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만드는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의 보호"(1-3)~홍영식

[메세]

♤ 《통치론》 존 로크(1632~1704)

"국가를 만드는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의 보호"(1-3)~홍영식

*"사회계약 위반한 군주에 저항 가능"

로크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권한을 자동적으로 얻는다”고 했다. 이른바 천부인권론이다. "사람들은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자연권을 보다 안전하게 향유하고 보존하기 위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권한을 정부에 위임할 것을 결의한다. 그럼으로써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라는 안전한 틀 속에서 살 수 있다."

로크의 사적 소유권의 핵심 논리는 노동이다. 노동을 통해 자연에 새 가치를 부가시켰을 경우 자연은 노동을 가한 자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신은 인간에게 노동의 대가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자연이 놓아둔 공유의 상태에서 노동을 부가하면 그 부가된 것에 대해선 타인의 권리가 배제된다."

영토와 재산이 왕의 소유물로 인식되던 것에 반기를 들며 사적 소유의 절대성을 주장한 것이다. 로크가 '자유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다. 이런 로크의 소유권 사상은 명예혁명을 통해 새 지배층으로 들어온 자본가의 정치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통치론』의 또 다른 핵심은 잘못된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한 것이다. "군주나 권력자가 사회계약에 의해 통치를 수탁한 상황에서 국민의 재산과 자유를 보전하지 못할 때는 저항하고 새로운 입법자를 만들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왕이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할 때 왕을 폐위시킬 수 있다는 과감한 주장도 폈다. 이런 로크의 저항권 사상은 영국 입헌주의와 미국 독립선언, 프랑스혁명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했다.

~홍영식, 김태철, 김태완, 백광엽, 양준영, 《다시 읽는 명저》, 홍영식, p.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