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 광주시민사회, 아특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광주문화도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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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사회, 아특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박근혜 정부에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축소ㆍ왜곡 행위 반복,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 가로 막는 ‘또 다시 새누리당!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11월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하 아특법)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민주적인 행위로 인하여, 국회 문체위의 법안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민사회가 25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아특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가 아특법 개정안은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은 거의 없어서 비용 추계 대상 법안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서 아특법 개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였다.

우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의 정상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치적 유ㆍ불리한 사안으로만 접근하는 국민의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현재 문화전당은 전당장의 공석, 조직의 이원화, 직제와 전문 인력의 대폭 축소,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기능과 업무의 중복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돌이켜보면 문화전당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박근혜 정부가 전격적으로 문화전당의 법인화를 시도하고, 대표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로 문화전당을 지목하면서부터 예견되었다.

아특법에 근거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문화발전소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전당은, 문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을 철저하게 지역의 사업으로 축소ㆍ왜곡했으며, 급기야는 문화전당이 담아야할 기본 가치인 5월 정신을 훼손하고 흔적을 지우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국회 문체위에 발의된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내몰린 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조치다.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공당이라면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화전당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나선 행위는 어떠한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간판만 바꾼 새누리당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가 5ㆍ18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호남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를 보면서 일말의 기대도 가졌었다.

그러나 아특법 개정안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힘 행태는 문화전당 정상화를 염원하는 지역 민심에 반하는 폭거이자, 그동안의 행보에도 반한 이율배반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문화전당 정상화의 단초가 되는 아특법 개정안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국회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을 국민의힘에 강력히 경고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문체위 소속 의원이나 지역 국회의원에게만 맡겨서는 안되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하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의 단초가 되는 아특법 개정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 해 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주길 촉구한다.하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1월 25일(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민예총,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족극운동협회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