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모두발언

[제7차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모두발언 2024. 9. 25. 10:30, ■ 조국 당대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다시 짚어봅시다. <뉴스토마토>는 명태균 씨가 2022년 6.1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건희 씨와의 인연을 활용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했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김 여사가 22대 총선 당시, 현재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녹취록이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에서 공개됐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22대 총선 경기 용인갑에 공천을 신청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지난 2월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철규가 용산 여사를 대변해서 공천관리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아주 그냥 여사한테 이원모 하나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주려고 저 XX을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공관위원이자 여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을 통해 이 전 비서관을 공천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용인갑에 전략공천됐지만 낙선했습니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으로 재직 했으며, 퇴직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나토 순방 당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논란의 주인공 민간인 신 모씨의 남편입니다. 김건희 씨 공천 개입설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하나같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지만 녹취록, 증언 등이 쏟아지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관계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다”는 말만 되뇌이며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억울하십니까? 억울하다면 검찰과 경찰에게 요청하십시오. 자진해서 ‘휴대폰 압수수색’을 요청하십시오. 실체적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본인의 ‘텔레그램’을 공개하시면 됩니다. 기왕이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도 권해서 휴대폰을 함께 제출하면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더 빠르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어막이 주저앉기 전에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십시오. 때가 늦을수록 국정농단의 증거는 쌓이고 탄핵의 시간은 가까워집니다. 온 국민이 ‘아프면 안 된다’고 안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곡성과 같은 군 단위 지역들은 의정갈등이 끝날 때까지 더 건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집만 피웁니다. 의대 교수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5년 의대 입시를 증원한 대로 시행키로 해서 수시 입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무 근거도, 대책도 없이 대통령의 뜻대로 의대 정원을 50% 증원한 무모한 정부입니다. 이미 대학병원은 무너져가고 있고 내년 봄에는 전국의 의대에서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의정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과 환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다'는 야멸찬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의정갈등으로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얻는 이익이 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 지지율 20%, 이것 뿐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는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를 곡성에서 개최합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무도함, 무능함으로 지역은 더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이번 곡성과 영광 재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방정치 활성화와 혁신과 함께 검찰독재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선거가 한층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비난 등 과열 양상도 보입니다. 다시 한번 공정한 경쟁, 아름다운 경쟁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성찰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비판은 하되, 할퀴지 말고 비틀지 맙시다. 각 당의 지지층끼리의 싸움을 부추키는 말을 삼가합시다. 윤석열 정권 좋아할 일을 절대 하지맙시다. 각 후보의 능력, 자질, 도덕성, 정책으로 논쟁하고 겨룹시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우당입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선거 후에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하는, 독재를 힘껏 뿌리 뽑아야 하는 한 길을 걷는 동지입니다. 이점을 한시라도 잊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김건희씨와 이종호 전 블팩펄인베스터먼트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응을 위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주가조작의 주범인 이종호 전 대표와 김건희씨 사이에 한 달여 간 무려 40여회 집중적인 연락이 오갔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첫 전화는 고발인 조사 언론보도가 나간 9월 23일, 김건희 씨 휴대폰으로 발신이 되었습니다. 이날 김건희씨와 이 대표는 총 세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이튿날인 9월 24일에는 7차례나 통화가 이루어졌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25일에는 9차례에 걸친 통화 내역이 통신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이, 무슨 할 얘기가 많아졌겠습니까? 수사받을 판국에 새로운 투자처 상담이라도 했겠습니까? 수사를 대비해 입을 맞춘 정황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수사 상황과 통화 일정이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검찰이 김건희 씨를 구속 수사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을 알면서도, 지금껏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커녕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 검사들이 오히려 모조리 수사 대상입니다. 김건희 씨에 요청합니다. 김건희씨와 이종호씨의 문자 내역, 떳떳하다면 공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덮어주기 수사, 뭉개기 수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비상식적인 기소와 재판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호부호형(呼父呼兄)을 못하는 홍길동처럼, 수사기관이 권력에 눌려 주가조작을 주가조작이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BBK 사건처럼 주범은 빠져나가고 공범만 처벌되는 모습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건희씨는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 능력과 증거 확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검찰이 증거를 자의적으로 취급하고 선별적, 의도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씨로 인해 문을 닫을 겁니다. 그뒤 검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검찰권 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국민적 응징입니다. 이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 차규근 국회의원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관저공사는 불법 하도급과 무자격 공사 그리고 준공도면조차 없이 준공검사조서가 작성된 불법 공사입니다. 이 공사를 주도한 것은 실내건축업체인 21그램입니다. 21그램은 과거 김건희 씨의 전시회 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으며, 해당 업체 대표는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21그램이 김건희 씨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에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원은 2022년 시민단체가 청구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를 지난 12일에 발표했습니다. 무려 여섯 차례나 감사 기간을 연장한 끝에 내놓은 결과입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대통령실은 2022년 4월 24일에 21그램을 관저 공사업체로 미리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5월 25일에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실이 공사 착수를 지시하고 공사가 시작된 것은 5월 15일이라는 점입니다. 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먼저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에서 실내건축업체인 21그램에 지시한 공사 범위에는 해당 업체가 수행할 수 없는 증축공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경 제주 소재 종합건설업체를 뒤늦게 섭외하여 6월부터 증축공사에 착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섭외한 것도 21그램입니다. 공사 전반을 21그램이 주도한 셈입니다. 그런데 21그램이 섭외했다는 제주 소재 종합건설업체는 정작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 공사를 한 것은 이 업체 대표의 친형이 서울에서 운영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증축공사를 할 수 없는 전문건설사였습니다. 정말 황당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1그램은 발주처에 보고하지도 않고 18개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또한, 그중 15개 업체는 관련 업종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무자격 공사를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공사는 준공도면이 없이 진행되었으며 그런 상태로 준공검사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관저 공사 전반이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와 각종 건설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은 채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바로 21그램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위로 이 업체가 보안 시설인 관저공사 업체로 선정되었는지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이전을 실무 총괄하고, 21그램에 연락을 했던 전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은 “21그램을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 했다고 감사원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고, 감사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감사를 종결해 버렸습니다. 감사원의 권능과 위상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입니다. 감사원은 누가 21그램을 추천했는지, 김건희 씨가 관여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꼬리 자르기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그램은 김건희 씨와 과거부터 관계가 있었다고 알려진 업체입니다. 만약 이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면 이는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특검 등을 통해 반드시 관저공사 업체를 선정한 윗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관저공사 업체 선정의 몸통이 누구인지, 혹시 김건희 씨는 아닌지 확실히 밝혀내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 이광철 탄추위 총괄간사 오늘 저희 탄추위는 대통령실 이전과정의 불법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한 국가의 리더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집무공간과, 관저의 이전은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의 신중하고도 합당한 의사결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증개축,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무게에 맞는 역량과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수행 해야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공간과 관저의 이전은 그 의사결정도, 과정의 진행도 모두 엉망이었습니다. 청와대를 비우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한다는 결정에 무속인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은 단 한번도 해소된 바 없습니다. 공사업체들은 수주실적이나 역량에 심각한 의문이 있는 곳들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변죽만 울렸고, 관련 검찰수사도 대체 뭘하는지 잠잠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천공의 국정개입의혹은 그 어떤 감사도, 수사도 이뤄지는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속에서 천공의 문제와 천공의 국정개입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은 더 커져만갑니다. 하지만 청와대 이전의 불법성이든 천공의 국정개입이든, 감사원이 침묵하고 검찰이 방관한다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그 국민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추적하고 관찰하고 파헤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사유를 다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탄추위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웅두 곡성군수 예비후보 조국이 캐낸 알토란 조국혁신당 곡성 군수 예비후보 박웅두입니다.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타 특별위원회가 곡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민심은 1분 1초도 너무 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당장 탄핵해야 된다는 민심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선원들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삼각파도에 휩싸여 있습니다. 벼멸구가 유례없이 창궐해서 농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고 수해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쌀값이 17만원 이하로 붕괴하고 있습니다. 쌀값 붕괴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그간의 잘못된 농업청책, 잘못된 쌀값 정책을 펼쳐왔던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농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쌀값 20만원은 반드시키겠다고. 그런데, 수확기에 유례없이 쌀값이 마지노선인 18만 원이 무너지고 17만원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한 행위이며,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더 이상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을 외면하고 정책에 대한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살 수 없다. 바로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는 것만이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 도처에는 쌀값은 올리고 윤석열은 내리자라고 하는 현수막이 나붙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농민들의 절박한 마음이 윤석열 정부의 탄핵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잘 이어서 조국혁신당은 3년이 길다가 아니라 1분 1초도 너무 길다는 마음으로 재선거에 임하고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핵의 시발점을 만들어내겠습니다.