단체에 대한 지원을 일체 금지하며
세번째, 국가 정보국에서 해외 악성 영향 센터를 설치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론 조작 정보를 식별해 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선거 보안 관련 시스템, 전자기기, 선거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시/평가/의무와 법안, 즉 첩보수권법이 2018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중국에 맞서 싸우고 있는 대만 역시 중국의 인지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 공간에서의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여론 조작 정보를 식별하여 무력화 시키고 있으며, 현장 수개표를 포함하여 선거 절차에서의 선거 조작 여지를 전면 차단하여 국민 자치와 주권 보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북한은 우리의 사이버 공간을 자기들의 놀이터, 해방구라고 비아냥거리며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고, 선거 개입으로 국민 주권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마오당/치마오당이라는 천만명의 댓글부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소셜 봇/챗봇 프로그램을 악용,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남 선전선동물을 통한 인터넷, 사이버 심리전 기능을 강화하였고,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세력을 숙주삼아, 사회를 분열시키고 선거 개입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이익이 맞물리는 특정시기가 되면, 대한민국 사이버 공간에는 중국 북한 댓글이 쏟아져 들어와 여론을 조작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언론 매체들은 이렇게 오염되고 조작된 여론이 마치 순수한 국민 여론인 듯 호도하여 국민의 판단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곧 대한민국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라는 암덩어리 때문에 더이상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구국전선 최후의 보루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설마설마하다가 냄비 속에서 삶아져 죽는 개구리가 되어선 안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인간들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저질스러운 인간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공정하고 정의롭고 지속 번영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난 70년,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먹을 것 안먹고 입을 것 안 입고 10원 20원 아껴가며 당신 자식들에게 이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는 고귀한 각오로 희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 모든 나라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기적이라 부르며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선거로 중국, 북한에 갖다 바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를 결코 허락치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워 나라를 지켜낼 것이라 믿습니다.
악은 선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5년 2월 14일, 김용현 배상
★대동세상연구원 이사장 윤여연(010 - 4381 - 8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