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자들 원하는 ‘추가 근로’, 근로자 위해 없앤다는 이상한 나라

[영산]

사설] 근로자들 원하는 ‘추가 근로’, 근로자 위해 없앤다는 이상한 나라

조선일보
입력 2022.12.15 03:26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연합 회원들과 함께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2022.12.8/뉴스1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부담과 부작용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 도입한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의 폐지 시한이 올 연말로 다가왔다. 작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1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예외를 둔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가 끝나는 연말 이후에도 주 8시간씩 추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거대 야당이 연장을 막고 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5~29인 사업장은 63만 곳이고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가 600만명이다. 전체 근로자의 42%에 해당한다. 이 영세 사업장들은 최근 1년간 문 닫고 폐업한 곳 비율이 2.4%에 달해, 300인 이상 사업장(0.8%)이나 100~299인 사업장(1.2%)의 2~3배다. 그만큼 존폐 위기에 시달린다는 뜻이다. 저임금 일자리 기피로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주8시간 추가 근로제’를 활용한 사업장이 91%에 달할 정도로 제도 의존도가 높았다. 추가 연장 근로제가 사라지면 75.5%가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했다.

제도 연장은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원하고 있다. 추가 연장 근로는 통상 임금보다 1.5배 많은 수당을 주도록 돼있다.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을 보충하려 주 52시간보다 더 일하려는 근로자들이 많다. 내년부터 연장 근로제가 폐지되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든다. 실제로 특근이 많은 중소 조선업계는 지난해 주 52시간제 시행 후 근로자의 73.3%가 임금이 감소했다. 원래 직장에서 줄어든 수입을 만회하려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뛰는 사람이 늘면서 근로 시간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기존 직원에게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없게 되는 사업자로선 납품 등을 맞추려면 새로 사람을 더 뽑아야 하고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영세 업체들은 안 그래도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는데 추가 채용하기가 쉽지도 않다. 최악의 경우 생산을 줄여야 한다. 노도, 사도 모두 손해다.

강제로 일을 더 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노사가 모두 원하는데도 민주당은 “‘정부가 노동시간을 늘리려 한다”면서 주 52시간제의 기계적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 폭력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노란봉투법’에 여당이 합의해주면 이 법도 처리해주겠다고 한다. 두 법안이 무슨 관계인가. 민주당이 노동 약자와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구호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앱설치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어게인 세월호·광우병’, 亡國 좌파의 夢想이었다[김창균 칼럼]
‘어게인 세월호·광우병’, 亡國 좌파의 夢想이었다[김창균 칼럼]
[사설] 반도체법 발목 잡는 야당 대표의 뜬금없는 ‘반도체 걱정’
[사설] 반도체법 발목 잡는 야당 대표의 뜬금없는 ‘반도체 걱정’
[사설] 근로자들 원하는 ‘추가 근로’, 근로자 위해 없앤다는 이상한 나라
[사설] 근로자들 원하는 ‘추가 근로’, 근로자 위해 없앤다는 이상한 나라


100자평14
마이페이지에서 레벨 확인하기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Hope
2022.12.15 03:54:25
일을 더열심히해도 경기가 어렵고 힘든 세상인데.....어찌 공산주의사상에 물들은 악질좌파 더불당연놈들은 근무시간도 줄여가면서 다같이 못살고 평등하게 임금을 받는 북조선 같은 세상을 꿈꾸냐??? 아직 배가 부른 모양이구나....네놈들 다음 총선에서 모조리 낙선하고 제3당으로 전락할 것이다.....공산주의가 그리좋냐???

답글작성
70
0
여울지기
2022.12.15 03:46:50
민주당이 제정한 56시간 근무제는 완전히 득표만을 위한 혹세무민으로 경제 중흥과 국민들의 가계 수입 증진은 도외시한 정책으로 수정해야만 한다!

답글작성
52
0
헤이
2022.12.15 03:45:52
한 마디로 나쁜 자들이다.

답글
1
49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유박사
2022.12.15 07:11:40
민주가 들어간 좌파 놈들은 모두 지옥갈 놈들이지요
무수옹
2022.12.15 05:10:21
한마디로 문재인은 鬼胎(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자)다. 노동자를 등치며 노동자를 위한다는 감언이설로 정으니에게 나랄 넘겨주려는 술책을 부린다. 더불어망ㅎ라당은 이제 씨를 말려야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세게를 제패한다.

답글작성
13
0
이거사
2022.12.15 04:10:49
노사가 합의해서 일을 더하겠다는데 이를 막는 더불당은 도대체 존재이유가 뭐냐? 민노총 앞잡이 노릇이나 할 바에는 의원직 전부 사퇴하고 민노총과 통합해서 반대투쟁을 하던지 해라. 정부 여당은 더불당의 국정방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 협치 중단을 공식 선언하고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발동해서라도 정국을 돌파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지금의 국회는 쫑난 것이나 다름없다..

답글작성
11
0
참고인
2022.12.15 05:35:45
이상한 일이 어디 한 두가지인가? 문재인 5년, 특히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난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일상사가 되었다. 따질 게 아니라 다 몰아내는 게 답이다.

답글작성
10
0
깨대깨
2022.12.15 04:46:08
더블공산당이라 해도 현 야당의 행태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반국가집단 같단 말이다. 말도 안되는 주뎅지로 국민을 호도우롱하는 떼거리일 뿐이다. 저 반국가단체 같은 집단행위를 멈추어 달라.

답글작성
8
0
HAMILTON
2022.12.15 06:41:00
정치권, 특히 더불당은 툭하면 국민을 팔아 먹으며 말도 안되는 법안과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더불당이 말하는 그 국민은 과연 누구인지 묻고 싶다. 대부분의 국민은 더불당이 내 놓은 그 법안과 정책에 반대하는데 말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고 국민의 마음과는 거꾸로된 법안을 고집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 하지 말라는 정당이 제대로된 정당일까?

답글작성
6
0
찐찐찐이야
2022.12.15 05:39:03
노동자들의 의욕을 꺽는 저 52시간제 악법도 저런 악법도 없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지만 노동자들의 삶을 쪼그라 들게 만든것 자체가 위법이다 다시 환원 시켜라 않되면 되거하라 않되는게 어딧냐

답글작성
6
0
김샘님
2022.12.15 06:26:24
다은 총선에서 조폭정당 더불어떼도둑당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답글작성
5
0
cwcwleelee
2022.12.15 06:18:30
민주당의 앞뒤가 맞지안는주장과 행정 이제손봐야 누굴위한일인가?

답글작성
5
0
풍향계
2022.12.15 06:23:57
약자 노동자가 아닌 기득권 노동자를 정당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

답글작성
3
0
심연식
2022.12.15 04:46:00
30인 이하의 기업 8시간의 추가 근무 시간이 년말에 폐지되는데 소상공 인들이 추가 8시간연장을 법개정을 요구 하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노동자가 원하지 않고 있으니까 다만 소상공인은 사용자의 요구 이기 때문이다.추가 8간은 사용자가 이윤 더 얻기 위헤서 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사용자의 횡포가 될 수 있기에 반대 하는 것이다.추가 8시간은 정식전문 노동자를 해고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노동자를 보호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이윤 보장하는 것이기에 추가 노동연장 8시간의 법개정은 안된다.

답글
1
1
13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솔낭그
2022.12.15 06:29:35
시방 무슨 개버린 개소리야~~
bkpk
2022.12.15 07:23:47
“나라야 망하건 말건 실패한 정부를 만들어야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는 썩은 정치꾼이 있다면 모두 솎아내어 태평양 가운데에 던져버리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답글작성
0
0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무릎 시큰한 이유, 닳아진 연골! "이것"으로 통증 싹 없애~
프랑스 모로코 모래폭풍 잠재우고 결승 진출
결국 눈물 보인 벤투… 한국과 뜨거운 안녕
'50대 주부'출렁이는 옆구리살 쏙 없앤 비결은? "이것"
관절염, 디스크 "이것"먹고 재생해 통증 싹 사라져!
[종합]'러블리' 송혜교는 어디 간거야? 파격 표정과 대사에 송윤아는 "오마이...오마이 갓" 외쳐
Recommended by

많이 본 뉴스
1
포상금 못받은 예비 오현규... 월드컵 멤버들 사비 모아 챙겨줬다
2
[김창균 칼럼] ‘어게인 세월호·광우병’, 亡國 좌파의 夢想이었다
3
헬멧맨·통장 관리인 체포 다음날
김만배, 흉기로 극단선택 시도
4
기자가 AI에 물었더니… “우린 知的 존재, 언젠간 인간 통제 벗어날 것”
5
세계 4대 미인대회 우승한 미스 독일... 그녀가 공개한 한국인 남친
6
“1억으로 10억 아파트 산다… 마법이 아닙니다”
7
“주급 3억대 손흥민, 검소한 공항패션”...코트 값, 얼마길래
8
12시간 조사받은 박지원 “국정원 자료 삭제 가능한 것 알게 됐다”
9
프랑스, ‘돌풍’ 모로코 2-0 꺾고 결승 올라… 아르헨과 최종 승부
10
분당보다 서울 더 가까워… 아직은 저렴



오피니언
정치 뉴스
국제 뉴스
사회 뉴스
경제 뉴스
스포츠 뉴스
연예 뉴스
문화·라이프 뉴스
조선멤버스
DB조선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